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전망 득세,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트럼프 정부, 대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 전망 -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높여 -

- 연준의 금리인상 본격화 이후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쏠림 현상 -

1. 미중 통상분쟁 전망과 세계 경제/교역에 미치는 영향

□ 현지 언론 및 기관 ,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를 전망하며 다양한 근거 제시

①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통상문제 해소보다는 중국과 신냉전(New Cold War)을 통해 ‘도전받지 않는’ 패권 지위를 원하며, 자국의 승리를 확신 중

-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 양국 내수시장규모 차이 등 국제경제 역학구조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낙관

② 美 정부가 301조 제재 철회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은 중국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합의사항을 수시로 번복하는 트럼프 정부와 기본적 신뢰관계 유지마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북경 고위협상 (5월)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재완화 ‘8대 선결조건’

▲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 달러 축소 ▲中 ‘제조업 2025’ 지원 중단 ▲‘제조업 2025’ 관련 수입 제한 수용 ▲사이버기술 침탈 중단 ▲지재권보호 강화 ▲미국의 투자제한조치 무조건 수용 ▲관세인하(평균 10% → 3.5%) ▲서비스·농업시장 전면개방

※ 분기별 이행점검 후 이행 미비 시 즉각 규제 재발동 (중국의 보복권한 포기)

③ 무역분쟁 속에서도 지속 중인 미국 증시 호조 속에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정책은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제기

- 주식시장을 경제정책 성공의 척도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폭되는 대중 무역갈등 속에도 요지부동인 미국 증시는 든든한 버팀목

- 2018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8%(↑) 반면, 미국 외 전체 증시는 6%(↓) 기록 중

④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관세부과를 지지하는 여론이 득세 중이며, 현 정부는 지지층 결집효과를 노리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 지속 전망

- 유권자의 63%가 대중 관세조치 지지, 백인 노동자계층 지지율은 70% 상회, 무역전쟁 피해예상 중서부 농·공업지역 중심으로 지지 견고(8.28.~9.9. 설문)

□ 미중 통상분쟁에 따라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ㅇ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중 수입제한 조치가 본격 발효되면, 글로벌 교역 4% 감소하고 전 세계 GDP의 0.4%에 달하는 8000억 달러 손실 예상(Oxford Economics)

-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였던 항공·컨테이너 등 국제화물 물동량이 트럼프 취임 이후 0%로 추락한 것으로 집계

ㅇ 미중 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파이넨셜타임즈, 9.20.).

-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이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에 불과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

- 전 세계 GDP에서 무역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해 일부 교역감소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전 세계 GDP에서 무역 비중이 32%까지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25% 수준으로 하락

ㅇ 오히려 미중 분쟁의 여파로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체계 재편이 발생하고, 양국 간 수출을 대체할 수혜국 출현을 전망 중

- ‘국제 생산기지 재편’(reallocat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움직임 속에 차세대 혁신 생산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 전망

2.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및 파급효과

□ 미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중 무역제재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판단

ㅇ 대중 301조 제재 등 미국의 연이은 고강도 무역조치에도 불구,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평가절하로 오히려 대중 무역적자는 확대 양상

-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발동하기 시작한 올해 들어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8% 이상 급등해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 효과를 반감시킴.

· 올해 최고/최저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10.5%(↓), 유로화 9.6%(↓), 엔화 7.8%(↓), 원화 7.8%(↓)

- 이로 인해 2017년 대중 상품교역적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오히려 8% 이상 증가. 2018년 상반기 상품무역적자도 전년 대비 2.8% 증가

□ 트럼프 정부 , 대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 등을 상대로 고강도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금리인상은 달러가치를 높여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연준에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

□ 미국 조야에서 ‘신’통상환경에서 ‘신’환율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고조

ㅇ 美 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에 근거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해 주요국 환율정책을 평가 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가능

- 최근 상반기 보고서(2018.4.13.)에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중국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만 지정

* 주요국의 ⑴ 대미 무역흑자, ⑵ 경상수지 흑자, ⑶ 일편향적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평가

ㅇ 전문가 사이에서 ‘상계환율개입’(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

- 타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풀어 달러를 매입하는 통화가치절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도 상응하는 액수의 달러를 풀어 해당국 통화를 역매입해 달러-해당국 통화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가 가용할 수 있는 1000억 달러의 ‘환율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되, 연준의 협조와 의회 승인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ㅇ 현재 하원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H.R.2039), 상원에는 ‘대중 공정무역을 위한 집행강화법안’(S.2826)이 상정돼, 입법부를 중심으로 해외국의 환율조작 관련 대응과 규제강화 논의가 진행 중임.

□ 미국의 환율 카드 사용 가능성에 중국 당국 긴장 고조

ㅇ 10월 중순에 나올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 ‘통상’에서 ‘통화’로 전선확대 전망 (CNBC, 9.14.)

ㅇ 미국이 관세에 이어 환율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중국은 환율방어와 만일에 있을 급격한 자본이탈에 대한 대응책 고심 중

- 중국 당국은 위안화 가치부양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시장에서 달러 보유고를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외환 스와프(currency swap) 거래*를 활용 중임(월스트리트저널, 9.18.).

* 현재 시점에 달러를 빌려 위안화를 매입하고 향후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특정시점에 달러로 되갚는 상환약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중국은 현재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지 않고 위안화 부양 가능

- 일본 언론(교토통신, 9.21.)은 중국과 일본 정부가 3조 엔(약 3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며, 이는 중국 당국이 만일에 있을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중

3. 미국에서 보는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 현재 신흥국 금융위기는 매우 전형적 형태이나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ㅇ 현지 기관들은 현재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형태는 매우 교과서적이나, 이를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은 과거와 상이하다고 분석함.

- 현재 신흥국 위기는 과도한 부채, 자산버블, 재정적자 증가, 부채상환 압박 가중, 외환보유고 부족 등 원인으로 급속한 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진단

· 26개 신흥국 GDP 대비 부채비율 2008년(148%) → 2017년(211%) / 부채상환금 연 1조5000억 달러 육박

- 낮은 국제자원가격, 미국-신흥국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간 경제성장 격차, 연속적인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등은 과거와 차별되는 환경이라고 분석

▷ (아르헨티나) 달러 대비 통화가치 50%(↓) / 금리 60% 인상 → IMF 구제금융 신청(9월)

▷ (터키) 통화가치 35%(↓) / 금리 24% 인상 / 물가인상률 18% 육박

▷ (인도) 통화가치 11%(↓) / 전월 대비 주가 7% 급락

▷ (인도네시아) 통화가치 10%(↓) / 금리인상, 수입관세 인상으로 대응 중

▷ (남아공) 통화가치 21%(↓) / 2분기 GDP 마이너스(–0.75) 성장 돌입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높일 수도

ㅇ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5~26일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0%~2.25%로 0.25%포인트 인상을 확정 발표함.

ㅇ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 기반 부채부담이 큰 신흥국들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신흥국들은 해외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 도산, 해외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국가신용등급 악화, 국제자원가격 하락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현재 5대 취약국가로 터키,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가 꼽히나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국 등 신흥국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우려도 있음.

□ 미중 무역전쟁 ,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ㅇ 지난 20일 JP모건의 제이미 디몬 회장이 직접 나서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주식과 환율시장이 일시 안정을 찾음.

-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신흥국의 경제기초가 양호하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단기 변동성이 높아졌을 뿐 장기적인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ㅇ 미국의 강력한 대중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내 금융시장과 환율 불안정성이 결국 신흥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제기

-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속에 발생한 2015~2016년 중국 금융위기 때 자본유출과 위안화가치 급락으로 주변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한 바 있음.

4. 미국 경제 현황 및 금리인상 전망

□ 미국은 생산, 고용, 소비, 제조업 등 각종 지표에서 견고한 호조세 유지

ㅇ (경제성장) 세제개혁 효과로 인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4.2%에 달해 현 정부가 목표한 연평균 3%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

- 연준의 미국 GDP 전망: 2018(3.1%) → 2019(2.5%) → 2020(2.1%)

ㅇ (실업률) 8월 실업률 3.9%를 유지해 지난 1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며, 2019년(3.3%), 2020년(3.5%)에도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적 전망

ㅇ (민간소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콘퍼런스보드 조사 8월 소비자신뢰지수도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38.4 기록

ㅇ (제조업지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는 전망치를 초과해 200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61.3)으로 판매, 생산, 재고 전 분야 실적 호조

ㅇ (소비자 물가) 경제성장에도 정체됐던 ‘핵심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7월 들어 연준의 금리인상을 위한 목표치인 2%(12개월 평균)를 초과

* 핵심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core PCE index)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인상률

□ 연준 , 9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 금리인상 단행

ㅇ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과 같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2.0~2.25%)했으며, 12월 추가인상으로 연말까지 2.25~2.50% 유지 가능성 유력

ㅇ 내년에도 2차례에 걸쳐 0.5% 인상해 기준금리를 2.75~3.0%로 설정하되, 장기적으로 목표금리를 3.3%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전문가들, 단계적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 망

ㅇ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소득, 소비, 투자, 제조업 등 지표를 고려했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인 3%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함.

- 전문가들은 12개월 내 미국 경제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금리인상 후 경기침체 등 부작용 우려를 일축함.

ㅇ 미국 증시 S&P500지수도 2019년 말까지 4% 수준의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 3000대(9.25. 현재 291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5. 연준 기존 금리인상 후 미국으로 자본유입 현황

□ 2016년 말 연준의 금리인상 개시 이후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쏠림 현상

ㅇ 재무부가 미국의 국제금융자본 흐름을 집계 공지하는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TIC)*’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인상을 시작한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유입이 급격히 증가함.

* 미국 재무부는 매달 국내·외인의 장·단기 유가증권 거래, 은행 간 금융자본 흐름을 공지

- 2017년 1분기 미국으로 순유입(net inflow)된 금융자본은 1500억 달러로 금리인상 전인 2016년 4분기(560억 달러 순유출) 대비 370% 급증

- 2018년 2분기에는 금융자본 순유입이 무려 4943억 달러(300% 증가)에 달해 역대 최대 자본유입을 기록함. 특히 민간 부문에서 미국 국채, 지방채, 기업채권 등 매입을 통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됨.

· 2018년 2분기 민간금융 순유입은 5348억, 공공금융 순유입은 –405억 달러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차례에 걸쳐(2014년까지) 진행된 양적완화(QE)와 금리인하 등 미국의 통화확대정책에 따라 시중의 여유자본이 2013~2016년 집중적으로 신흥국으로 유출됨.

미국 국제금융자본 순유입 현황 (2008~2018년 2분기)

자료 원: 미국 재무부(TIC데이터), KOTRA 워싱톤 무역관 가공

□ 미중 통상갈등 등 불확실성 속에 미국으로 직접투자 (FDI)는 큰 폭으로 감소

ㅇ 2017년 전 세계로부터 미국이 유치한 직접투자총액은 2920억 달러로 전년도 실적인 4860억 달러에 비해 40% 가까이 급감함.

- 2018년 1분기 직접투자도 580억 달러에 그쳐, 2017년 같은 분기 950억 달러와 2016년 162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침.

미국 연간 직접투자 유치 (2007~2017년)

자료 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 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ㅇ 전반적인 글로벌 직접투자 감소의 영향 외에도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

- 2018년 상반기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M&A, 그린필드 포함)는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해 지난 7년 내 최저실적 기록 중

중국의 연간 대미 직접투자 추이
(단 위: 백만 달러/건수)

자료 원: Rhodium Group

글로벌 직접투자 추이(2016~2017년)

자료 원: 뉴욕타임즈, Oxford Economics,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Rhodium Group, UNCTAD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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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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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정의

외환시장의 정의 :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의 기능

외환시장의 기능 :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화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

외환시장의 구조 :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

은행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Jong-yong Yim,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n Korea, said on November 12, 2015 that one of the FSC future policies is to establish a financial hub in Korea. In particular, among Korean government proposals for elevat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financial sect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a financial hub recently receives attention. An established financial hub might be able to allow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to address to the foreign demand for financial services and induce the entry of foreign financial companies into Korean financial industry. Thereby,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a financial hub would be new momentum for growth in Korean financial sector.
Our past experience tells that it would be a difficult task to create and develop a competitive financial hub in Korea, however.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roadmap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eastern Asian financial hub in Korea as Presidential agenda in 2003, planned to implement a series of financial sector reforms, and announced that the future Korean financial hub would become one of three major financial hubs in Asia until 2020. However, the current consensus is that a financial hub in Korea has yet been successful and, as World Economic Forum (WEF) announced, the competitiveness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has gotten worse from 27th rank in 2007 to currently 87th in the world.
Nevertheless, the following three recent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environment should be notable as regards Korean government’s efforts for establishing a financial hub in Korea. First, since the last couple of year efforts by Chinese government for RMB (Chinese yuan) internalization, the IMF said on November 30, 2015 that it added RMB to its benchmark SDR basket. Chinese government also said that it continued to push for RMB internalization in the future. Second, RMB offshore financial hubs are important for RMB internalization as Chinese government takes a gradual approach to openness of its capital market and deregulation of its exchange rate manipulation.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Chinese government would support RMB offshore financial hubs. Lastly, since the visit of Xi Jinping, Chinese president, on July 3, 2014, China and Korea have agreed upon opening won-yuan direct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market, assigning the Korean branch of Bank of Communications to become a RMB clearing house in Korea, and 80 billion RMBs of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grant.
The above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environment can be a new growth opportunity, i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RMB offshore financial hub in Korea would become one of goals of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hub strategies. A primary premise for the successful RMB offshore financial hub in Korea i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commit to policies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successful RMB offshore financial hub. As a result, the policies should not be subject to temporary shocks such as regime change in Korea and Chinese business cycle. Therefore, firms in Korea, which is involved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in the business with China, will expand the use of RMB and international investors will purchase RMB financial products issued in Korean financial market. Based on descriptiv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even next steps that should be taken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successful RMB offshore hub in Korea.
First, RMB offshore hub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in the way that the hub in Korea can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this sense, RMB offshore hub in Taiwan is the best preceding example for the future RMB hub in Korea. One of the major roles of the RMB offshore hub in Taiwan is to support Taiwanese firms which intend to move into Chinese market, because Taiwan is a country with the largest trade surplus against China and because Taiwan is closely related to China through trade in real sectors. Because financial market in Korea is less developed than Hong Kong, London, and Singapore, the derivative products issued by Korean financial firms would not compete against the products from those developed financial markets. On the contrary, there is a huge volume of trade flow between China and Korea lik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addition, Korea posts the second largest volume of trade surplus against China in the world. As a result, Korea could accumulate RMB if exporting firms in Korea are paid by RMB. To this end, policy makers in Korea should implement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ose exporting firms in Korea will be paid by RMB in their transaction with Chinese companies.
Second, it is not desirable to use RMB secured through won-yuan swap arrangement between China and Korea for creating RMB financial products. Unlike London with developed financial market and huge amount of foreign liquidity, Korea does not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issuing RMB financial products. RMB secured through won-yuan swap arrangement should be reserved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emporary shock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ird, Korean government has been discussing about establishing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Sandong, where many Korean companies currently move into. The similar, previous case is Taiwanes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Haixi, which actually helped Taiwanese companies to move into China. Because Korea had comparative advantage in labor intensive products in the past, the main factor to induce Korean firms to move into China was cheap labor. However, in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the future the main factor is likely to be huge domestic demand in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Korean firms that intend to move into China due to domestic demand in China as well as establishing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China.
Forth, Korean branch of Bank of Communications is RMB clearing house in Korea. However, since October 2015, CIPS Level 1 has initiated as clearing mechanism in China. In particular, eight foreign banks including HSBC and SC, which have opened their branch in China, have chosen to participate in CIPS, since it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other clearing mechanism. Therefore, as RMB clearing mechanis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hoose among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CIPS.
Fifth,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RMB liquidity in Korea by fostering RMB bank deposit. Some of Korean domestic banks require RMB depositors in Korea to pay a commission instead of receiving interest. They argue that insuring won-yuan exchange rate risk is too costly. Since requirement of a commission to RMB depositors is criticized as one of obstacles that prevent the accumulation of RMB liquidity in Korea, policy makers should figure out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the way to reduce the commission and expand domestic RMB deposit in Korea.
Sixth, RMB bond is important for successful RMB offshore hub, as seen in the other successful RMB offshore hub.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and issuance of RMB bond in Korea. As opposed to the other RMB offshore hub, we do not have good record keeping device and monitoring system about Chinese firms. Therefore, cooperation with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because they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evaluating Chinese companies.
Seventh, it is necessary to fost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can earn the sufficient amount of RQFII quarter, so that economy of scale arises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To this goal, in the long run, som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be motivated to build specialty in Chinese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industry and firms. There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be able to manage not only sales of financial products but also operation of financial products.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7월 3주차)

글로벌 No. 1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의 최신 세계 경제 뉴스와 트렌드 분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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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주차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는 다음의 주요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1. 최근 금융·상품 시장의 주목할 변화들

2. 미국달러화의 독주, 어떻게 볼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것인가

3. 유로-달러 등가, 큰일 아니다

4. 천연가스 전쟁, 유럽 경기침체 유발하나

5. 전례 없는 인구 변화, 세계경제 지형도 바꾼다

1. 최근 금융·상품 시장의 주목할 변화들

이제 금융 및 상품 시장의 최근 변화를 살펴볼 적절한 시점이 됐다. 글로벌 금융 생태계 자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불안정한 소비자물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불확실한 양상 및 결말,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중국의 정책 등이 모두 불확실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COVID-19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공식 집계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투자자의 기대인플레이션 사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6월에 미국 CPI 전년비 상승률 1 은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채권 투자자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예상하는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5년 손익분기인플레이션(5-Year Breakeven Inflation Rate) 2 은 지난 3월 기록한 단기 고점인 3.59%에서 7월 들어 한때 단기 저점인 2.48%까지 떨어졌다. 이는 긴축으로 선회한 통화정책, 재화에 대한 소비수요 약화, 국제유가의 안정화 또는 하락, 공급망 효율성 개선 등의 요인에 힘입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나타낸다. 다른 한편 최근 높은 물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을 수도 있다.

둘째,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상품 가격 폭등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북해산 브렌트유(Brent crude) 가격 3 은 지난 6월 9일 배럴당 121달러까지 올랐다가 이후 수 주간 하락하며 현재는 10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기동(구리), 철광석, 소맥(밀), 재목(목재) 등 여타 상품 가격 4 도 최근 급락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이어 긴축 기조로 선회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돼 이들 상품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중국 경제 비관론이 팽배해진 것도 상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중국의 COVID-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5 가 5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주요 도시가 다시 봉쇄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에너지와 여타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유가 안정화 또는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주요국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치 6 가 급락 중이다. 암호화폐 찬양론자들은 이 자산이 훌륭한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이라고 칭송하곤 했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암호화폐 가치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상승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투기 자산의 특징을 보였다. 투기 자산은 채권 수익률이 낮을 때는 매력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상승하지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투기 자산을 팔고 채권 자산으로 갈아타면서 가치가 하락한다. 최근 암호화폐가 바로 그러한 특징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채권 수익률이 반등하자 전통적 인플레이션 헤징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하락하기는 했으나,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더 과격하게 하락했다.

넷째, 최근 주요국 국채 수익률 7 이 급락했다. 지난 3주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경제성장 및 경기침체 전망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전망이 대폭 수정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와 재계의 경기신뢰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행보에 속도를 내자, 투자자들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차입 비용이 낮아져 신용 수요를 끌어올리거나, 적어도 신용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주택구입능력이 낮아짐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8 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연준의 긴축 선회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년간 거의 두 배 상승했다. 최근 미국 잠정주택 판매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취소된 잠정주택 판매 건수도 급증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주택시장 경기가 악화되면 결국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하락한다면 언제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들이 주택을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 현재 사모펀드들이 주택 매매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미국달러화의 독주, 어떻게 볼 것인가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외환시장에서 미국달러화(미달러) 가치가 여타 주요국 통화 대비 줄곧 강세 흐름을 보였으며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1 , 최근 수 주간 이러한 달러 독주 추세가 더욱 심화됐다. 특히 유로화가 미달러 대비 등가 수준까지 하락하며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엔화도 미달러 대비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미달러 독주의 원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미달러 강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미국 연준이 여타 주요국보다 훨씬 빠른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전히 팽창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행(BOJ)과 비교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긴축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그 속도가 연준에 비해 훨씬 느리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여타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돼 미달러 가치 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은 경기침체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과 비교해 미국은 노동시장 체력이 훨씬 강인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에서도 벗어나 있는 편이다. 게다가 글로벌 지정학적 및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시기에 미국은 피난처로 통하며, 미국 자산, 특히 미 국채는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현재 미달러 가치가 한층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환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바보다. 외환시장에 대해 다른 이들이 제시하는 전망을 믿는다면 더 한심한 바보다. 그렇기에 강달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관측만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자국 통화가 절상되면 수입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달러 고공행진이 지속되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것이다. 반면 유로존은 유로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통상 달러화로 표기되는 석유 등의 상품을 수입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주요 수출업체들의 매출이익이 감소한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국가들은 반대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엔화가 급락하고 있지만 상당수 제조업 시설을 이미 외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를 마음껏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져 내수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미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의 왕좌를 내줘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질 수 있다. 최근 양상으로 보아 미달러는 적어도 한동안은 주요국 통화 중 명실상부 리더 자리를 굳건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 유로-달러 등가, 큰일 아니다

유로 가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달러와 등가에 이르자 유로존 내 소요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유로-달러 등가, 정말 큰일일까? 그렇지 않다. 숫자에는 본질이 없다. ECB가 구(舊)유로화보다 가치가 2.5배 높은 신(新)유로화를 느닷없이 발행한다면, 1유로당 2.5달러의 환율이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의를 달 수 없지만 실제 환율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로-달러가 등가에 이르렀다고 해서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은 중요하다. 한 유럽인 친구는 1유로가 1달러로 추락한 것은 유럽 지도부의 실패이며 유럽 멸망의 징후라는 장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로 가치가 하락한 것은 그저 금리에 격차가 발생하고, 경제성장 전망이 상이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보다 유럽이 더욱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부 수입제품 가격은 오르겠지만, 유로존의 수출경쟁력은 강해진다. ECB가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나서면 유로화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반대로 연준이 강달러를 우려해 긴축 속도를 늦출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낮다. 이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로가 미달러 대비 급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통화바스켓 대비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4. 천연가스 전쟁, 유럽 경기침체 유발하나

러시아가 독일행 천연가스 수출 물량을 감축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에 감축량을 늘리거나 수출을 전면 중단 1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독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로 인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기침체 위험도 높아진다.

러시아는 지난 6월 보수작업을 이유로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을 통한 가스 송출을 중단하며, 보수작업이 7월 말에 완료될 것이라 밝혔다. 노르트 스트림을 통한 가스 송출이 중단되자 당장 독일의 가스 수입량이 줄고, 이어 프랑스 등 다른 유럽 지역의 수입량도 줄었다. 프랑스로서는 큰 위기가 아니었다. 이미 4개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보유한 프랑스는 비교적 수월하게 대체 공급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7월 말에도 노르트 스트림 송출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서유럽행 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면, 러시아산 가스에 에너지원 대부분을 의존하고 LNG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수 유럽국, 특히 독일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은 여타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연대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경우 서로 돕는다는 내용으로, 러시아가 유럽의 분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한 폴란드 관료는 “독일이 폴란드 등 다른 유럽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르트 스트림-1을 기어코 강행할 때 유럽의 에너지 연대와 에너지 안보는 안중에도 없었지 않느냐”며 맹비난했다. 공공연히 독일을 비난한 것은 폴란드이지만, 실상 독일이 다른 에너지원을 배제하고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경로에만 과도하게 투자해 현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유럽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아니다. 지금 급한 것은 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말하자면, 러시아는 새로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독일에 가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원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러시아는 이미 두둑한 수입을 챙겨 놓은 상태다. 한편 독일은 러시아가 독일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외환 시장의 기술 분석 및 분석 및 시장 기능 있다.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맺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결국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올 겨울 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면 독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독일은 시장 중심의 유통 시스템을 버리고 배급제를 도입해, 가정용 난방연료가 끊기지 않도록 산업용 공급을 줄여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 2 에 나섰다. 하지만 폐쇄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독일은 가스 수입량이 대폭 줄어들면 경제활동이 급격히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이는 다른 유럽 지역에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수 다른 유럽국들은 LNG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산 가스를 일부 대체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유럽국들로 가스를 송출하는 가장 중요한 허브는 여전히 독일이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다른 유럽국들로 향하는 가스 송출량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자 불합리한 일”이라면서도, 독일 정부가 장려하는 대로 독일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면 “우리가 가스를 송출하는 다른 유럽국들도 응당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연대 책임을 강조했다.

ECB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만큼 과감한 긴축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우려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다른 항목이 아닌 에너지, 특히 폭등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끌어올리고 있다. ECB는 더 과감한 긴축 행보에 나섰다가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기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우려하고 있다.

5. 전례 없는 인구 변화, 세계경제 지형도 바꾼다

인구학은 운명이라는 말이 있다. UN이 발표한 ‘2022 세계 인구 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1 을 살펴보면 앞으로 인류의 인구학적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 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UN은 보고서에서 2022년 하반기 중에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세기 들어 8배 증가하는 것으로, 세계 인구가 1500년~1900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속도다.

하지만 2021년 한 해 세계 인구 증가율은 1%를 밑돌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팬데믹 여파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역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율 하락 추세는 더욱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빈곤국에서 중소득 국가로 발전하면, 여성의 학력과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 수는 줄어든다.

UN은 세계 인구가 2080년대에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증가세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전 세계 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에서 발생한다. 중국 인구 증가세는 정체된 반면 인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해, 2023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또한 전 세계적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인구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65세 초과 인구 비율은 2022년 10%에서 2050년 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부유한 국가들의 65세 초과 인구 비율은 이미 대부분 16%를 껑충 넘어섰다. 중간소득 국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이 고갈되고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 게다가 노동 가능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성 증가율을 한층 끌어올리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둔화될 위험이 있다. 각국은 강력한 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인적자본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서고 기업들이 혁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시나 팬데믹 상황에서나 발생하던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UN은 61개국 인구가 2022년부터 2050년 사이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저조한 출산율과 이민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2050년까지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가 꼽혔다. 주요 이유는 이민 증가다. 한편 향후 수 십년간 최고 소득 국가들의 인구 증가세를 이끄는 유일한 요인은 이민이 될 것이라고 UN은 전망했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 및 판매되는 지역, 어떠한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추세를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인건비, 세율, 정부 서비스, 지정학적 관계, 환경 피해 또는 복구, 국가별 민족 구성 등 다양한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