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첫걸음 1]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사용의 이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출시된 다중 담보 다이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메이커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다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등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이용자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6부작의 암호화폐 시리즈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본 시리즈는 디지털 자산의 장점부터 암호화페를 사는 방법, 암호화폐 차트를 보는 방법 및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까지 모든 것들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화폐는 전세계의 조직과 시장을 뒤흔들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탈중앙화와 경제적 자유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매력의 근본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며, 이는 특히 금융 산업에 심대한 혁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 최초의 중립적인 디지털 화폐인 메이커다오의 스테이블코인 다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되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내성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연동(Soft-pegged)된 다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제3자의 간섭이나 변동성 리스크 없이 암호화폐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이커다오는 빠르게 성장하는 탈중앙 금융(DeFi) 생태계의 핵심 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장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잇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연결
블록체인은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장부) 혹은 거래(합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미리 합의된 암호화폐 종류, 발신자, 수신자 및 수량과 같은 세부 내역을 실행하는 스마트(디지털) 계약으로 대표됩니다. 새로운 거래가 요청되면 전세계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되고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됩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무료이며 오픈 소스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해당 코드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디앱 위에 디앱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코드 위에 새로운 디앱을 만들어 매우 구체적인 사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이것은 크나큰 이점이 됩니다.
블록체인 발명가 사토시 나카모토(가명)는 2008년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암호화폐에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암호화폐를 떼어 놓고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이 가지는 이점들에 대해 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12년간 빠르게 성장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과 비트코인의 인기 덕분에, 암호화폐는 하나의 산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암호화폐와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육성하는 양분이되고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 처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진 고유한 기능은, 암호화폐가 개인과 기업에 여러가지 이점들을 제공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암호화폐와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를 육성하는 자양분입니다.
암호화폐의 이점들
전세계적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7~2008년 당시는 중앙화된 시스템의 장애와 대중의 좌절감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후 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채굴됩니다. 금융 서비스 회사들의 파산이나 구제 금융은 한 때 “대마불사” 라는 용어로 정당화되었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로 발생한 가혹한 현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리만 브라더스는 2008년 파산 절차를 밟을 당시 미국에서 네번째로 큰 투자 은행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전체 금융 산업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결국 미 정부는 7천 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중개자를 제거하여 공평한 환경을 만드는 탈중앙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개인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의 지급 능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대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습니다.
모든 다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계약에 예치된 담보로 보증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리만 브라더스의 리스크는 불분명하고 정확히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아래의 이점들을 제공합니다.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 낮은 거래 수수료.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에 거래되며, 중앙화된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소 수수료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와 같은 중앙화된 은행을 통한 국제 송금의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시스템 은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즉시 결제. 수수료의 증가 외에도, 중앙화된 주체나 제3자가 개입할 시 절차 상의 문제로 거래 시간이 길어집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개인간에 거래를 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기 방지. 개인과 기업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물자를 사고 팔 때 종종 낯선 사람과 거래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만, 암호화폐의 배경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사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체결된 거래는 투명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접근성. 우리는 어쩌면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여전히 국경이나 정치적 경계를 넘어 거래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소외 계층도 평등하게 금융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메이커 볼트(Vault)를 이용해 다이를 생성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낮은 변동성을 이용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성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장점들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들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들은 악용될 수 있는 고유의 약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날 수 으며, 자본과 자금 조달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약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래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더 강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탈중앙성. 블록체인 기술은 이해 관계자들의 거버넌스를 위한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앙화된 주체로 인한 위험 부담 없이 개인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다이와 달리, 모든 디지털 자산이 탈중앙화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화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메이커 프로토콜에서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습니다. 또한 MKR 토큰 보유자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MKR 보유자들의 목표는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해한 제안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불변성. 금융 세계는 현재 중앙화된 주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사람들은 정보를 인증하고 윤리적이고 정확하게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들은 시스템 악용에 취약하며, 웰스 파고가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2016년, 연방 규제 기관의 발표에 의해 금융 서비스 회사의 직원들이 비밀리에 2백만 개가 넘는 허가 받지 않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의 보너스까지 챙겼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후, 발견된 가짜 계좌의 수는 350만 개로 불어났습니다. 블록체인의 원장이 가지는 불변성 덕분에, 내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인해 누구나 개별 거래 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변성과 유사하게, 투명성은 나쁜 사람들이 두 번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 보안성. 블록체인 거래 이력은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기록됩니다. 따라서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없습니다. 때문에 해커들의 침투가 극도로 힘듭니다. 추가로, 니모닉(mnemonics)과 같은 보안 방법론은 암호화폐 지갑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탈중앙성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가지는 이점의 핵심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장점들은 모두 탈중앙성을 기초로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은 본인들의 거래에 대해 완전히 통제권을 가집니다. 또한 은행과 같은 중앙화된 주체의 실수나 잘못된 조치에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수록 네트워크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예를 들어, 메이커 프로토콜에서 다이를 생성하기 위해 볼트를 사용할 때, 그 자체로 해당 화폐의 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사용해보려고 하신다면,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거래소에서 다이를 획득하거나, 메이커 볼트를 통해 다이를 직접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뒤 오아시스 세이브(Oasis Save)에서 보유한 다이를 스테이킹 하여 다이 예치 보상(DSR)을 획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6부작의 암호화폐 시리즈 중 다음 편은, “암호화폐는 어떻게 가치를 지니는가” 입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사업적, 투자 혹은 세금 관련 조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조언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차트와 그래프 및 참고자료들은 정보 제공 및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구매 결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글의 내용은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수수께끼의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인물이 세상에 소개한 암호화폐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온전히 그만의 고유한 창작물은 아니다. 이전부터 다양한 개발자들에 의해 디지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가 수없이 제시되고, 시도되고, 사장되어 왔으며,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유용한 아이디어에 획기적인 개념들을 덧붙여서 비트코인을 완성한 것이다.
그가 덧붙인 아이디어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블록체인’과 ‘채굴’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안정성을 증명하였고, 열성적인 커뮤니티의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들을 ‘블록’으로 불리는 공간에 저장하고, 그 블록들의 전후를 암호함수의 값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시스템에 보존하는 기술이다.
다시 설명하면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블록이라는 상자를 만들고, 상자별로 고유의 암호값을 만들고, 인접한 상자와 그 값을 공유하여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두 동일한 상자들을 보관하도록 하여 중앙집중적인 관리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료를 유지하도록 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즉, 블록체인은 ‘연결된 데이터 집합들을 분산된 장소에 저장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동일한 자료를 다수의 시스템이 공유하기 때문에 중앙서버가 필요하지 않고, 다수 참여자의 시스템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며, 중앙 통제자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네트워크 상에서 누군가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을 검증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암호화폐 채굴자들이다. 그들이 무료로 그러한 일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속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암호화폐의 채굴자는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블록을 등록함으로써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채굴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데 새로운 블록 생성 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 블록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용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채굴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채굴자의 개인적 목적은 돈을 버는 것에 불과하지만, 채굴을 하는 과정 자체가 블록을 생성하고,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블록체인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로도 불리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생산물 중 하나이며,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유일한 결과물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실질 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화폐를 목적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지만, 이후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플랫폼으로 삼아 다양한 작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폐들이 생겨났다. 보안성, 투명성, 보존성 등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한 기능을 지닌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궁극적 목적일 필요는 없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기반기술이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 등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에서 거래소의 보안 문제로 암호화폐가 도난당하고, 블록체인의 안정성마저 의심하는 소리들이 나왔다. 그러나 거래소와 블록체인의 보안은 명확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관계가 없다. 대부분 거래소는 보통 기업의 서버와 같이 고객의 데이터를 자체 중앙서버에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들 거래소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을 중앙서버의 통합원장으로 바꾸어놓는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거래소의 보안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메일이나 쇼핑몰 서버가 해킹 당하듯 블록체인의 보안성과는 무관하게 거래소의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하게 거래소가 무용하다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 거래소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암호화폐라는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며, 암호화폐를 원활히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존재함으로써 암호화폐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채굴자의 동기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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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5.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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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뜨겁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걸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암호화폐 열풍이 꺼지면서, 당시 개당 2,500만원을 넘나들던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 초에 3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인 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여 작년까지 1,000만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그간 꾸준히 진행된 암호화폐 산업 기반 성장, COVID-19 국면과 맞물린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글로벌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시장 진입 등 여러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올해 들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에 이르러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7,000만원을 돌파했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4곳의 하루 거래액(약 20조 8,830억원)이 코스피 거래액(약 14조 5,3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액, 코스피 추월 ◇유정한 변호사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암호화폐 투자에 가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과열, 버블 붕괴와 패닉셀,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므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마치 3년 전의 데자뷔 같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암호화폐, 넓게는 블록체인 산업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 적절히 수용하여 규율하기 위한 준비를 그간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을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쳐야
주지하는 것처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21. 9. 24.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의무 등 일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가령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간 암호화폐 매매 · 교환을 중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른바 '다크코인'과 같이 이전 시 전송기록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내장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개정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해 일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수많은 개인을 상대로 하루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영업을 해 오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제한적이나마 규제의 틀 내로 끌어들여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안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業 자체 규율' 법률 아니야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규제의 방향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즉, 금융업과 같이 특정한 업(業)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 해당 업(業)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규제 ·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적인 거래나 자금세탁행위를 추적 ·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두고 금융회사에 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앞서 살펴본 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해묵은(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논의가 되었지만, 개정 특금법 역시 아래 의문들에 대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근래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에 페그(peg)되어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가치저장이나 결제기능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ICO는 여전히 (관련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금지되는 것인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작전세력의 '펌핑'을 어떻게 규제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이와 관련해서 거래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여전히 시장참여자들은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암호화폐 등장 초기에는 여러 논란과 부침이 있었지만 시행착오와 혁신, 그리고 경쟁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은 계속 진화해 왔다. 단순히 거래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나 사업은 더 이상 극소수 매니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에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즉 법정화폐의 개입 없이 (주로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또는 이를 매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금융서비스도 등장했다. 아직 불완전한 점도 많고 제도권 금융과 경쟁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 면에서 주목을 받으며 꾸준히 시장규모를 늘려 가고 있다.
3년 전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당국이 암호화폐나 관련 산업을 제도권 금융상품(금융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나 과세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3년 전 암호화폐가 처음 부상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취했던 소극적 입장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특칙을 마련하자는 의견, 암호화폐의 기술적, 거래적 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업권법(業圈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적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사업자들 중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진입규제(자본금, 인적 · 물적 요건, 지배구조 등),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및 공시규제가 우선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암호화폐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과 같은 거창한 담론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암호화폐를 단순히 무분별한 투기나 범죄 수단으로 치부할 시기는 지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받아들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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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성 팩트체커
- 승인 2017.12.08 00:17
- 댓글 0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이 요동치면서 암호화폐시장과 암호화폐공개(ICOㆍ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육성해야 하는지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규제쪽에 기울어 있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술 발전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뉴스톱은 암호화폐 정의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금융의 허와 실을 밝히는 내용의 기사를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주요 사안을 팩트체크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와 블록체인 같은 관련 기술들의 광풍이 전세계에서 불고 있다. 국내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액이 이미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연초 100만원이던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1년도 지나지 않아 1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하루 거래량은 5조원이 넘었으며 이는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6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졌으며 국제시세보다 수백만원이 비싸게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국내의 상황을 광란(Frenzy)으로까지 평가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을까. 비트코인이 화폐(Currency)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품(commodity)으로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 지 살펴보자.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bitcoin)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로 표시한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거래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SHA-256 기반의 암호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비트 코인과 암호 화폐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다.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가상 지불 수단(Cyber Money, Cyber Currency), 은행 등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와의 차별화를 위해 가상화폐라는 말보다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용어를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자 재화의 교환 수단이 되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 및 주화"다. 넓은 뜻으로는 수표나 어음도 포함된다. 이를 경제학 관점에서 본다면 화폐의 기능이자 존재 이유는 다음 3가지다.
1. 욕구의 쌍방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교환의 매개체(Medium of Exchange)
2. 표준화된 가치측정방식을 위한 계산단위(unit of account) 또는 ‘가치의 척도’(Measure of Value)
3. 오랜기간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 (Storage of Value)
세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중앙정부나 기관의 인위적 가치통제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트코인과 같이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화폐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내일의 가격을 누구도 알 수 없다면 그런 화폐로 물건을 교환하거나 실물자산의 가치를 저장·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가 침체에 빠져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의 화폐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가치가 없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화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올 초에 100만원하는 1비트코인으로 100만원짜리 자전거를 한 대 산다고 가정하자. 일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1비트코인은 1,000만원 나간다. 자전거상은 1,000만원에 자전거를 한 대를 판매한 것과 같은 이익을 보게 됐다. 구매자는 현재 기준에서 1비트 코인으로 열대의 자전거를 살 수 있었음에도 한 대밖에 못 산 상황이 되는 것이다. 화폐가치의 급등락은 결국 누군가 큰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자체가 비합리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
최근 비지니스인사이더 기사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금과 같은 ‘재화(Commodity)’에 비유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 상품 리서치 부문 대표 제프리 커리는 화폐나 유가증권과 달리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달러 화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화폐나 유가증권은 관리자의 법적책임이 수반된다”며 “비트코인은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 재화인 ‘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금은 전적으로 수요 공급의 총량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자산유동성이 적어 금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지닌다. 자산유동성은 해당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해당 거래소를 제외하곤 실제 시장에선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유동성이 높지 않다. 금의 대체제가 되는 것도 낙관적이지 않다. 금은 전 세계 국가의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을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가 금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 금태환을 전제로 한 금본위제의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를 막거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가 불안정하다. 시장의 작은 풍파에도 가치가 급등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JP모건 역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기(fraud)다.” - JP모건 Jamie Dimon 회장(2017년 9월, 가디언지 )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직원은 해고할 것이다” - JP모건 Jamie Dimon 회장(2017년 10월, 포브스 )
“그러나 나는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만큼은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 JP모건 Jamie Dimon회장(2017년 10월, CNBC )
그런데 JP모건의 무시를 받던 비트코인이 12월 7일자로 1비트코인당 1만4000달러를 돌파해 JP모건 시가총액을 돌파했다. 이날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 총액은 3953억달러, JP모건 시가총액은 약 3640억달러다. JP모건은 지난 9월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자 저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불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미래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는 측에서도 현재 비트코인 자체를 화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제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도입에 대하여 여러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높은 가치 변동성과 수수료때문에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점점 줄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밸브사가 자사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STEAM에서 동일한 이유로 비트코인 결제를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 나라마다 편차도 크다.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변동은 이미 일상적인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열풍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은 미국내에서도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오는 10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18일에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할 예정으로 보도되면서 제도권내로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도입 및 거래는 더욱 비트코인의 거래 안정성을 해치고 급등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네거티브규제로 일단 승인은 해두었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 규제들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미국내 전문가나 중앙은행에서는 경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최근 금지했고 앞으로도 규제의 끈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은 정부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월 자금모집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이 미국 선물시장에 어떻게 안착하느냐에 따라 적어도 금과 같은 재화로서의 가능성은 곧 검증 될 것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현재는 일상적인 화폐로서의 기능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미래가능성은 기존 화폐시장을 일순간에 대치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적 혁신이 예상되며 비트코인처럼 아직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인 블록체인의 미래와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보는 것이 맞다.
드론/자동차/카메라 등 대한민국 남자라면 좋아할 아이템들에 관심이 많은, 게임-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회사의 창업자 및 임원을 지내며 정보격차 없는 낭만적인 IT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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