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투자 할 때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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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대표 PB2 팀장./사진=우리은행

지금이 투자 할 때입니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 원 중 2천 925억 배상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1차 계약과 최종계약 금액 7000억 가까이 차이 나"

"이 금액 감소분만큼 투자자의 공평, 공정한 대우라는 투자보호협정에 위반돼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

"10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론스타 청구액 중 4.6% 인용‥"당초 6조 원대에서 금액이 낮아진 건 론스타 탓도 인정된 것"

''먹튀'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원래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게 목적인 회사"

"외환은행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은행 금융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의사 결정은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다시 되짚어 볼 필요 있어"

"소송을 당한 다음에 대응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쓰고 또 배상하는 것보다는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을 미리 분석해 문제없도록 방어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소송이요. 배상 결정이 나왔는데 거의 3000억 원입니다. 과정부터 정리 좀 해 볼까요?

일단 사건의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결정의 취지와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한마디로 인수와 매각 이 두 가지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매각 과정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론스타 쪽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거에 인수를 했고 인수를 한 다음에 다시 매각하면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했고요. 그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한 5조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2007년경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승인을 안 해줘서 지연이 돼서 매각을 못 했다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 딜이 안 된 다음에 소위 말해서 하나은행 쪽에 매각을 하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낮춰달라는 압박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고 그런 승인을 기초로 한 압박 때문에 금액을 인하해서 했다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고요. 이게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 협정에 기해서 투자자가 국가한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ISDS라는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동안 벌어져 왔고요.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나온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총 6조 이상의 손해를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매각할 때 금액이 1차 계약과 최종 계약 금액이 7000억 가까이 차이가났습니다. 이 금액의 감소분만큼은 이거는 투자자의 공평, 공정한 대우라는 투자보호협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고요. 다만 그만큼 낮춰진 금액에 원인 중에서는 론스타가 당시에 여러 가지 외환카드가 불법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카드 관련된 불법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로 반영해서 그 금액의 50% 정도 되는 금액을 이번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헐값으로 론스타에 넘겼을 때부터 문제가 됐겠군요. 문제의 단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찌 보면 사모펀드가 뭔지 안다면 이런 상태, 이런 논란은 어찌 보면 예상할 지금이 투자 할 때입니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모펀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잘 운영해서 계속 그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싼값에 사서 적정하게 가치를 올려서 파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먹튀 얘기를 하죠. 먹튀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원래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게 주 목적인 회사입니다. 외환은행은 사실 매각할 때부터 우리나라 금융 구조 상 이 은행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면 또다시.

잠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브리핑이있으니까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브리핑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 투자 분쟁 ISDS 사건에 대해서 2012년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인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분은 2:1로 여러 쟁점 중에서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이에 대한 2011년 12월 3일까지 완재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 그러니까 3명 중 2명입니다.

이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에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지연으로 인해서 매각 금액 약 4억 3300만 달러가 인하되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 행위가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같이 주장했던 HSBC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 아까 말씀드렸던 3명 중 2명이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 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서를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 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 1명입니다.

이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2:1로 론스타 측에 청구 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한편 중재 판정부는 조세 등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중재가 제기돼 2013년 5월에 중재 판정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 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 공방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서면 공방 절차 완료 이후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네 번에 걸쳐서 미국의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 기일이 진행돼서 심리는 2016년 6월에 종결됐습니다.

그 후 중재 판정부는 2020년 10월에 질의 응답 기일을 진행했고 2022년 6월 29일 중재 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 이후 바로 오늘 오전 8월 31일 판정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는 2020년 11월 경에 8억 70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1700억 정도 되네요.

협상안을 저희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저희 정부는 그것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2012년 5월 론스타의 중재 의향서 접수 직후부터 국제 투자 분쟁 관계 부처 TF를 회의를 47회를 했고요.

분쟁 대응단 회의를 49회 개최하는 등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재 판정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 절차의 투명성 재고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중재 판정부의 절차 명령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도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밀 유지 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 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셨는데요. 일단 취소 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으로 아까 다시 이야기 끝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애초에 애초에 헐값 매각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게 론스타에 매각한 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론스타 관련돼서는 매각 때보다도 더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은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받고 팔려고 한다. 많은 비판을 받았죠. 사모펀드는 원래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외환은행이라는 어찌 보면 중요한 국가의 은행 금융 기업을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는 의사 결정 사실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수사도 이루어졌고 기소도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즉 이제 의도적으로 배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다라는 판단은 있었는데 시작의 단초는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첫 단추가 꿰어졌지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지금이 투자 할 때입니다 수취하면 안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과정에 있어서 지연된 것이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에 따른 그런 건 아니었다는것이고요. 이번에 결국은 결정에서 6조 이상의 청구 금액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의 상당 부분은 애시당초 빠지는 부분들이있습니다. 가령 이 근거가 된 벨기에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 보호 협정은 2011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되게 큰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2007년도에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하다가 매각하지 못한 기회 비용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7년면 2011년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애시당초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는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질적인 쟁점은 과세 부분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할 때 금액이 감액된 이 부분이 쟁점이 됐고 과세 부분도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금융에게 매각할 때 감액이 왜 됐고 누구 때문인가가 좁혀졌다고 볼 수있습니다.

좁혀진 부분이 아까 설명하신 그러니까 론스타 측이 어떤 범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어느 정도 늦출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수 의견이라는 얘기죠 지금?

일단은 이 과정이 우리 정부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위반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을 하면서 과실 상계라고 해서 다만 손해 감액 부분 중에서 50% 정도는 론스타 측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매각할 때 아까 논란이 됐던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어떤 관련된 분들한테.

그러나 지금이 투자 할 때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싸게 팔지 않았다는 것이 그 행위 자체의 판단이 옳았다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모펀드한테 어떤 기업을 매각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 정말 누군가에 이익을 주고 정부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되짚어볼 이유가 있는 거죠.

외환은행이라는 주요 자산을 론스타라는 데 넘기겠다고 결정하고 그 넘기는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상당 부분은 그래도 우리 정부 94 점 몇 퍼센트는 논리가 성립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론스타 측에서 애초에 청구 당시부터 무리하게 주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BC한테 매각을 못하는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 굉장히 몇 조 단위로 산정을 했는데요. 그 손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번에 청구의 근거가 된 한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 보호 협정보다도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무리하게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94. 몇 퍼센트가 굉장한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있는 거군요. 원래 액수 자체를 크게 해서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 자체가 부풀린 부분이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 아닌가 법조계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3000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취소 청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소 청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소심 상소심과 함께 여러 가지 거쳐서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보는 이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소 청구 관련해서는 특히 관할권이 위반되거나 재판부 구성이나 중대한 소송적 요건이 결여됐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취소 청구에 관한 청구를 한 다음에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15% 이하다.

15% 이하다. 거꾸로 15%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마 본안에 대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보다는 사안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부분을 주로 다퉈왔던 게 취소 청구여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 필요는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취소 청구 같은 거.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데 120일 안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하고요. 통산 1년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면 16년도에 심리가 마쳤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4년 동안은 의장이 사임하면서 공백 때문에 몇 년 동안 공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론스타 측에서 또다시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3000억 전부를 어느 정도 양보하고이런 협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중재 과정에서 오고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배 모 씨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론스타 이슈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송에서 어떻게 이기고어떻게 취소 신청을 할 것인가 지금 소송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런 투자자 직접 소송을 당한 다음에 대응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쓰고 또 배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있습니다. 이런 협정이 체결되는 나라도 많고 투자자 소송도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런 투자자 소송과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부분을 미리 분석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 작용들을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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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대표 PB2 팀장./사진=우리은행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6.3%로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연말까지 점진적 인상을 예고했고,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는 추가 빅스텝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민생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투자자들에 있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코스피가 2400선까지 떨어지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대표 PB2 팀장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태형 팀장은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 인상과 긴축을 단행하고 있어 주식시장은 깊은 조정 받고 있는 중"이라며 "과도하게 하락한 주식시장의 벨류에이션은 점차 투자하기 좋은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언제 반등할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닥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장기 전망이 좋은 선진시장의 우량 주식 위주로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권한다"며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고 투자심리가 회복된다면 과도하게 하락한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일부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금리 상품인 MMDA나 MMF 등에 일정 수준이상 보유하라고 조언했다.

유동성 확보와 투자수익을 위한 변액저축보험도 눈여겨볼 만하다.

박 지금이 투자 할 때입니다 팀장은 "변액저축보험은 투자형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며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는 MMF나 단기채권형펀드로 운용하다가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언제든지 1년에 12번 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필요시 원금이내에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및 추가 납입이 자유롭고, 생활자금으로 연0~1%내 자동인출 기능이 있어 매월 생활비를 받으면서 투자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며 "수익이 나도 원금 이내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며 유고시 가입금 1%의 사망보험금도 있다"고 부연했다.

물론 일정비율은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금리 상승구간이라 장기예금보다는 3개월 예금으로 갈아 타면서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때 장기예금으로 묶어 놓는 방법이 좋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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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512g | 152*225*15mm
ISBN13 9791164842346
ISBN10 116484234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참 팍팍한 세상이다. 잘살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아끼며 저축했지만, 월급은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다. 화폐 가치 추락 속도가 물가상승률을 못 미치는 이 시대에서는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할까? 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까? 정답은 둘 다 갖춰야 좋다.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다 새어나가면 남는 게 없을 것이며, 있는 돈을 지키지 못하고 잃는다면 손해를 넘어서 마음까지 피폐해져 삶이 흔들리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돈을 잘 지키면서 새로 돈을 잘 벌어야 진정한 재테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설령 공·경매에 관심이 없어도 공·경매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Part 1. 부동산 재테크, 공매는 인생의 기회다
과연 급매로 살 수 있을까?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 공·경매
경매로 팔리는 이유
공매로 팔리는 이유
진행 절차가 빠른 공매
공매는 온라인 입찰을 한다

Part 2. 300만 원만 있어도 공매 투자한다
돈이 적어도 얼마든지 물건은 많다
소액 투자, 190만 원에 사서 580만 원에 팔다
3,800만 원에 사서 5,800만 원에 판 지분 투자
성공하는 지분 매수 전략
340만 원 낙찰, 1,400만 원에 판 소액 투자
남이 필요로 하는 땅을 낙찰받으면 백전백승
남의 집 뒷마당 낙찰, 1개월 만에 되팔다
상대방도 수긍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팔아야 좋다
인간미 있는 공매를 지속하려면…

Part 3. 다양한 공매 물건으로 수익을 높이자
경매에서 먼저 낙찰되었지만, 공매가 이긴 이유
농지, 매수대금 완납하고도 소유권을 놓친 사연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임차인의 대항력 분석법
선순위 전세권(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 바람 잘 날 없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 권리분석 방법
누구는 1억 원을 날리고, 누구는 1억 원을 돌려받은 이유는?
체납액을 대납하고 공매를 취소해 손해를 줄이다
다섯 번의 낙찰, 그중 네 명이 공매보증금을 몰수당한 사연은?
조세채권은 압류일자가 아닌 법정기일이다
도장 한 번 찍어주고 고액을 받은 사연

Part 4. 공매, 이것만은 꼭 알고 입찰하자
공매낙찰 후 철거, 빌라를 신축해 5억 원을 벌다
재건축 아파트 공매낙찰, 16억 원의 시세차익 보다
낡은 10평짜리 빌라로 2,500만 원을 벌다
부동산, 꼭 입지를 염두에 두자
일주일 만에 4,600만 원 순수익 낸 유류 낙찰
골드바 낙찰, 당일에 바로 시세차익을 내다

Part 5. 상상하면 수익이 보인다
강남 한복판의 멀쩡한 건물이 반으로 잘린 사연
법정지상권을 알면 공매 수익이 보인다
토지임차권(차지권)을 꼭 살펴보자!
5억 원 낙찰, 18억 원의 가치가 인정되다
100만 원 차이로 9,000만 원 수익을 놓치다
꾸준히 검색해야 좋은 물건을 만난다
부동산, 상상력을 발휘하자

Part 6. 도로 낙찰, 이렇게 수익 낸다
1,000만 원짜리 도로 낙찰, 두 달 후 2,600만 원 보상받다
돈 되는 미보상 도로 투자법
가짜 미보상 도로 구분하는 법
법면 낙찰, 20일 만에 3,700만 원 벌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자를 만든다

Part 7.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
여러분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하다
공매낙찰로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상가를 마련하다
선순위 임차인 인수가 오히려 기회다
감정평가의 시점 차이를 노리자
돈 없이도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다

Part 8. 여러분의 재테크 성공을 위한 조언
꾸준한 입찰이 필요하다
시작, 그리고 지속하자
내 눈에 쉬우면 다른 사람 눈에도 쉽다
낙찰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자

Part 9.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대, 투자는 필수다
악착같이 저축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
월급이 올라도 삶은 더 팍팍하다
부동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자
투자할 때 고려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
경험 많은 멘토가 필요하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법이다

저자 소개 (4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경매는 경매 신청부터 매각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공매는 그 진행 절차가 빠르다. 한 예로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이 체납되면 세무서 등(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압류한다. 그 후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 캠코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을 진행한다.
--- p. 36

작은 땅이라고 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엔 분명 돈 되는 땅이 있다. 그러니 이 작은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먼저 생각하는 게 좋다. 거래에는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 팔려는 사람이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 p.65

사람들은 아파트 입찰을 좋아한다. 따라서 아파트 압류재산 공매 매각 시에는 입찰자가 많아 저가에 낙찰받기 어렵다. 대다수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물건을 선호하며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이는 물건은 입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공매 투자를 하지,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공매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의 다양한 물건으로 시야를 넓히면 좋다.
--- p. 137

공매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부동산의 가치를 키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돈 되는 공매 물건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다양한 물건을 보는 안목을 높여 차별화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란다.
--- p.173

공매를 통해 상가를 직접 낙찰받아 직접 사용수익할 경우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 그 자체로도 재테크가 된다. 또한 임대할 경우, 일반 매매 때보다 낮은 이자 부담율로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러므로 직접 장사를 하실 분들은 임대를 찾지 말고 공매를 통해 직접 낙찰받을 기회를 만들면 좋다.
--- p.215

공매 고수라도 현장에서 기초 조사에서 실패하면, 성공하는 공매 투자라 할 수 없다. 관리가 소홀한 지방 농지나 임야의 경우 도랑이나 개울, 구거 등 자연지형으로 경계가 정해지거나 상속 과정에서 지적도와 실제 사용 관계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위치와 경계확인은 필수 체크사항이다. 임차인 탐문도 임장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확인 내용이다.
--- p.234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래가치를 보고 저점에 구입해 고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는 고점이 될 때까지 보유하며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매 또한 철저히 이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인즉슨,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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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비교해서 부동산 공매 투자만이 가지는 특징을 이용해 부의 설계도를 짜보자.
첫째,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하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입찰할 수 있다. 해당 법원까지 입찰하러 가야 하는 경매에 비해 입찰절차가 간편해 해당 장소까지 입찰하러 가는 번거로움이 없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하다.
둘째, 경매보다 입찰자가 적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경매는 경매 신청부터 매각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공매는 유찰되면 일주일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를 줄여 매주 재공매를 진행하므로 경매보다 매각 속도가 빠르다.
셋째,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50%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을 때는 세무서 등과 협의해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50% 금액을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될 여지가 있을 때까지 공매예정가격을 차례로 줄여 재공매할 수 있다.
넷째, 공매 매수대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금 납부기한이 빠르다.

여유자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정된 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 횟수를 늘릴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찾길 바란다.

없는 종잣돈도 만들어 내는 용기로 지금 당장
공매 투자의 문을 두드려라!

이 책은 초보 투자자들도 무리 없이 공매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차분한 문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에 앞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담아 성공하는 투자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매일 1,440분이란 시간을 갖고 산다.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건 자신의 몫이다.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자투리 시간을 잘 관리한다. 5분을 관리할 줄 알게 된다면, 더는 시간이 모자란다며 허우적대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턴 시간 없다, 돈 없다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지금 바로 공매 투자에 도전해보자.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부동산 공매 시장의 규모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 버금가지만, 경매에 비해 공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매는 경매보다 훨씬 많은 이점이 있는데, 이 책은 이러한 공매가 갖는 특징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권리분석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매 투자의 지침서로, 공매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사람이 많은 곳은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보려면 사람이 적게 몰리는 곳을 공략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공매 투자다. 이 책에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경력자들도 부동산 공매를 통해 빠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회원리뷰 (9건) 리뷰 총점 9.6

부동산을 취득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로 경매는 많이 들어보았을것이다. 내 주변에도 경매는 많이 알고 있지만 공매는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만큼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나 역시 공매에서 낙찰 및 단기매도를 통해 직장인이 벌기엔 꽤 많은 금액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 이 책은 이런 매력이 있는 공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로

경매는 많이 들어보았을것이다.

내 주변에도 경매는 많이 알고 있지만 공매는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만큼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나 역시 공매에서 낙찰 및 단기매도를 통해 직장인이 벌기엔

꽤 많은 금액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

이 책은 이런 매력이 있는 공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액투자, 경매보다 먼저 낙찰되었지만 공매가 이긴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소기준권리 빨리 찾는법

또한 공매에서 쉽지 않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 등

기본적이고 또 응용하기 좋은 꿀팁들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다.

또한 부동산 한두개의 종목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빌라, 토지, 도로, 상가 등

부동산 전반적인 종목을 공매로 취득하는 점을 다루고 있어

공매가 생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번쯤은

읽어보면 개념잡기에 좋은 책이다

김헌식, 양선승, 백석기, 추수권 작가님의 [공매 투자, 지금이 기회다] 리뷰입니다. 아빠가 주문해달라고 하셔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같은 주린이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사실 봐도 어렵긴해요ㅋㅋㅋ 하지만 열심히 읽고 성공적;

김헌식, 양선승, 백석기, 추수권 작가님의 [공매 투자, 지금이 기회다] 리뷰입니다.

아빠가 주문해달라고 하셔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같은 주린이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사실 봐도 어렵긴해요ㅋㅋㅋ 하지만 열심히 읽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공매의 개념,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해 폭 넓게 다루고 있어 공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입문서로 괜찮을 것 같다. 경매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레 공매를 접하게 된다. 경매와 공매에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경매와 공매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Page30. 법률적으로는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라;

이 책에서는 공매의 개념,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해 폭 넓게 다루고 있어 공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입문서로 괜찮을 것 같다. 경매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레 공매를 접하게 된다. 경매와 공매에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경매와 공매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Page30. 법률적으로는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라(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Page178. 공매 물건검색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밥 한 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며칠 굶지 않듯, 물건검색도 어느 날 하루 많이 했다고 쉬었다 드문드문 검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사이 좋은 물건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Page230. 공매시장에서도 꾸준함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는 오늘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긴 호흡을 유지하며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도약의 시점이 온다. 그때까지 견뎌내야 한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 해서 95도에서 멈춘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로 세상 읽기 2021년7월

2050년까지 실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1) 을 선언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등 120개국이 넘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국가 사이에는 국제연합(UN)의 3대 환경협약이라고 불리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비롯해 17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이 계속되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자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린’, ‘에코’ 등의 수식어가 붙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2)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경영 전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 ESG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장기적인 투자의 리스크로 보고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래리 핑크의 언급을 신호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라는 경영 전략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ESG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SG 요소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非)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료: UN,「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세계 3대 연기금 3)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석탄, 담배, 핵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부패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도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2022년까지 ESG 관련 투자를 운용하는 기금의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중요한 평가 기준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은 이미 2019년부터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 왔습니다.

ESG 관련 새로운 규제나 법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관련 여러 법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기업의 생산·공급망 전체에서 환경과 인권 보호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기업에 ESG 정보 공시 4) 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도 코스피 5) 상장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 공정무역 빈곤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정당한 값을 치러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 넓게는 국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함. ** 이해관계자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경영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여기에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 시민사회, 공급 업체 등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집단이 포함됨.

이처럼 새로운 투자 기준과 법안으로 ESG가 주목받자 ESG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ESG는 2021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신년사와 주주총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될 만큼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10대 기업 중 7개사가 ESG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간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1)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탄소의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임. 탄소중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 의 ESG 평가에서 2018년 6월 이후로 줄곧 AAA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입니다.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ESG 경영을 가장 잘하는 해외 기업으로 뽑힌 7) MS는 탄소중립을 이미 2012년에 달성했으며, 더 나아가 탄소 흡수량이 탄소 배출량보다 높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MS는 ’AI for Good’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 전 세계 공중보건 개선,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아동보호 및 인권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MS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도 ESG 경영의 우수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파타고니아는 2011년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때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탄소와 각종 자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1년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기에 소비를 지양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 유기농 원료와 친환경, 공정무역* 제품 등을 재료로 활용해 환경오염이나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생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매출의 1%를 ‘지구에 내는 세금’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는 2017년 ‘포용’을 기업의 문화적 가치에 포함했으며, 2021년 1월에는 1차 포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넷플릭스는 직원의 성별과 인종별 비율을 공개하고, 앞으로도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인재의 채용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306건의 등장인물과 제작진의 구성을 젠더, 성 소수자, 장애인 등의 기준으로 분석한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 ‘넷플릭스 창작발전기금’을 설립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6)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로, 1999년부터 ESG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8,50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영역별 10개 주제, 35개 핵심 이슈로 평가해 AAA~CCC까지 7개의 등급을 부여함.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기업의 ESG 경영이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5월 발표한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3%,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였습니다. ESG 우수 기업 제품에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88%에 달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1.5.30.

같은 조사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9%에 그친 반면, ‘주주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제품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기업의 역할과 목표

그럼 경제 활동에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윤을 얻는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한편,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구매하는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자의 역할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노동), 지대(토지), 이자(자본)를 얻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가계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경제는 순환합니다.

1971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라며 기업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업의 목표에 따라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늘어나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소비가 생겨나는 등 경제가 성장합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이 각종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 국가 재정이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노동 문제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는 여러 사회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소비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의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 Table)’은 2019년 기업의 목표를 ‘이윤 추구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까지 생각하는 한 수,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ESG 경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경영 방식이나 생산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실천에는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개발이나 경영 방식의 변화 등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 원료나 생산 방법을 활용한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과 같은 기업의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은 기업에만 주어진 요구가 아닌 소비자도 함께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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