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무역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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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일본시장은 해외업체들의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난공불락의 시장이다. 제품에 소비자의 가치를 투영시킬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없으면 일본시장에서 해외기업이 자리잡기 어렵다. 앞서말한 일본시장의 성공비결인 '아이덴티티 상품'이 어떤것인지 KOTRA 일본 도쿄무역관이 정밀 분석하였다.

2020년 2월 18일, ‘독일 오펠, 2021년부터 일본 시장에 재진입’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어 일본 자동차 업계에 놀라움을 주었다. 이는 2006년 오펠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지 15년 만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펠은 1862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회사로는 1999년에 100주년을 맞이했으며, 독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다음으로 오래된 자동차 회사이다. 오랫동안 미GM 산하에 있다가 2017년 프랑스 PSA 그룹에 인수되었다.

‘(유럽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오펠, 포드, 폭스바겐의 사이를 오가는 이미지’(오펠의 미하엘·로셸러 CEO)로 유럽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러한 오펠의 경영과제는 ‘유럽 외 시장 개척’이었다. 오펠은 2022년까지 20개국에 진출하는 것을 새로운 경영계획으로 세웠으며, 이번 일본 재진출은 그 비즈니스 계획의 일환이다. 2021년 하반기에 소형차 ‘코르사’, SUV ‘그랜드랜드X’, 스테이션 왜건 ‘콤보 라이프’ 등 3개 차종을 일본어 무역 전략 일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M. 로셸러 CEO는 "더 이상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시장 재진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15년 만의 일본시장 진출 발표회에서 선보인 오펠 ‘코르사’

PSA 재팬의 안젤로 시모네 사장은 오펠의 장점을 "Typical German Brand(전형적인 독일 브랜드)"로 꼽으며, 일본 수입차 시장에서의 독일 자동차의 인기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현재 일본 시장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JAIA(일본자동차수입조합)의 브랜드별 수입차 신규등록대수(일본) 조사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BMW’ 모두 2년 연속 대수가 감소했고, 오펠이 벤치 마크 중 하나로 꼽은 ‘폭스바겐’도 2019년 대수가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반면 ‘볼보’, ‘지프’ 등의 독특한 브랜드는 호조를 이루고 있으며 PSA그룹의 ‘푸조’도 5년 연속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국 스마트폰의 불모지 일본에 샤오미가?

한편, 작년 12월 중국 신흥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Xiaomi)가 일본에 진출했다. 당사는2010년 설립 이후 불과 9년 만에 세계 점유율 4위의 스마트폰 제조사로 성장하여 ‘중국의 apple’로도 평가되고 있다.

샤오미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한 마케팅 키워드는 ‘참여감(感)’이다. 이는 2014년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출판한 책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는 감각’을 의미한다.

당시 샤오미는 SNS를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실황 중계하고 팬클럽을 조직하는 등 주 사용자인 젊은 유저들이 샤오미의 성장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브랜드 역량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일본시장 진출 프레젠테이션 모습(왼쪽)과 샤오미식 마케팅으로 화제가 된 책 ‘참여감’

샤오미의 레이 준 CEO는 개회사에서 '참여감'을 설명하며 "태풍을 타면 돼지도 날 수 있다"며 자사의 마케팅 방식을 평가했다. 돼지는 샤오미를 의미하며, 돼지 스스로는 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인터넷 붐(즉, 태풍)을 타면 예기치 않은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진출 프레젠테이션을 트위터로 실황 중계한 것은 바로 샤오미식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향후의 전개에 대해서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일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화웨이 기술, OPPO가 점유율 확보에 나섰지만 현재 5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일본 시장은 미국 애플과 국산 업체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독특한 시장인 것이다.

일본시장에서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공통점은?

자동차와 스마트폰(모바일폰)에는 공통점이 있다.

외국 제조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진입과 철수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예시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오펠, 포드 등을 들 수 있으며 핸드폰 분야에서는 노키아, 블랙베리 등을 들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장환경의 변화(일본 시장의 매력 저하 등)나 경영 변화(사업 철수 등)로 인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 시장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 유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의 ‘아이덴티티 상품’ 공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 상품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제품에 소유자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는 제품이다. 아이덴티티 제품은 곧 그 사람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매우 엄격한 구매 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때가 됐으므로 (일본 시장을) 재활성화 하겠다"며
2016년 일본시장 진입확대를 선언한 모토로라 모빌리티 재팬의 Adamopoulos 사장(왼쪽)일본어 무역 전략

아이덴티티 상품의 특징은 예시와 함께 설명해보고자 한다.

(수치화 할 수 없는 가치) 아이덴티티 상품은 멋진 디자인, 브랜드 히스토리 등 수치화 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히스토리나 창업 철학, 일화 등을 전부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셀럽 등 다수의 유명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구입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아이덴티티를 투영한다는 개념이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가 만든 제품을 가진 자신이 멋있다’, ‘발상력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다’, ‘동경하는 아이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등 타인에게 보여지는 대외적 이미지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가깝게 보이고 싶은 욕구는 누구든 일본어 무역 전략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이덴티티 제품은 그런 생각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번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아이콘(iPhone의 잘 닦여진 거울과 같은 외관과 애플 로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럼(쓰리 포인트 스타) 등)으로 한 눈에 보아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할 수 있게 포인트를 주고 있다.

(상시 휴대&사용) 평소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며 몇 년에 한번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일 몸에 지니고 항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제품이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애플의 로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럼

출처: apple, 메르세데스 일본

(기타) 이러한 아이덴티티 상품의 특징으로는 충분한 국내 제조업체, 다양한 상품 라인업, 가격 고정’ 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굳이’ 해외 제조 제품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업체의 제품이 충분하며 기능과 가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데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사용자가 제품에 투영한 자기표현이 무엇인지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 독일 오펠,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 샤오미가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시장 모두 해외 제조업체가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난공불락의 시장이다. 센스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중국에서 급성장을 이룬 샤오미에 대해, 닛케이신문 아시아 테크 담당 부장 야마다 슈헤이 씨는 ‘2014년 중국에서 효과를 본 SNS 마케팅이 오늘날 일본에서도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샤오미의 성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에는 '아이덴티티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신규 진입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이덴티티 상품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아이덴티티 상품이기를 포기한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일본국내 제조업체에 뒤지지 않고 일본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상품으로서의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 히스토리가 없고 멋진 디자인이 아닌 자동차나 스마트폰 제품도 일본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제품과 손색 없을 만큼 일본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상품의 이해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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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일비전포럼은 지난 7일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의 주제발표를 들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백색 리스트 제외 영향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비

통상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한 맞대응은 자제 필요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 서둘러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근본적인 외교문제 해결을 도모

1.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수출규제 시행세칙 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2. 일본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살펴보면 규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 우대조치에서 A,B국의 실질적인 차이는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 규제 품목에서의 허가 수속이 면제 되는 A국에 비해 B국은 경산성이 지정할 경우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부분이며, 경산성의 자의적 제도 운영을 견제하는 WTO제소 등 외교적 견제 필요하다.

3. 일본정부의 무역보복 의도(意圖)와 한계(限界)

① 무역관리와 안보문제 : 표면적으로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관계하에서 수출관리가 어려워졌으며, 한국이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 3년간 당국자간 협의 못했다고도 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일본어 무역 전략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 이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대량살상 무기 관리 통제 등이 일본보다 우수한 (북한 미사일의 상당수는 일본제 부품,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유출시켰다는 혐의는 Fake로 밝혀짐) 한국의 사소한 문제(일부 불화수소의 대중 재수출 의혹 등)로 과도한 조치를 단행한 것은 WTO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실무협의 부성실도 문제다. 지난 3년간의 조정 부재는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다.

② 강제징용 문제의 분노 : 징용공 문제에서의 한국 정부의 양보, 일본정부, 기업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해결 요구하고, 특히 중재위원회에서 제3자가 개입해 국제적 룰에 의거한 해결할 것을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 보복으로 일본의 분노를 보여 주고 한국 내 여론이 정권 비판으로 이어져, 일본에 대한 양보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 우선 한국 내 여론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일본 제품 및 여행 등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이콧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를 무역보복으로 연계한 행위에 대한 WTO 제소는 일본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산업에 대한 타격, 일본경제 및 해외(중국, 동남아 등)소재 일본기업(반도체 대량구매)에 대한 타격도 만만치않을 것이다.

③ 한국 산업 견제 : 한국 제조업을 견제, 일본 기술의 유출 방지 강화, 한국과의 협력 자제 유도, 보호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활용(아베의 트럼프화)하자는 것이다. 또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산업의 중장기적인 약화를 유도하는 의도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일본의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일 산업 및 기업은 밀접하게 연결되고 협력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일본 전자 Set기업들이 약화된 상황에서 LG, 삼성과 협력해야 일본의 소재 및 부품 기업도 신기술, 새로운 분야 개척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억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 효과는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전략성 부재도 문제다.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과 달리 일본기업과의 협의 등 심도있는 전략적 고민이 없다는 점은 일본에게도 장기적으로 짐이 될 것이다.

4. 장기화되는 한일 갈등, 향후 전개될 중심과제

① 양국민의 반감 과열 양상의 전망 : 우선 한국은 일본 조치에 대한 반발과 대일 불매 운동 격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 정부의 강경 자세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백색 국가 찬성 95%, 반대 1% 등 극우식(極右式) 반한(反韓)감정의 일반화로 정부도 이제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 양국 정부의 대립 속에서 양국 국민의 감정 악화, 포퓰리즘 조장, 정치권이 점점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수습책이나 양국 합의를 어렵게 하는 여론 속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 손상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② 생산 수출 차질 확산 :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규제로 1개월 정도 통관 차질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추가 조업 단축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생산 차질이 단기적으로 다방면으로 확산될 우려 존재한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한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의 수출 심사를 선택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악영향은 커질 것이다.

⇨ 한국, 일본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피해 확산은 일본정부로서도 부담이다. 한국정부의 외교공세, WTO 제소 압박으로 백색 국가배제 후에도 수출규제 품목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3개 품목의 심사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맞보복, 일본을 한국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WTO 제소 추진력 약화로 일본기업의 한국압박 자유도(품목 확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③ 일본의 보복 다각화 : 한국이 일본정부의 무역보복의 충격을 일시적으로 받고 생산차질을 겪은 후 재고 확충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양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정부는 WTO 제소 문제도 고려해 무역이 아닌 금융, 비자 등 다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 양국 간 국민감정 악화, 한국에서 상호 불매 운동 확산, 한류 공연 등 전면 취소, 한류 스타 일본 입국 제한, 한국 젊은 층의 일본기업 취업 제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경제가 악화되고 양국 국민이 피해에 대한 인식이 고조될 경우에는 타협 모색, 미국의 중재를 명분으로 양국이 외교적 해법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기적 생산 차질과 중장기적 한일기술 협력 체제 약화 우려가 우려 된다. 우선 반도체 등

3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이어서 재고 소진으로 생산 및 수출 차질 발생하지만 일본기업의 매출 차질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해 품목 확산 우려는 없는가의 문제도 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불구, 한국의 WTO 등 외교 공세도 작용해서 실제 운영상 심사 등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의도로 규제 강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 일본어 무역 전략 디스플레이에 이어 자동차(르네서스사의 반도체 등),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동박, MLCC), 모터, 원심 분리기, 공작기계 등으로 피해 확산 우려도 있다.

마지막 문제는 기타 분야 추가 보복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금융, 기술, 비자, 일본 소재 기업 압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이 확산될 경우 한국경제의 악화, 금융불안 조성, 첨단산업 등 주력산업의 제품 고도화,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원동력 약화와 함께 한국경제의 중장기적인 역동성과 신뢰도 추락이 예상된다.

6.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보복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및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

첫째, 공급 사슬 불안이다. 한일간의 첨단 제조업의 공급사슬이 지체되고 불안정해 질 경우 군수용을 포함한 세계 첨단 분야의 생산 및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특히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공급차질로 인해 거래선을 쉽게 전환하기 어려워 애플,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의 위축 효과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화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각국의 관련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연쇄 효과가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 발생하고,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고용 및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보호주의 확산 우려다. 정치, 안보, 경제, 통상, 외교를 결합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자국 중심적인 행동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세계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 공정성 하락, 정치 및 외교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재고, 생산지 조정

등) 확대, 기업투자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은 반도체에 이어 수많은 품목에서 수입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여러 분야에서 1~2개월의 생산 차질의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생산차질과 기업의 불확실성 불안 심리 따른 투자 위축, 세계경제 악화로 2019년 2%대 성장 달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과의 첨단 산업협력 체제 약화가 첨단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고용 등 위축 효과, 일본 기업의 대 한국 투자 위축, 기업 재무 및 금융 부담 등도 예상된다.

반면 으로는 소재, 부품, 기계류에 대한 자급체제 확충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로 관련 산업과 기업의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재, 부품, 기계류 기반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일본제 자동차 등의 판매 차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게 반사 이익(도요타 국내 매출 1조원 초과)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첫째, 규제품 생산 차질이다. 규제 대상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및 생산 차질이 문제다. 불화수소 일본어 무역 전략 주력 기업인 스텔라케미화 등 전문 업체들의 경우 수익성 악화 충격 확대되고, 규제 품목 이외의 반도체 소재 및 기계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 요인이 발생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조달 충격이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로 가격 상승, 조달 물량 확보 난으로 소니의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 생산 차질이 생기고,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중국 동남아 공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셋째, 경기 충격이다. 한일 및 중국, 동남아, 미국 등으로의 공급 사슬 충격으로 인해 무역이 둔화되는 효과와 함께 각국 경제를 억제 하는 효과 발생하면 이것이 일본경제의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넷째, 중장기 파장이다. 한국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전략 강화로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기반이 약화되고, 정치적 고려로 일본기업의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례로 인해 공급 안전망에 대한 국가브랜드 손상이 나타날 것이다.

7.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향

① 백색 리스트 제외, 영향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비해야 한다.

백색 국가 배제에도 큰 영향이 없는 품목이 대다수일 것이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각종 실험 및 연구 장치, 화학품, 원자력, 공작기계 관련 분야 등의 수입 통관 충격도 일시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조달선인 일본의 개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중요하다.

② 일본과의 무역관리 제도 협의와 협력 강화

일본의 경우도 전략물자의 분쟁국 유입 등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무역관리상의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한일 간에서 무역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또 향후 양국 간의 보복전의 연쇄적인 강화를 억제해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③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산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존도가 높고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기술, 기반기술, 상업화 촉진 기술 일본어 무역 전략 등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균형 있게 투입하고 도전적 연구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④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근본적인 외교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백색국가 제외의 영향은 크지 않으나 일본이 Catch-All 규제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 이와 동시에 외교 현안에 대한 일본과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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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일비전포럼은 지난 7일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의 주제발표를 들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백색 리스트 제외 영향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비

통상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한 맞대응은 자제 필요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 서둘러야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근본적인 외교문제 해결을 도모

1.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수출규제 시행세칙 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2. 일본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살펴보면 규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 우대조치에서 A,B국의 실질적인 차이는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 규제 품목에서의 허가 수속이 면제 되는 A국에 비해 B국은 경산성이 지정할 경우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부분이며, 경산성의 자의적 제도 운영을 견제하는 WTO제소 등 외교적 견제 필요하다.

3. 일본정부의 무역보복 의도(意圖)와 한계(限界)

① 무역관리와 일본어 무역 전략 안보문제 : 표면적으로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관계하에서 수출관리가 어려워졌으며, 한국이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 3년간 당국자간 협의 못했다고도 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 이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대량살상 무기 관리 통제 등이 일본보다 우수한 (북한 미사일의 상당수는 일본제 부품,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유출시켰다는 혐의는 Fake로 밝혀짐) 한국의 사소한 문제(일부 불화수소의 대중 재수출 의혹 등)로 과도한 조치를 단행한 것은 WTO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실무협의 부성실도 문제다. 지난 3년간의 조정 부재는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다.

② 강제징용 문제의 분노 : 징용공 문제에서의 한국 정부의 양보, 일본정부, 기업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일본어 무역 전략 해결 요구하고, 특히 중재위원회에서 제3자가 개입해 국제적 룰에 의거한 해결할 것을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 보복으로 일본의 분노를 보여 주고 한국 내 여론이 정권 비판으로 이어져, 일본에 대한 양보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 우선 한국 내 여론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일본 제품 및 여행 등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이콧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를 무역보복으로 연계한 행위에 대한 WTO 제소는 일본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산업에 대한 타격, 일본경제 및 해외(중국, 동남아 등)소재 일본기업(반도체 대량구매)에 대한 타격도 만만치않을 것이다.

③ 한국 산업 견제 : 한국 제조업을 견제, 일본 기술의 유출 방지 강화, 한국과의 협력 자제 유도, 보호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활용(아베의 트럼프화)하자는 것이다. 또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산업의 중장기적인 약화를 유도하는 의도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일본의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일 산업 및 기업은 밀접하게 연결되고 협력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일본 전자 Set기업들이 약화된 상황에서 LG, 삼성과 협력해야 일본의 소재 및 부품 기업도 신기술, 새로운 분야 개척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억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 효과는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전략성 부재도 문제다.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과 달리 일본기업과의 협의 등 심도있는 전략적 고민이 없다는 점은 일본에게도 장기적으로 짐이 될 것이다.

4. 장기화되는 한일 갈등, 향후 전개될 중심과제

① 양국민의 반감 과열 양상의 전망 : 우선 한국은 일본 조치에 대한 반발과 대일 불매 운동 격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 정부의 강경 자세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백색 국가 찬성 95%, 반대 1% 등 극우식(極右式) 반한(反韓)감정의 일반화로 정부도 이제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 양국 정부의 대립 속에서 양국 국민의 감정 악화, 포퓰리즘 조장, 정치권이 점점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수습책이나 양국 합의를 어렵게 하는 여론 속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 손상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② 생산 수출 차질 확산 :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규제로 1개월 정도 통관 차질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추가 조업 단축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생산 차질이 단기적으로 다방면으로 확산될 우려 존재한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한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의 수출 심사를 선택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악영향은 커질 것이다.

⇨ 한국, 일본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피해 확산은 일본정부로서도 부담이다. 한국정부의 외교공세, WTO 제소 압박으로 백색 국가배제 후에도 수출규제 품목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3개 품목의 심사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맞보복, 일본을 한국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WTO 제소 추진력 약화로 일본기업의 한국압박 자유도(품목 확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③ 일본의 보복 다각화 : 한국이 일본정부의 무역보복의 충격을 일시적으로 받고 생산차질을 겪은 후 재고 확충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양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정부는 WTO 제소 문제도 고려해 무역이 아닌 금융, 비자 등 다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 양국 간 국민감정 악화, 한국에서 상호 불매 운동 확산, 한류 공연 등 전면 취소, 한류 스타 일본 입국 제한, 한국 젊은 층의 일본기업 취업 제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경제가 악화되고 양국 국민이 피해에 대한 인식이 고조될 경우에는 타협 모색, 미국의 중재를 명분으로 양국이 외교적 해법 모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기적 생산 차질과 중장기적 한일기술 협력 체제 약화 우려가 우려 된다. 우선 반도체 등

3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이어서 재고 소진으로 생산 및 수출 차질 발생하지만 일본기업의 매출 차질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해 품목 확산 우려는 없는가의 문제도 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불구, 한국의 WTO 등 외교 공세도 작용해서 실제 운영상 심사 등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의도로 규제 강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자동차(르네서스사의 반도체 등),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동박, MLCC), 모터, 원심 분리기, 공작기계 등으로 피해 확산 우려도 있다.

마지막 문제는 기타 분야 추가 보복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금융, 기술, 비자, 일본 소재 기업 압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이 확산될 경우 한국경제의 악화, 금융불안 조성, 첨단산업 등 주력산업의 제품 고도화,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원동력 약화와 함께 한국경제의 중장기적인 역동성과 신뢰도 추락이 예상된다.

6.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보복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및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

첫째, 공급 사슬 불안이다. 한일간의 첨단 제조업의 공급사슬이 지체되고 불안정해 질 경우 군수용을 포함한 세계 첨단 분야의 생산 및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특히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공급차질로 인해 거래선을 쉽게 전환하기 어려워 애플,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의 위축 효과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화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각국의 관련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연쇄 효과가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 발생하고,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고용 및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보호주의 확산 우려다. 정치, 안보, 경제, 통상, 외교를 결합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자국 중심적인 행동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세계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 공정성 하락, 정치 및 외교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재고, 생산지 조정

등) 확대, 기업투자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은 반도체에 이어 수많은 품목에서 수입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여러 분야에서 1~2개월의 생산 차질의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생산차질과 기업의 불확실성 불안 심리 따른 투자 위축, 세계경제 악화로 2019년 2%대 성장 달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과의 첨단 산업협력 체제 약화가 첨단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고용 등 위축 효과, 일본 기업의 대 한국 투자 위축, 기업 재무 및 금융 부담 등도 예상된다.

반면 으로는 소재, 부품, 기계류에 대한 자급체제 확충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로 관련 산업과 기업의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재, 부품, 기계류 기반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일본제 자동차 등의 판매 차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게 반사 이익(도요타 국내 매출 1조원 초과)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첫째, 규제품 생산 차질이다. 규제 대상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및 생산 차질이 문제다. 불화수소 주력 기업인 스텔라케미화 등 전문 업체들의 경우 수익성 악화 충격 확대되고, 규제 품목 이외의 반도체 소재 및 기계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 요인이 발생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조달 충격이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로 가격 상승, 조달 물량 확보 난으로 소니의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 생산 차질이 생기고,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중국 동남아 공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셋째, 경기 충격이다. 한일 및 중국, 동남아, 미국 등으로의 공급 사슬 충격으로 인해 무역이 둔화되는 효과와 함께 각국 경제를 억제 하는 효과 발생하면 이것이 일본경제의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넷째, 중장기 파장이다. 한국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전략 강화로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기반이 약화되고, 정치적 고려로 일본기업의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례로 인해 공급 안전망에 대한 국가브랜드 손상이 나타날 것이다.

7.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향

① 백색 리스트 제외, 영향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비해야 한다.

백색 국가 배제에도 큰 영향이 없는 품목이 대다수일 것이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각종 실험 및 연구 장치, 화학품, 원자력, 공작기계 관련 분야 등의 수입 통관 충격도 일시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조달선인 일본의 개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중요하다.

② 일본과의 무역관리 제도 협의와 협력 강화

일본의 경우도 전략물자의 분쟁국 유입 등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무역관리상의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한일 간에서 무역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또 향후 양국 간의 보복전의 연쇄적인 강화를 억제해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③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 산업기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산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존도가 높고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기술, 기반기술, 상업화 촉진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균형 있게 투입하고 도전적 연구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④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근본적인 외교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백색국가 일본어 무역 전략 제외의 영향은 크지 않으나 일본이 Catch-All 규제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 이와 동시에 외교 현안에 대한 일본과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어 무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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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진 기자
    • 승인 2021.06.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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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bank

    아베 전 일본 총리 시절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2 년여가 흐른 가운데 , 지금까지는 한국의 판정승으로 귀결된 듯 보인다 . 일본의 한국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한국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

    특히 우리 국민 특유의 단결력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유니클로 등 일본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이러한 일본의 한국을 향한 일방적 외교 노선은 일본 내 극우주의 세력의 전략적 스탠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 아베를 이은 스가 정권에서도 일본어 무역 전략 반한 · 혐한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

    수출 보복 조치 강행된 배경은

    오히려 코로나 19 팬데믹 시국 속 도쿄올림픽 강행과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출 등 인근 국가와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 그간 한국 정부가 나름의 해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해왔음에도 일본의 극우 정권은 ‘ 요지부동 ’ 이다 .

    다만 민관 차원의 대 ( 對 ) 일본 무역 규모가 상당한 만큼 정부 대응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

    앞서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018 년 10 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기업 배상 판결을 이유로 2019 년 7 월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했다 . 한국 법원 판결을 빌미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 백색국가 ) 제외를 발표하면서 공식 이유로 ▲ 정책 대화 단절 ▲ 재래식 무기의 캐치올 (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것 ) 제도 미비 ▲ 수출관리 조직체계 불충분 등을 문제 제기했다 .

    이에 한국 정부는 ▲ 국장급 협의 재개 ▲ 대외무역법 개정 ▲ 수출관리 담당과의 국 격상 등 일본어 무역 전략 조직 · 인원 확충 전략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부 해소했다 . 그런데도 일본 측은 “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 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 중이다 .

    게다가 일본은 군함도 관련 한국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하거나 코로나 19 관련 한국인의 사증면제 정지 등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

    이런 일본 정부의 극우 행태는 올해 들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와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스가 정부는 최근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기해 반발을 샀다 .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 지도에서 독도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 지도 수정 요구를 거부한다 ” 라며 일축했다 . 특히 일본 일부 언론에서 반한 감정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잇달아 내며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도 했다 .

    또한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 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대감에도 일본 측 일방적 태도로 결국 무산됐다 . 이는 일본 측의 ‘ 독도 방어 훈련 ’ 을 이유로 한 취소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와의 그 어떤 사전 교감이나 협의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결국 , 증폭된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 스스로 ‘ 억지 ’ 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특히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결자해지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

    일방적 도발 맞서야 하는 이유

    수출규제의 당초 이유가 국가안보의 위협이었으나 최근 일본은 한국이 안보 협력에 소극적이라며 모순적 주장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더 해 일본의 일방적 도발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최근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면서 일본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에 대해 미국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더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만 최근 우리 법원 스스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함으로써 일본 극우적 발상이 투영된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 아울러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 역시 양국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왜곡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 극우세력의 일방적 한국 외교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측면을 아울러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치밀히 마련 , 이를 원칙적이며 일관적으로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

    일본어 무역 전략

    기자이미지

    남재현

    [단독] '무역 도발' 때 워싱턴 공략한 일본 로비스트들

    미국 법무부 기록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일본 로비 세력의 실체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MBC는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일본 정부와 손 잡은 로비스트를 직접 인터뷰 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일본의 로비 전략은 자신들은 로비하는 자리만 만들고 램지어 교수같은 입맛에 맞는 미국인 전문가를 앞세운다는 건데요,

    무역, 보복 조치 때에도 움직였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발표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불 붙고, 일본에 대한 WTO 제소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3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겁니다.

    [엘리엇 엥겔/미국 하원외교위원장(2019년 7월)]
    "한일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매우 걱정됩니다. 두 나라가 협력해야.."

    두 달 뒤 이 결의안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요하다"는 문장까지 추가돼 통과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2019년 8월)]
    "한일 양국이 잘 지내지 못해 걱정입니다.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로비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결의안 첫 표결 전날인 7월 16일, 일본이 고용한 로비회사 대표 마이아 코모가 미 의원 보좌진 수십명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여러차례 설득한 끝에 인터뷰에 응한 코모 대표는 "그 날 보좌진들과 둥근 테이블에 모여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아 코모/일본 로비스트]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건 하나의 기술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엔 일본 외교관 2명도 동석했습니다.

    [마이아 코모/일본 로비스트]
    "외교관들은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주최자입니다. 주최자는 일본입니다."

    외교관들 대신 논의를 주도한 건 로비회사가 섭외한 전문가 두 명.

    대화 주제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외교안보정책이었는데,

    특히 한 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듣고 간 보좌진들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하원외교위원장과, 친일본 의원들 모임인 재팬 코커스의 공동의장 등 22개 의원실이었습니다.

    [마이아 코모/일본 로비스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입법 초안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의회는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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