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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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환매

제14조【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2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590조【환매의 의의】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4.3.20. 쟁점주식에 대하여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의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사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4.8.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 내용을 경정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는 환매조건부로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상장되지 못한 사유(특약사항)로 매수인이 환매권을 요청하여 양도대금을 모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환매특약 조건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고, 당초 계약이 특별한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 환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가 주식 환매 아니므로 당초 신고 납부 내용을 경정하여 환급처분할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2014.2.19. 국세청에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에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을 경정할 사유가 없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이 2012.5.11.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매수인 외에 (주)OOO도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제8조거래종결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에서 매수인과 협의하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재무적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중요계약 체결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매수인은 2013.12.16~2013.12.23. 기간 동안 주식환매요청서를 청구인에 제시하여 (주)OOO의 주식이 2013년 말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2014년 말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2004.1.3.자로 환매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 모두 환매를 요청하는 일자와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의 환매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2014.1.3. 매수대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매수인에게 각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는 환매조건부 계약조건이 성립되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의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는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가 비록 환매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금이 정산되고 또한 주식 실물의 이전되었는 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가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며 상장될 것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상장을 위한 의무조항 등이 보이지 않고, 주주구성에 기관투자자가 있으면 상장심사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쟁점주식 환매전후의 주주 구성에 차이가 없는 등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상장을 전제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주)OOO의 주식이 2013년 말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매수인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다시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 점, 청구인과 매수인은 환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초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환매요청서에 의거 환매를 이행한 점, 매수인과의 합의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환매로 인하여 재취득한 거래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2020 년 10 월 빅히트 주식이 상장한 첫날 공모가 대비 2 배의 시초가를 기록한 뒤 하락 마감하고 , 이틀째에도 폭락하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였는데요 .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 주식도 환불이 가능한 건가요 ?

만약 상장된 주식을 샀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빅히트 주식도 이미 상장된 주식을 산 것이니 당연히 환불이 불가능하죠 .

그러나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그 공모주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하락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환매 ( 還買 )’ 란 되사주는 것을 말하니까 , 판매된 상품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죠 ?
즉 , 공모주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실 공모주에 청약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 상장 후 주가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 공모주가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증권회사가 다시 되사준다고 하면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주식 환매 있겠죠 ?

그럼 저처럼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주 환매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 오히려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일반 투자자만 환매청구가 가능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오 ! 그럼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① 공모예정금액이 50 억 원 이상이고 ,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 우리는 이 주식을 ‘3 만 원 ’ 주식 환매 에 팔기로 결정했어 ’ 라고 가격을 결정하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대부분 공모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가격을 정하죠 .

②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창업투자회사 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창업투자자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하나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환매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모가격의 산정 근거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명되어 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환매청구권 의무를 주식 환매 줍니다 .

④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할 경우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 중 증권회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
증권회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심사가 통과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

⑤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
당장 이익을 못내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벤처기업에게 상장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
‘ 기술성장 기업'상장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분석을 믿고 상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 강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

미래에셋 TIGERETF

직접투자시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없어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용방식도 수동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로 제한되기 때문에 매매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일반펀드는 펀드의 구성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ETF는 HTS등에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해당 ETF의 설정과 해지 현황을 공시하는 등 펀드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1주만 매수해도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장전체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원유와 같이 접근하기 힘든 자산에도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의 분산투자를 도와줍니다.

특정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한다는 점에선 인덱스 펀드와 동일하지만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할 수 있어 환금성이 더 뛰어납니다. 장중 환매시점을 투자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펀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개별주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개별 주식에 집중투자하게 되면 과도한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면 ETF에 투자하면 섹터 또는 지수 구성 전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산효과가 일어나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거래세가 부과 되지만,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더라도 해당 ETF 매도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세법 등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일반 주식은 거래량이 적으면 투자를 하기 어렵지만, ETF는 유동성공급자(LP)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LP증권사가 매수 또는 매도를 해주므로 거래량이 적더라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요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5월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현황이 확인됐다. 특히 제약사들 중에서는 발행사의 친인척들이 활발하게 매수·매도를 진행했고, 바이오사 중에서는 파미셀 김현수 대표의 주식 매도 사유가 눈길을 끌었다.


한미사이언스에서는 故 임성기 회장 장녀인 임주현 전 사내이사가 두 차례 매도했는데, 각각 33만주, 2만주를 매도하면서 현재는 492만 7378주를 갖고 있으며 비율은 7.18%로 나타났다.

이 회장의 장녀인 이주경 씨는 이 달 다섯 차례에 걸쳐 매수를 진행했다. 2일에 775주, 3일에 329주를, 10일에 500주를, 11일에 500주를, 26일에 250주를 매수해 현재 11만 5079주를 갖고 있으며 2.3%를 비율을 보인다.

차녀 이주아 씨 역시 이주경 씨와 같은 날 매수를 했다. 이 씨는 691주, 477주, 500, 500, 250주를 차례로 매수해 총 11만 5227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율은 2.53%다.

또 18일에는 167주, 19일에는 2000주를 매수했으며 20일에는 3000주, 24주에는 32주, 26일에는 2000주를 매수해 총 298만 1792주를 매수해 총 298만 1792주를 갖고 있으며 종근당홀딩스가 종근당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87%다.

특히 이번 매도 중 10000주는 우리사주 무상 출연을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의 주식 무상출연은 2020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주식은 4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번 김 대표의 무상 출연에 대해 임직원과 동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또 소속감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의미있는 뜻에서 실행한 김 대표의 결단이 추후 회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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