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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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올해 외환시장 전자거래를 시작하고, 외환거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외환시장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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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환 관리규정」(1949년 제정 대통령령 132호)
「외국환관리법」(1963년 제정 법률 933호)
「외국환거래법」(1998년 제정 법률 5550호)

무역거래시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바로 외환관리이다. 개방 이후 수출위주 정책을 펼쳐온 우리나라 무역환경에서 외환의 관리는 중요한 문제였다. 외환관리법 제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열악했던 그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했다. 당시 자원이나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자본의 유입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다.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외국자본의 유치였던 것이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미약한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외환거래를 경쟁하게되면 힘의 원리에 의한 금융업의 침몰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외환거래를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평상시 외자유출입 상황의 지속적인 동향점검을 할 수 있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의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아주 특별한 경우로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해가 될 사항 외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상지급 및 수령과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외국환거래법」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거래 및 행위의 종류와 양태가 다종다양하다는 점과 법적용 조치의 시의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법의 구체적 규정 내용은 하위법에 위임되고 그에 대한 관리도 일선조직에 위탁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 제34조에 규정된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다.


셋째, 「외국환거래법」은 국민경제의 방어 차원에서 외국환 및 그 거래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의 내용을 즉시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시경제정책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의 전면적인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비상조치의 내용도 확충하였다.


넷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국내외간의 환거래이므로 기본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관리법」이 적용되던 시절 우리의 외국환통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오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되어진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에 대한 국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대폭 수용하여 외국환과 그 거래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법보다 진일보한 국제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환 및 그 거래에 대한 관리에 관한 한 명실상부하게 OECD와 IMF의 기준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의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자유성을 확보하였고 외환위기의 극복에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제정이후 총 8차례 개정되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개정(2000년) : 당초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와 국제금융질서 개편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등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제2차개정(2001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였다.

제3차개정(2005년) :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는 대상기관에 종전의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 외에 금융감독원장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외환거래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제4차개정(2006년) :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방재근 · 김해석, 《무역법규》도서출판 두남, 2004
권종오, 《외국환거래법》한국고시회, 2000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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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올해 외환시장 전자거래를 시작하고, 외환거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외환시장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반면 글로벌 외환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발전을 통해 대고객 시장의 외환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은행간 시장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특히 비은행 외환전자거래 전문회사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고객 외환 전자거래시스템이 출시되고 있으나, 이의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대부분 시스템이 일부 소규모 외환거래 체결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간 시장 실시간 호가 또한 해외 통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 받는 등 전자거래시스템을 활용한 거래 편의성 개선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자거래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 고도화가 되고 있는 추세와 외환거래 인프라 선진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환 중개사 시스템과 연결, 고객앞 실시간 호가 제공 ▲고객은 플랫폼이 제공한 당행 호가에 직접 거래 실행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 전자주문시스템 도입과 핀테크기업 환전 자동화 수요에 대응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에 전화로 주문을 넣는 방식이지만, 전자거래 방식이 도입되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문 및 체결을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은행용 전자거래플랫폼(MMS) 도입을 통해 API 기반 산업은행 MMS로 실시간 은행 호가정보를 제공하고 은행 간 거래에 있어 현재 시스템과 동일한 거래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환 업무를 허가받은 은행 간의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 금융 전문가 ‘인터뱅크 딜러(interbank dealer)’에게 대고객 거래 자동헤지 컨트롤 기능 부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고객용 전자거래플랫폼(SBP) 도입을 통해 현 전화·메신저 거래 방식을 전자플랫폼을 통해 직접 주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실시간 거래내역 확인 기능과 고객이 본인의 거래한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거래체결 이후 거래확인증 발급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

API 연결 및 산업은행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중개사와 API 연결을 기반으로 원/달러 및 글로벌 통화 실시간 호가 제공 및 은행은 API로 수신한 호가를 활용, 은행용 전자거래시스템(MMS)에서 대고객 가격 생성·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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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조경오 기자] 하나은행이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은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통화 없이 손님이 비대면으로 실시간 환율을 모니터링하며 직접 FX(외국환 매매)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외환거래 플랫폼이다.

출시 초기엔 중소기업 중심의 소액 환전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 체결의 편리성과 급변하는 환율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대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까지 이용고객 스펙트럼이 확대되면서 FX거래의 새로운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한 호가 제시▲손님 주문 체결 ▲은행 간 시장에서 오토헤지(Auto Hedge)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또 정형화된 비대면 플랫폼 거래를 넘어 API를 통해 다양한 신사업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철금속 전문업체의 이커머스 구축 사업에 참여해 API를 통해 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를 자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진행 중인 증권사와 API시스템 개발을 통해 증권사 자체 거래물량과 해외 주식 환전 물량 등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하나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4시간 실시간 환율 거래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하나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 글로벌 버전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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