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수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유럽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면서 불소(F)를 함유한 기체인 F-Gas에 대한 규제를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F-gas 배출감소를 위한 잠정적 합의내용을 최근 도출하고 오는 3월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F-Gas 규제강화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F-gas 중 HFCs의 단계적 감축(Phase-down)으로 EU시장 내 도입량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79%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지수(GWP) 150을 초과하는 HFCs 상업용 밀폐 냉매장치들은 2020년부터 EU 내 시장판매가 금지되며 지구온난화지수 150을 초과하고 40kW를 넘는 상업적 용도의 중앙집중식 냉매장치들은 2022년부터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지구온난화지수 1,500 이하 캐스케이드방식(Cascade systems)의 1차 냉매장치들은 예외가 인정되며 HFCs가 함유된 밀폐 냉난방장치의 경우 2020년부터 금지된다.
또한 EU 내 수입되는 F-Gas를 포함하는 제품 및 장치들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정은 2014년 여름 내 EU 관보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KOTRA의 관계자는 “유럽의회는 F-gas 배출 최소화를 위해 다른 평가 및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EU는 EU 2020정책, 에너지로드맵 2050 등 환경과 에너지효율성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F-gas의 종류로는 수소불화탄소(HFCs: 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FCs: Perfluorocarbons), 육불화황(SF6: Sulphur hexafluoride) 등이 있다. 이중 수소불화탄소(HFCs)는 불연성 무독성가스로 취급이 용이하며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 솔벤트, 에어로졸(Aerosol) 등으로 사용된다. 과불화탄소(PFCs)는 대부분이 전자분야, 화장품 및 제약산업 등에서 사용되며 소화기에도 쓰인다. 육불화황(SF6)은 전기 제품과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으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로 볼 때 F-gas의 GWP는 CO₂보다 월등히 높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몇천 배는 높다.
이 밖에도 F-gas는 산업분야에서 거의 필수로 사용 및 제조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심이 고조되고 있다.
▲ 2011년 EU 27개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수소불화탄소는 1,300배, 과불화탄소는 7,000배, 육불화황은 무려 2만2,000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체의 EU 내 배출량은 1990년 이래 6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1년 기준으로 EU 내 전체 배출된 온실가스량 중 F-gas는 1.9%를 차지해 이산화탄소(82.2%)에 비해 적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 중에 한 번 방출되면 몇천년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르며 적은 양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요주의 대상이다.
▲ F-Gas(Fluorinated gases):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에 포함되며 불소(F)를 함유한 기체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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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수정보
ICE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EUA Carbon Futures Index (ER)
ICE EUA Carbon Futures Index Excess Return은 ICE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유럽 탄소배출권(EUA)의 가장 가까운 12월물 선물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EUA 선물 투자시 발생하는 월물교체 비용(Roll-over cost)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매년 9, 10, 11월의 각 월 첫 15영업일 동안 각 월마다 1/3을 익년 12월물로 월물교체(Roll-over)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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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0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결과-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8년 연속)
EU, 2020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결과-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8년 연속)
EU, 2020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결과 - 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 위 (8 년 연속 )
EU, 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8년 연속)
EU, 2020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결과 -
□ 6.23일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도 유럽혁신지수(EIS)’ 발표
‣ 동 평가는 EU 회원국(27개국), 인접국*(10개국) 및 글로벌 경쟁국**(한국포함 10개국) 간 혁신성과 비교를 위해 ’01년부터 매년 실시
*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4개부문 27개지표(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6개 지표만 사용하여 평가)
□ 우리나라는 ‘19년 종합혁신지수 134점*으로 글로벌 경쟁국(EU평균 포함) 중 8년 연속 1위**를 기록
* ‘19년 EU 회원국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각국의 혁신성과를 비교
**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22), 호주(111), 일본(102), 미국(96), 중국(92) 順
ㅇ 평가 대상국 전체* 기준으로는 스위스(165점),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스웨덴(141점), 핀란드(140점)에 이어 4위
* EU 27개 회원국, 인접 10개국,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등 총 47개국
※ 보고서는 ‘12년 EU 평균을 100으로 한 ‘19년 종합혁신지수도 동시에 발표(7년 전 대비 당해 연도 혁신성과 비교목적)
- 동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년 138점으로 글로벌 경쟁국 중 1위, 평가대상 전체로는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6위
□ 우리나라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16개 평가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
ㅇ ‘특허출원’(502.8), ‘상표출원’(252.7), ‘디자인출원’(228.8) 측면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고,
ㅇ ‘高인용 과학논문 비중’(76.5), ‘제품‧공정혁신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중소기업 비중’(76.6), ‘개방형 혁신’(51.3) 등은 다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남
※ ‘12년 EU 회원국 평균을 100으로 할 때 당해 연도 한국 수준
EU 지표 ’12년 ’19년 차이
대비 (‘19-’12)
고등교육을 이수한 25-34세 인구 비중 177.5 180.2 2.7
우위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107.4 115.1 7.7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16.5 219.8 3.4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49.5 106.8 57.3
인구 백만명 당 공공-민간 공동 논문 116.6 111.8 -4.8
GDP 대비 공공-민간 공동 연구개발 지출 비중 98.3 122.1 23.8
GDP 10억 유로당 PCT 특허 출원 392.4 502.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8 110.4
GDP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249.9 252.7 2.8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 200.1 228.8 28.7
중‧고급 기술 제품의 무역수지 기여도 128.2 117.1 -11.1
열위 25∼34세 인구 천명 당 신규 박사 학위자 73 95.6 22.6
인구 백만명 당 과학 분야 국내외 공저 논문 93.9 91.4 -2.6
전세계 상위 10% 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81.1 76.5 -4.6
제품 또는 공정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51.6 76.6 25.1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57.5 51.3 -6.3
전체 서비스수출 중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91.7 85.7 -6
종 합 지 수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123 138 15
□ EU 집행위는 ‘12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혁신성과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EU 평균과의 격차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종합혁신지수(’12년 EU 평균 기준)가 ‘19년 138에서 ’20년 140으로 증가 전망
ㅇ 정부는 열위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대책, 혁신성장 보완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혁신성장 추동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email protected]
참고 1 글로별 경쟁국 혁신수준 비교
* 자료: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0
참고 2 혁신성과에 따른 국가그룹 분류
그룹 글로벌 경쟁국 EU 회원국 및 EU 인근국가
혁신 리더그룹 한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Innovation Leaders)
상위 혁신그룹 호주, 일본, 미국, 중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Strong Innovators)
중위 혁신그룹 브라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키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Moderate Innovators)
하위 혁신그룹 러시아, 인도, 남아공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Modest Innovators)
* 분류기준
1) 혁신 리더그룹: ‘19년도 성과가 EU 평균의 120%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이상인 국가
2) 상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90%에서 120% 사이인 국가
3) 중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50%에서 90% 사이인 국가
4) 하위 혁신그룹: EU 평균의 50% 이하인 국가
참고 3 유럽혁신지수(EIS) 세부지표 체계
부문 세부지표 기준연도
1. 혁신여건 1.1 인적자원 -
(Framework Conditions) 1.1.1 25-34세 인구 천명 당 신규 박사 학위자 2017
1.1.2 고등교육을 이수한 25-34세 인구 비중 2018
1.1.3 25-64세 인구중 평생교육 대상 비중 2018
1.2 연구 시스템 매력도 -
1.2.1 인구 백만명 당 국제 과학 분야 공동 논문 2019
1.2.2 국가의 전체 과학 논문 중 전 세계 상위 10% 이상 인용된 과학 논문 비중 2017
1.2.3 전체 박사과정 학생 중 외국 학생 비중 2017
1.3 혁신 친화 환경 -
1.3.1 광대역통신망 연결 기업 비중 2019
1.3.2 기회형(Opportunity driven) 창업 비중 2018
2. 투자 2.1 재정과 지원 -
(Investments) 2.1.1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18
2.1.2 GDP 대비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 2019
2.2 기업 투자 -
2.2.1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18
2.2.2 매출액 대비 비연구개발 혁신 지출 비중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2016
2.2.3 ICT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기업 비중 2019
3. 혁신활동 3.1 혁신기업 -
(Innovation Activities) 3.1.1 중소기업 중 제품 또는 공정 혁신기업 비중 2016
3.1.2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중소기업 중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기업 비중 2016
3.1.3 중소기업 중 내부 혁신 기업 비중 2016
3.2 협력 -
3.2.1 중소기업 중 타 기관과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2016
3.2.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 상품상세정보 > 상품정보 > KODEX 2 인구 백만명 당 공공-민간 공동 논문 2019
3.2.3 GDP대비 공공-민간 공동 연구개발 지출 비중 2018
3.3 지식재산 -
3.3.1 GDP 10억 유로당 PCT 특허 출원 2017
3.3.2 GDP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2018
3.3.3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 2018
4. 영향 4.1 고용영향 -
(Impacts) 4.1.1 전체 고용 중 지식집약 활동 분야 고용 비중 2018
4.1.2 전체 고용 중 고성장기업 고용 비중 2017
4.2 판매영향 -
4.2.1 중‧고급 기술 제품의 무역수지 기여도 2018
4.2.2 전체 서비스수출 중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2018
4.2.3 매출액 중 신기술 관련 판매 비중 2016
* 음영처리된 지표가 글로벌 경쟁국에 적용되는 16개 지표임
유럽의 기부지수 – Giving in Europe
필란트로피 연구를 위해 2008년 1월 ERNOP라는 국가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유럽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업하며, 기부자의 기부활동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국가 간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기부뿐만 아니라 기부관련 연구, 지수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현재 총 20여 개국이며, 전체 멤버는 약 175명이 소속되어 있다.
ERNOP 멤버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연방국가, 스페인, 스위스, 영국
유럽의 기부지수는 각 나라의 연구진이 전체 기부액을 측정하고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모은 데이터로서 유럽 기부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유럽의 기부지수 “Giving in Europe”
ERNOP가 발표하는 유럽의 기부지수는 “개인기부, 유산기부, 기업기부, 재단기부, 자선복권”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기부지수는 연구자, 정책입안자, 필란트로피 전문가가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지표취합을 위해 각 나라는 기본양식을 사용하여 해당국의 가능한 기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장 가능한 전체 추정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Giving in Netherlands 종단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기부액을 분류한다. 각각의 데이터를 위해 Giving in Europe은 타겟, 샘플 유형, 타당성, 백그라운드 변수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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