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관련 규정

5. (2022학년도 기준) 년도별 교과목 이수 안내 [상세보기1]

6. 수강신청 학점
가. 수강신청 가능학점

나. ‘KIU영어교육’ 시행에 따른 영어 교과목 수강신청 허용학점 폐지
1) 적용강좌 : EnglishConversation S, Ⅰ~Ⅴ (수준별 6단계 운영)
2) 목 적 : 영어강좌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재학생 어학능력 증진을 위함.
3) 내 용 : 위 영어 교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함.
(단, 초과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졸업 기준학점에 미포함 되며, 조기졸업 적용 학점에도 제외됨.)
4) 신청일정 : 2022.09.05.(월)~09.06.(화) (2일간)
5) 신청절차
- 영어 교과목 수강 허가 요청서[양식] 작성 후,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으로 별도 제출
(※ 작성 양식 및 세부적인 신청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추후 게시 예정)
6) 유의사항
- 전학년, 전학과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 각 교과 B학점 이하인 경우, 횟수 제한없이 재수강 가능
-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수강신청 절차대로 교과목 신청해야 함
-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영어 교과목에 한해 적용되며, 수강신청학점 및 교양최대 학점에 적용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매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수강 , 8학기(5년제는 10학기)부터는 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 단, 장학금 선발 기준 수강학점은 상이하므로 학생지원팀(☎053)600-4171~2)으로 문의)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결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신청 가능
-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하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3학점 삭감
(※ 단, 전담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_2가지 모두 완료자는 면제)
-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매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7. 2022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안내
가. 교양선택 영역 이수 기준

매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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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2.08.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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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팔지 않을 중고차를 매물 광고로 내걸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오는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담고 있다.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국토부는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유형을 보다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규정했다.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맡는 위탁 기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 법령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사업 육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차량 리콜을 받는 소비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리콜 계획에 체계적인 리콜 이행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매매 관련 규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매매 관련 규정 오남용되고 있는 '프로토니타젠'이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마약으로 지정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 오피오이드 물질 프로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예고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지정공고가 이뤄진다.

  합성 오피오이드 물질은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일으킨다. 일본도 프로토니타젠을 우리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비슷해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매매 관련 규정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7종이 지정됐다.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88종을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 추석 맞아 특별예방·단속 활동

  발행일 2022-09-01 14:35:20 댓글 0

  

  경북선관위 전경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3월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이준석,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당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신청했다.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매매 관련 규정 출범시키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2일과 5일 열기로 확정한 지 하루 만이다.새 비대위가 출범 하기 전 실질적인 제동을 걸기 위함으로 해석된다.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또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헌법,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비대위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해 오는 14일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약자·민생·미래 입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100대 입법 과제 추진을 목표로 내걸고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과 상식, 공정 회복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뒷받침을 위한 100일 작전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상임위별 핵심 법안 중 100개의 매매 관련 규정 입법 과제는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추려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국민 통합을 위한 입법 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매매 관련 규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함께 잘 사는 사회 실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이 포함됐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에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금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등이 있다.미래 도약을 위한 과제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디지털헬스케어산업활성화법 등), 미래 인재 양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이 포함됐다.한편 이날 윤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이어 10월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한다.이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홍준표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검사들 무능”

  검찰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석 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거냐”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무능한 대한민국 검사들 보면서 참다 못해 안타까워 한마디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설계자의 하나로 지목되던 이재명 대표, 박영수 특검을 소환 조사 했다는 말 들어본 일 없고 잡범들만 기소돼 재판중인 것을 보노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인지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이어 “옛날 정의로운 검찰 시대 때는 아무리 큰 대형사건 이라도 3개월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냈건만 1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 인걸 보니 검수완박 당해도 싸다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대장동 사건에서 저리 헤메면서 또 위례신도시 압수 수색했다는 보도를 보고 대장동도 마무리 못하고 질질 끄는 그 실력으로 또 새로운 일 벌려 본들 그 수사실력으로 진실 밝힐수 있겠나”고 꼬집었다.또 “대통령 령까지 고쳐 검수원복 해본들 그 실력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수 있겠나”며 “국민들 더이상 실망 시키지 말고 대장동 주범부터 찾는게 검찰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성완종 사건때 검사들 증거 조작을 보면서 그때부터 검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싹 텃다”며 “검사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산다”고 충고했다.이혜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