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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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희 주필
- 승인 2020.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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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 언론에서 일본에 방역물자 지원하고 한일통화스왑 체결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불안한 세계경제상황 아래서 통화스왑은 다양한 국가들과 큰 규모로 맺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한일통화스왑을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인 양 여기며 한일 관계에서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빌미가 되어 만기 해지됐던 양국간 통화스왑은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다시 체결 논의되다가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요구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지금도 일본은 통화스왑 체결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의 선물로 내세우며 한국정부의 굴복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대 정부에 비해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을 두고 현재 일본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통화스왑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이며 그 규모는 사전 한도를 정하지 않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총 1천93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다. 규모로 보면 대부분은 개별 국가와 맺은 양자 간 협약이 차지하지만 아세안 + 3과 맺은 다자간 협약 규모도 384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국이 600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위안화로 체결된 중국이 달러 환산 약 560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이 한미통화스왑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배경에는 먼저 체결된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일통화스왑에 목매달 이유까지는 없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한국이 과거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위험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이 일본 자금이었다는 아픈 기억을 가진 우리가 통화스왑을 무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안달 난 모습을 보이는 일본과의 협약 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게다가 향후 예상되는 일본 경제의 위험성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직은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일본 엔화이지만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는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다. GDP의 240% 수준에 이르는 정부 부채와 재정의 40% 가량을 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일본의 상황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외순자산 규모가 9조 달러가 넘으니 일본 경제는 안전하다는 주장들도 한다. 이런 사실이 일본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믿게 만드는 이유다. 28년 연속 세계 1위의 채권국가이니 그런 평가도 분명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1조3천여 억 달러로 전체 채권의 15%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개인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갖고 있는 외국 채권들이다. 정부 재정 위기에 곧바로 동원될 수 있는 국가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래서 외국자금의 이탈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 일본 국채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 수준이어서 상당 부분 환상이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과거의 한일 통화 스와프 영광이 늘 미래를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종종 외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아직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은 시들어가고 있고 통화팽창을 통한 경제회복 노력은 불황기에 일본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경제지형은 크게 변할 수밖에 없고 현재 드러나는 정황상 가장 늦게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본의 상황에서 한일 간 통화스왑 체결에 더 아쉬운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계기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며 외환관리에 유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좀 더 당당한 경제외교가 필요할 때인 것이다.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
한일 통화 스와프
김아영
여권발 '통화스와프' 주장, 꼭 필요한 걸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여당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침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지, 체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꼭 필요한 건지, 김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여당 정책위의장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7월 12일 KBS 라디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
두번째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통화스와프는 한국과만 체결한 게 아닙니다.
두 번 다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신용도가 높은 9개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면 전세계로 전염돼,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미 두 나라만 따로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경제도 너무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단독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달러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하자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5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39.10원)보다 4.4원 오른 1243.5원에 출발해 장중 한 때 1247.60원까지 치솟았다.한일 통화 스와프
이날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기록했던 지난달 15일(1245.50원) 환율을 돌파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한 통화긴축 기조 ▲중국 상하이 장기 봉쇄로 촉발되고 있는 중국 경기 불안 등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높은 물가를 근거로 오는 5월 5일로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50bp(0.5%p)의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0bp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아울러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는 무려 75bp의 금리인상을 요구했으며 다른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5월 이후 5차례(6·7·9·11·12월)의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4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피크아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6월 FOMC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긴축 불확실성을 떠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통화긴축 기조로 인한 달러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 장기 봉쇄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도 원화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강세 분위기 속에 중국 경기 경착륙(경기불황) 리스크 부각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달러 강세와 더불어 동조화 현상이 약화되던 원·위안화와의 동조화가 재차 강해진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 2020년 3월 19일 오후 10시에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로 진정된 원/달러 환율 모습. 자료=한국은행
한편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129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을 하루 만에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해당 통화스와프는 작년 말 종료돼 FIMA 레포(환매조건부 채권)로 대체됐다.
FIMA 레포는 우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환매조건부로 팔고 달러를 공급받는 제도로 외환위기 때 비상 대응이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원화를 주고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는 통화스와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2015년 2월에 만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새 정부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과 함께 2021년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와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등 본격적인 한미일 경제협력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수출규제 폐지 논의…"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제안도
허창수(앞줄 오른쪽부터) 전경련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단됐던 한일재계회의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됐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또 경제협력 범위를 양국 관계를 넘어 한미일 3국으로 격상하는 ‘비즈니스 서밋(정상회담)’ 구성까지 제안했다.
전경련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의 기업인 단체 게이단렌과 제29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다.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1983년부터 매년 열리다가 2020년과 지난해에는 취소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078930)그룹 명예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막바지인 것처럼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숨통이 열리는 것 같다”며 “일본 기업의 신중함과 한국 기업의 민첩함을 합치면 세계 최강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경제 동향·전망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 질서와 국제 관계 등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를 경제계가 앞장서서 풀자고 합의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일본의 3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미국과 함께 최고위급 정기 회의를 열어 두 나라의 국제적 경제 위상을 함께 높이자는 구상이었다.
실제로 세 나라는 최근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주의·시장경제 국가 중심 공급망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미국·한국·일본·대만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반도체 분야의 ‘칩4’ 동맹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미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입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한일 통화 스와프 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가 한국 한일 통화 스와프 내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기로 했고 일본 업체 TEL도 20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R&D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일본 간 공급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것은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앞다퉈 해외 공장 증설에 나서며 미국 완성차 업체가 편성한 전기차 생태계에 강하게 편입되고 있다. 비즈니스 서밋 제안은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을 더 한일 통화 스와프 강화해 세 나라의 경제계가 글로벌 위기 타개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전경련 측 참석자들은 나아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지도 요청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과 일본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9년 7월부터 이어진 상호 수출규제 폐지, 상호 무비자 입국 제도 부활, 인적 교류 확대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구보타 마사카즈(앞줄 왼쪽부터) 게이단렌 부회장,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 사토 야스히로 한일 통화 스와프 미즈호금융그룹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전중선(뒷줄 왼쪽부터)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양측은 회의 이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는 민간 교류 정상화를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부활 필요성, 내년 일본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 개최 합의 등의 사안도 확인했다.
허 회장은 이를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답이 있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상호 수출규제 폐지, 한일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 재개, 한국의 CPTPP 가입 등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이에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1998년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소중하다”며 “한일 정상과 각료 간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때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 경영진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조주완 LG전자(066570) 사장,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회의에 동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윤종규 KB금융(105560)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도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금융그룹 고문,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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