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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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 및 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출처=마크애니

거래 환경

ㆍ 위탁과제번호 : 2110-2019-00005
ㆍ 위탁연구과제명 : 탈중앙 데이터 거래 환경에서의 데이터 소유권 관리 기술 연구

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
ㆍ 공모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외

ㆍ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 제출)
ㆍ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필수)
- 위탁연구계획서 1부 (첨부양식 활용, 통합추진과제는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 연락처 및 주소록 1부(첨부양식 활용)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계획서 양식(또는 [관계규정 및 서식] 메뉴 참조)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 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ㆍ 제출방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위탁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공동위탁연구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법인회원 가입 후 개인계정 생성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위탁연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동/위탁 과제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안내 참고 바랍니다.)

ㆍ 제출기한 : 2019-04-24 (수) 24:00 까지
ㆍ 문 의 처 : 초연결통신연구소 연구지원실 이규범
전화 : 042-860-6985 / FAX : / E-mail : [email protected]
ㆍ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거래 환경 문의는 제안요청서(RFP) 상의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각 연구지원실에 문의

ㆍ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이고 적합성 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ㆍ 결격사유
[위탁연구수행기관]
- ETRI 본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 ETRI 본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관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등 포함)
- ETRI 본과제의 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소속인 경우(본과제 수행기관은 위탁연구 수행 불가)

[연구책임자 및 거래 환경 참여연구원] ※ 해당 시 해당 인력 제외 후 추진 가능
- ETRI 본과제 혹은 참여과제(공동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 수행 중 계약기간의 4분의 1이상 현재 계획된 근무지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 동일 연구기간 기준 ETRI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 수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제한 초과자(참여율 제한: 100% ※정출연, 특정연은 130%까지 가능)
- ETRI에서 위촉 및 초빙 등 계약직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연구계약 해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유무형적 발생품 환수 등의 조치 시행

ㆍ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ㆍ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ㆍ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ㆍ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거래 환경 함.
ㆍ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과기부 등) 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특히 예산편성 시 출연처 사업비 산정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
ㆍ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 할 경비(월 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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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랩, 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한 특허 취득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중개 서비스' 특허 취득
인공지능(AI) 모델링 및 학습에 필수적인 영상 데이터 거래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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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반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씨이랩(대표 이우영)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중개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최소 하나의 영상 데이터에 대한 원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정의해 생성하고 기 등록된 거래 데이터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지난 7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약 2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데이터 브로커 시장의 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주요 경로가 데이터 거래(5.9%)나 수집 솔루션(6.5%)보다는 기업 내부 데이터(50.6%)에 크게 치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 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52.1%) △구매 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37.0%) △데이터 유통채널 부족(거래 환경 36.3%) △데이터 소재 파악·검색의 어려움(31.5%) 등을 꼽았다. 결국 데이터 내용의 불충분과 미성숙한 거래 환경이 국내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씨이랩이 취득한 특허는 AI 모델링과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거래할 때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검색, 추출해 선별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구매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쉽고 거래 환경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공급자는 디지털 인증을 통한 원천 데이터의 저작권 확보와 수익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씨이랩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기존 데이터 거래중개 서비스 장벽으로 존재해온 편의성과 수익 분배 구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거래와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씨이랩은 영상 기반 AI 전문 기업이다.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분석 및 가공, 활용에 특화된 기술을 인정받아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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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 및 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출처=마크애니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 거래 환경 및 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출처=마크애니

정보 보안 기업 마크애니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를 활용한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기획평가단(IITP) 주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마크애니와 엑티버, 로앤택,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마크애니는 ▲법적효력을 갖는 권리관계 증명 문서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C) 개발 ▲ 부동산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마크애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 간 신원과 실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허위 신분 및 무자격자의 수임 등 불법 거래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부동산 거래 시 DID 기반 신원증명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비대면 환경에서도 부동산 거래 이해당사자 간 신분과 자격, 실제 매물 검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고 마크애니 대표는 “마크애니는 10년 이상 축적된 블록체인과 DID 기술력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개발역량을 높여왔다”며 “자격, 거래 증명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정책 방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기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집단에 대해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 및 경쟁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제거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거래 환경 창의와 혁신이 더욱 필요하며,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 지원책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환경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몰래 대가를 지급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와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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