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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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선물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8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금융 선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금융 선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졸업·입학 시즌, 경제관념 키워줄 '금융상품 선물' 어때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축하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나 옷, 시계, 화장품 등을 예쁜 포장지에 담아 선물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경제교육 등 차원에서 주식 및 보험, 적금 등을 선물하는 부모 또는 삼촌·이모가 적지 않다. 모바일에서 터치 몇 번이면 간편하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졸업·입학 시즌, 경제관념 키워줄 '금융상품 선물' 어때요

요즘 지하철에서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대신 증권사 앱을 켜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10대의 주식 보유 잔액은 2019년 말 5000억원에서 작년 말 1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사이에서도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만큼 유망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물하는 게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

대신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주식 또는 ETF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앱을 열어 주식 수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보낼 종목 및 수량을 선택하면 주식 선물이 완료된다.

자녀에게 ‘종목 고르기’라는 초기 투자 경험부터 안겨주고 싶은 부모라면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금융상품권도 나쁘지 않다. 11번가, 옥션 등 주요 e커머스에서 5만원 단위로 구입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앱을 열고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면 국내외 주식,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상품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품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스탁콘(해외주식 상품권)’이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탭에 들어가면 아마존(5만원) 테슬라(3만원) 애플(2만5000원) 엔비디아(2만원) 넷플릭스(1만2000원) 스타벅스(4500원) 등 미국 우량 주식 스탁콘들이 판매 중이다. 아마존 스탁콘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아마존 주식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종목을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다.

각종 ‘조각투자’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지난해 말 선물하기 기능을 선보였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곡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보내주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해당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달 배당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입학·졸업을 축하하는 노랫말이 담긴 곡을 선물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란 평가다.

대학에 합격해 첫 자취 생활을 하게 됐다고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다. 가스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다니진 않을까,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이럴 때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보험료 선불쿠폰인 ‘모바일 보험상품권’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NH농협손해보험의 상품권으로 주택화재보험, 국내외 여행보험, 운전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재난보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몰에 따라 2만원짜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1만800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다. 교보생명도 내맘쏙건강보험과 미니보장보험, 암케어보험 등 세 종류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팔고 있다.

아이들에게 적금 계좌를 개설해주는 것도 ‘돈 모으는 재미’를 익히도록 해주는 유익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 영유스 적금’,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 주니어 적금’, 우리은행의 ‘우리아이행복 적금’, 하나은행의 ‘꿈하나 적금’ 등이 각 은행의 대표 상품이다. KB 영유스 적금과 신한 마이 주니어 적금은 각각 최고금리가 연 2.85%(1년 만기 기준), 연 2.75%로 높다.

특히 꿈하나 적금은 아이가 입학한 해에 가입하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게 특징이다. 2금융권 상품 중에선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이 최대 연 4.0% 금리를 준다. 다만 시중은행 어린이·청소년 적금 통장은 월 최대 100만~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월 납입한도가 10만원으로 낮다.

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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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70% 룰'…연금개미는 TDF로 넘는다

20대 직장인 A씨는 퇴직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연금개미’다. 아직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만큼 주식 등 위험자산에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점차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증권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그는 최근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란 뭘까. 이런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퇴직연금 70% 룰은27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30%는 반드시 비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은퇴 후 노후생활에 사용될 자금이라 투자에 제한을 걸어뒀다.위험자산과 비위험자산은 어떻게 구분할까. 위험자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을 말한다. 주식 비중이 40% 넘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하이일드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이다. ETF 중에서도 인버스, 레버리지나 파생상품형 ETF에는 아예 투자할 수 없다.비위험자산은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주식 금융 선물 비중이 40% 이하이면서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비중이 30% 이하인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및 ETF 등이다.70% 룰은 원금 기준이 아니라 평가액 기준이다.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평가액 비중을 확인한다. 투자한도를 넘으면 가입자에게 공지하고, 새로 적립금이 들어왔을 때나 상품을 사고팔 때 제약을 둔다. TDF는 100% 편입 가능이때 주식 비중이 40%를 넘더라도 비위험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상품이 있다. 바로 타깃데이트펀드(TDF)다. TDF는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과 비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TDF는 주식에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의 70%를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로 TDF를 산다면 이론적으로 적립금의 94%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단, 모든 TDF가 비위험자산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 ‘적격 TDF’여야 한다.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갖추고 △투자목표 시점(빈티지)이 설정일로부터 5년 이상 남았고 △주식 비중이 40~80%이며 △투자적격등급 외 채권 비중이 전체 투자자산의 20%(채권 중에서는 50%)를 넘지 않는 TDF를 적격 TDF로 분류한다. 적격 TDF 여부는 퇴직연금 계좌를 만든 금융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TDF와 닮은꼴인 타깃인컴펀드(TIF)도 퇴직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주의할 점은 적격 TDF는 모두 비위험자산 예외를 인정받지만 TIF는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TIF더라도 투자 비중에 따라 비위험자산 한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벗어날 수도 있다. 채권혼합형 ETF로 주식 비중 높여볼까흔히 ‘ETF는 퇴직연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주식형 ETF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ETF들이 있다. ‘채권혼합형 ETF’를 활용하면 주식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예컨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TRF3070’은 선진국 주식에 30%, 국내 채권에 70% 투자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에 100% 편입 가능하다. 퇴직연금 적립금 30%를 KODEX TRF3070에 투자한다고 하면 전체 적립금의 거의 80%까지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해당 ETF의 순자산총액은 최근 1년 새 500% 늘어났다. 단, 비슷한 상품이더라도 주식 비중이 더 높은 KODEX TRF5050, KODEX TRF7030은 위험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한도 제한이 있다.이 밖에 경기방어주에 30%, 채권에 70% 투자하는 ‘TIGER 경기방어채권혼합’도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와 상관없이 100% 투자 가능한 ETF다. 코스피 배당성장50 지수를 30%, 3년 국채 채권지수(KTB)를 70% 편입하는 ‘KODEX 배당성장채권혼합’과 코스피200에 40%, 미국 국채 10년 선물(환오픈)에 60% 투자하는 ‘KODEX 200미국채혼합’ 등도 있다.이 같은 채권혼합형 ETF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자 운용업계에서는 비슷한 ETF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채권혼합형 ETF는 주식 비중보다 채권 비중이 훨씬 높은 구조다. 투자 결정 시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구은서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 물물교환' 뜬다는데…양도세 아끼려다 취득세 더 낼라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환으로 눈 돌리는 매도자들지난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수도권(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A씨는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인 1년 내에 처분하려다 보니 매수자를 구하기에 시한이 빠듯했다. 기한을 넘기면 3년 전 사들인 첫 번째 주택은 2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만 1억467만원을 내야 할 상황이다.권민 세무사권민사무소 대표세무사는 “매도자는 매수자가 있어야 집을 팔 수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는 기간 안에 집을 팔아야 하고 호가를 급하게 낮출 수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교환한다면 다급한 매도자 두 사람이 서로 매수자 역할을 맡아주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A씨가 주택을 물물교환하면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매수한 셈이 된다. A씨의 주택 매도 희망 가격이 11억원인 만큼 같은 가치의 아파트를 주고받으면 주택 취득가액도 11억원으로 인정받는다. 나중에 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높아진 취득가액 덕에 양도차익이 적어져 추후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증여 대신 ‘저가 교환’도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가액이 차이 나는 주택끼리 교환하는 ‘저가 교환’ 역시 차익 3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집을 물려줄 수 있어 최근 주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원, 혹은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만약 시가 8억원의 집과 5억원의 집을 가족 간에 맞바꾼다면 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까지 증여가액에서 빠진다. 아버지가 보유한 10억원 집과 아들이 소유한 6억5000만원 집을 교환하는 경우 차액 3억5000만원 중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 대상 5000만원은 부모·자식 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조항을 활용해 증여세를 전액 내지 않게 된다. 저가 교환은 주로 은퇴한 부모가 도심에 있는 집을 자식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의 주택을 물려받고, 근교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주택을 제공해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양도세 비과세 받아도 취득세 1억원문제는 주택을 교환하는 행위는 기존 주택을 파는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양도세를 내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점이다.A씨가 자신이 보유한 11억원과 비슷한 가격의 수도권 40평형대 주택과 물물교환을 한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8%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분을 포함하면 취득세는 9900만원에 달한다. 비과세 혜택으로 아낀 양도소득세와 불과 567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사비용과 주택 교환 전 매물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아끼는 세금보다 주택 교환에 드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 저가 교환을 통해 사실상의 증여를 수반한 주택을 교환할 때도 부모와 자식이 내는 취득세가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김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대출 규제로 자금 빡빡한데…금융혜택 많은 단지 노려볼까

지난달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의 열기가 주춤한 것도 수요자의 자금경색과 관련이 있다. 건설사들이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비중 축소,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앞세운 단지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계약금 10%로 낮춘 단지 증가지난달부터 대출 총액(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이 됐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로 기준이 더 강화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연 1%에서 연 1.2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달은 동결했다. 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들어 실수요자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20%로 책정하던 계약금을 10%로 낮춘 단지들이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선보인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1순위 평균 47.0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금을 분양가의 10%로 책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모현읍에서 분양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도 계약금을 10%만 받기로 했다. 그 결과 2107가구 모집에 2만9926건이 접수돼 평균 14.2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계약금은 수요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는 2798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계약금을 분양가의 20%로 산정하면 1억9026만원이다. 이를 10%로 낮추면 9513만원이다. 1억원가량 현금 부담이 줄어든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초기 계약금 비중이 적어지다 보니 청약 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도 계약금 10%를 앞세운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DL건설이 경기 안성시 당왕동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는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1370가구(전용 67~116㎡) 규모다. 계약금을 분양가의 10%로 책정했다. 신영건설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10% 계약금을 내걸고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122가구)을 공급 중이다. 두 단지는 모두 28일 특별공급, 3월 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계약금을 10%보다 낮춘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단지도 늘어나는 추세다. 계약금 정액제는 책정된 계약금에서도 1000만~2000만원 등 일정 금액만을 먼저 납부하는 형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통상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대출 이자를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이다.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내세운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경북 포항에서 청약을 받은 ‘포항자이 애서턴’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1순위 경쟁률이 29.7 대 1을 나타냈다. 같은 달 경북 구미에서 분양된 ‘하늘채 디어반’ 역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힘입어 1순위 경쟁률이 42.7 대 1에 달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본부장은 “계약금 정액제는 일정 금액만 납부해 초기 현금 부담이 적다”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사실상 금융 선물 계약금 정도만 마련하면 잔금 납부 전까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 우려도 없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이라고 말했다.다음달에도 수요자 부담을 낮춘 단지들이 속속 나온다. 모아주택산업은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 ‘신양주 모아엘가 니케’(570가구)를 분양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 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서해종합건설도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선보일 ‘KTX송도역 서해그랑블 더 파크’에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내걸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348가구(전용 75~84㎡)로 구성된다. 다음달 7일 특별공급에 이어 8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진행한다.은정진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장의 선물 '금산분리 완화'…설레는 은행권

김주현 공언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시작
은행, 첫 먹거리로 통신·프롭테크 관심
머지 않은 CBDC 유통에…'가상자산 경험 쌓고 싶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취임 이전부터 공언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다. 그간 금융 선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나서달라며 강압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은행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비금융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법적 허들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활금융플랫폼'으로의 진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은행권에서 당장 눈독을 들이는 사업은 통신, 프롭테크 등이다.

기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계열 금융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공언한 '금산분리' 신호탄 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금융 선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출범했다. 다만 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담당 실·국에서도 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금산분리'였다. 금융사가 비금융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건의됐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김주현이 말한 '금산분리'는?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음식배달,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으로 부수업무 확대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이내 투자 허용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고객 동의없이 허용 △은행 보유 고객정보 계열사 공유 허용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서비스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음식배달,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으로 부수업무 확대, 업종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은행은 은행법에 명시된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외에는 펼칠 수 없는데 배달업,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을 부수업무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다. 즉 은행들도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의미다.

현재 은행은 비금융업종 회사의 경우 지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만일 자기자본 1%이내까지 투자가 허용되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진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이 약 20조원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00억원 규모의 비금융업종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방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방안이 확정된다면 은행권은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첫 번째 타깃, 통신 그리고 부동산

은행이 가장 눈독 들이는 곳은 통신, 그리고 프롭테크 사업으로 꼽힌다. 그간 축적해 놓은 금융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미래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라는 이유에서다.

일단 통신은 얼핏보면 금융과 먼발치에 있는 듯 하지만 가장 가까운 비금융 사업으로 꼽힌다. 당장 금융거래에 있어 핵심으로 꼽히는 신용점수를 산출할 경우 통신비 납부실적이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통신사를 통한 결제(소액결제) 역시 이미 금융소비자에게 익숙한 결제수단중 하나다.

은행 관계자는 "통신비 납부 실적, 결제뿐만 아니라 통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고객의 위치정보를 받아와 생활패턴과 같은 데이터 등의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이미 주요 은행의 경우 알뜰폰 사업을 중요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 선물 금융 선물 알뜰폰 서비스 Liiv M을 지난 2019년부터 제공중이다. 그간에는 LG U+와의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연내 KT와 SKT의 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와 손잡고 하나은행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KT와 손잡고 △kt M모바일 △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 등의 요금제 12개를 판매하기로 했다.

차이점은 KB국민은행은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 확보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반면 다른 은행의 경우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나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금융 선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과 금융은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금산분리 완화, 은행의 부수 업무 확대 등의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관련 부서에서 통신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T기업을 필두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가장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즉 프롭테크다.

프롭테크 플랫폼 고객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객으로 이어지는, 과거 공인중개사와 은행의 협력관계를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은행의 모기업인 금융지주들이 운영해오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는 매년 프롭테크 기업이 포함되고 있다.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이 자기자본 1%이내로 비금융회사에 지분투자가 가능해진다면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관측이다.

은행 디지털 부서 관계자는 "부동산은 은행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산중 하나"라며 "프롭테크 기업 투자 혹은 인수가 가능해진다면 부동산 거래 고객에게 자금공급뿐만 아니라 관련정보 제공, 인테리어 등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일단 넣기는 했는데…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던 강경했던 정부의 태도가 다소 완화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루나사태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고객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까지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유통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자산(CBDC)와 연관이 깊다"고 설명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변동성은 현재 대중적인 가상자산에 비해 극히 낮게 설계된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CBDC 유통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장의 CBDC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두기는 했지만 그 준비는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민간과 함께 CBDC 발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CBDC 발행으로 인해 결제, 통화의 유통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실제 관리해보고 유통해보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이 건의된 것"금융 선물 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80% 인하

HTS·MTS 통해 코스피200 선물 거래 시 0.002% 적용 국내 장내파생상품 전 종목 온라인 수수료 인하 개편

시장경제 포럼

코스피200 선물의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10억원 이하 거래 시 0.01%에서 0.002%로 최대 80%가 감소된다. 장내파생상품인 지수선물, 주식선물, 통화 및 상품선물, 야간선물 등 선물 전종목과 지수옵션 종목도 할인이 적용된다.

선물옵션 수수료는 코스피200 선물 매매 시 기존에 10억원 이하 0.01%·10억원 초과 0.003%에서 매매금액 상관없이 0.002%로 변경된다. 코스피200옵션은 기존 매매 시 0.15%+ 계약당 13원에서 0.13%+ 계약당 13원으로 변경된다.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수료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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