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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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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2014년 국세청은 통지 2014-21, 2014-16 I.R.B. 938(영어) PDF 을 발표하여 가상 화폐를 연방 소득세에서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산에 대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세금 원칙이 가상 화폐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 ( FAQ )은 통지 2014-21에서 제공되는 예를 확장하고 그와 같은 기존의 세금 원칙을 추가 상황에 적용합니다.

FAQ 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 ( Notice.Comments @ irscounsel.treas.gov )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제목란에는 " FAQs on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에 대한 FAQ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중에 의해서 제출되는 코멘트는 공공 조사와 전체 복사가 가능합니다.

주의: 따로 기재가 없다면, 이 FAQ 는 오직 가상 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갖는 납세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자본 자산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자본이 아닌지 그리고 자산 거래를 일반적으로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서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 가상 화폐란 무엇인가?

A 1. 가상 화폐는 미국 달러나 외환(실제 화폐)로 표시되는 것 외에 가치의 디지털 표시로 회계의 단위, 가치 저장, 교환 매체로 기능합니다. 일부 가상 화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으며 실제 화폐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 화폐같은 다양한 유형의 전환 가능 가상 화폐를 설명하기 위해 본 FAQ 에서 "가상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해당하는 라벨에 상관없이 만약 특정 자산이 가상 화폐의 특성을 갖는다면, 이는 연방 소득세에서의 가상 화폐로 간주할 것입니다.

Q2. 연방 소득세에서는 가상 화폐는 어떻게 다루는가?

A 2. 가상 화폐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자산 거래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과세 원칙이 가상 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세무에서 가상 화폐를 다루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통지 ( Notice ) 2014-21을 확인하십시오. 자산 거래의 세금 처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3. 암호화 화폐는 무엇인가?

A 3. 암호화 화폐는 가상 화폐의 일종으로 암호를 사용하여 블록 체인 같은 분산 원장( distributed ledger )에 디지털로 기록된 거래를 보호하기 SBS 한국어 위해 암호를 사용합니다. 분산 원장에 기록된 암호화 화폐에 대한 거래는 "온체인 ( on-chain )" 거래라고 합니다. 분산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는 "오프 체인( off-chain )" 거래로 불립니다.

Q4. 제가 가상 화폐를 실제 화폐를 받고 매도했을 때 이익과 손실을 인식해야 합니까?

A 4. 네. 가상 화폐 매도 시 반드시 자산 매도에 대한 손익을 인식해야 하며 자본 손실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본 자산, 자본 이익, 자본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5. 2020년 양식 1040은2020년 중 언제라도 제가 어떤 가상화폐라도 수령했거나, 매도, 송금, 교환 혹은 SBS 한국어 가상 화폐에 금융 이자를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2020년 중에 저는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매입하였고 다른 가상 화폐 거래는 그해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라고 양식 1040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2022년3월2일)

A 5. 아니요. 2020년 동안 가상 통화와 관련된 유일한 거래가 실제 통화로 가상 통화를 구매한 경우 양식 1040 질문에 예라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Q5(a): 2021년 양식 1040은 2021년 중 언제든지 가상 화폐에 대한 재정적 이자를 수령, 판매, 교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2021년에는 실제 통화로 가상 통화를 구매했으며, 그해에는 다른 가상 통화 거래가 없었습니다양식 1040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2022년 3월 10일 추가)

A 5( a ): 2021년 동안 가상 통화와 관련된 유일한 거래가 실제 통화로 가상 통화를 구매한 경우 양식 1040 질문에 “예”라고 답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아니요”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Q6. 저의 이득과 손실이 단기 혹은 장기 자산 손실 혹은 이득이었는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6. 가상 화폐를 1년 이하의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거나 교환하였다면 단기 자본 이익 혹은 손실이 됩니다. 가상 화폐를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거나 교환했다면, 장기 자본 이익 혹은 손실이 됩니다. 가상 화폐를 보유한 기간(보유기간)은 가상 화폐를 매입한 다음날에 시작해서 가상 화폐를 매도 혹은 교환한 날 끝납니다. 단기 및 장기 자본 이익 및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7. 현금을 받고 가상 화폐를 매도했다면 이득 혹은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7. 이득 혹은 손실은 가상 화폐를 교환 받은 액수와 자신의 조정된 베이시스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미국 달러로 보고해야 합니다. 매도 및 교환으로부터의 소득 및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8. 현금으로 매입한 가상 화폐에서 나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하나요?

A 8. 귀하의 베이시스는("원가법( cost basis )"라고도 함) 가상 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요금, 수수료 기타 매입 비용(미국 달러)입니다. 조정 베이시스는 특정 비용에 의해 증가되거나 특정 면제 및 공제에 의해 감소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9. 어떤 사람이 제가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가상 화폐를 지불했다면 저는 소득이 있는 것인가요?

A 9. 네, 서비스를 시행한 것에 대해 가상 화폐가 포함된 자산을 받았을 때, 고용에 의해 시행된 서비스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대가 지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525, 과세 가능 그리고 과세 불가능 소득(영어)을 확인하십시오.

Q10. 서비스 시행에 대한 독립 계약자가 받은 가상 화폐는 자영업 소득이 됩니까?

A 10. 네.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은 고용이 아닌 개인에 의해 행해진 거래 및 사업으로부터 개인에 의해 파생된 모든 총 소득을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은 미국 달러로 수령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영업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Q11.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고용주에 의해 지불된 가상 화폐는 고용세에서 급여가 되나요?

A 11. 네.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지불된 매체는 보수가 고용세 급여인지 결정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여로 지불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가격은 수령일의 미국 달러로 계산되고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연방 보험 기여 법안 세( FICA ), 연방 고용세( FUTA )가 적용되며 양식 W- 2 '급여와 세금 명세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고용세의 원천징수, 예치, 보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5(통지문 E ), '고용주의 세금 지침'(영어) PDF 을 확인하십시오.

Q12.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 화폐로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2. 인식해야 하는 소득 금액은 수령 당시의 가상 화폐의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가상 화폐 수령한 때는 온체인( on-chain ) 거래에서 거래가 분산 장부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Q13. 제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가상 화폐에서 베이시스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13. 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 화폐를 그 대가로 받았다면, 해당 가상 화폐의 귀하의 베이시스는 가상 화폐를 받았을 당시 미국 달러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을 확인하십시오.

Q14. 누군가가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가상 화폐를 지급했다면 손익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A 14. 네. 자본 자산으로 갖고 있던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서비스를 자본 자산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 손익이 됩니다. 자본 손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5.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할 때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5. 손익은 귀하가 받은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격과 교환한 가상 화폐의 조정 베이시스 차이입니다. 매도 혹은 교환으로부터 손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6. 나의 가상 화폐를 다른 자산과 교환한다면 손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A 16. 네.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가상 화폐를 상품이나 다른 가상 화폐 등 다른 자산으로 교환한다면 자본 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본 이익과 자본 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7. 다른 자산과 가상 화폐를 교환할 때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A 17. 손익은 수령한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과 교환한 가상 화폐의 조정 베이시스 사이의 차액입니다. 판매 및 교환으로부터의 손익에 대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18. 가상 화폐로 교환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저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18. 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귀하는 가상 화폐를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교환으로 다른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베이시스는 교환 당시에 공정 시장 가격이 됩니다. 시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19. 제가 자산을 (미국 달러가 아닌) 가상화폐로 매도 혹은 교환하였다면 손익을 인식해야 할까요?

A 19. 네. 자본 자산으로 보유 하던 자산을 가상 화폐와 교환하였다면, 자본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본 자산이 아닌 자산을 가상 화폐로 교환하였다면 경상 손익을 인식합니다. 손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20. 가상 화폐를 자산으로 교환하였을 때 손익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A 20. 귀하의 손익은 가상 화폐의 수령했을 때(일반적으로 분배 장부에 거래가 기록되는 때) 공정 시장 가격과 교환된 자산에서 조정된 베이시스 사이에 차액이 됩니다. 판매 및 교환으로부터의 손익에 대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21. 자산에 대한 교환으로 받은 가상 화폐에 나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정하나요?

A 21. 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자산을 누군가에게 주고 가상 화폐를 그에 대한 교환으로 받았다면 귀하의 가상 화폐 베이시스는 가상화폐를 수령했을 때의 미국 달러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 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22. 나의 암호 화폐 중 하나에 하드포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새로운 암호 화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 건가요?

A 22. 암호 화폐가 레거시 분산원장으로부터 영구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프로토콜의 변화를 겪으면 하드포크가 발생합니다. 이 결과로 레거시 분산 원장에 있는 레거시 암호 화폐에 추가되는 새로운 암호 화폐가 새로운 분산 원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귀하의 암호 화폐가 하드포크를 겪었지만, 귀하가 에어드랍(다양한 납세자의 분산 원장 주소로 암호 화폐의 배급)이나 다른 종류의 전송을 통해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지 못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없습니다.

Q23. 저의 암호 화폐에 하드포크가 발생한 후에 에어드랍이 있었고 저는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저의 소득이 되나요?

A 23. 하드포크 이후에는 에어드랍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게되면 이 암호 화폐를 받은 과세 대상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Q24. 하드포크 이후에 받은 암호 화폐로부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4. 하드포크 이후 에어드랍으로 암호 화폐를 받으면, 이것을 받았을 때 새로운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은 경상 소득이 됩니다. 이는 거래가 분산 원장에 기록될 때 귀하는 암호 화폐의 지배력과 통제권을 갖게 되며, 따라서 암호 화폐를 전송,매도, 교환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25. 하드포크 이후에 내가 받은 암호 화폐에 나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25. 하드포크 이후에 에어드랍으로 암호 화폐를 받으면, 해당 암호 화폐에서 귀하의 베이시스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에 포함되는 액수와 같습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액수는 수령 당시에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입니다. 암호 화폐를 받게되면 이를 전송, 매도, 교환 등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에어드랍이 분산 원장에 기록되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국세청 예규 2019-24(영어) PDF 를 확인하십시오.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자산의 베이시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26. 제가 암호 화폐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통해 즉, 암호 화폐 교환을 통해,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을 당시에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 26. 귀하가 암호 화폐 교환에 의한 거래에서 암호 화폐를 받았다면, 이 암호 화폐의 가치는 이 거래에 대해 암호 화폐 교환에 의해 기록된 미국 달러 액수입니다. 만약 거래가 중앙 집중적이거나 분권화된 암호 화폐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분산 원장에는 기록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프 체인 거래인 경우, 공정 시장 가격은 온체인 거래였을 경우 장부에 기록되었을 날짜와 시간에 암호 화폐가 교환 거래되었던 액수가 됩니다.

Q27. 제가 암호 화폐 교환과 관련이 없는 P2P 거래에서 혹은 다른 유형의 거래에서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수령한 당시에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결정할까요?

A 27. P 2 P 거래에서 혹은 그밖의 암호 화폐 교환이 아닌 거래에서 암호 화폐를 받았다면, 암호 화폐의 공정 거래 가격은 분산 원장에 기록된 혹은 온체인 거래였다면 기록되었을 거래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공정 거래 가격의 증거로서 암호 화폐에 의해 결정된 가격 혹은 암호 화폐 전세계 인덱스를 분석한 블록 체인 익스폴로러에 의해 결정된 가격 혹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암호 화폐의 가격을 계산합니다. 만약 귀하가 익스플로러 가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반드시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Q28. 저는 자산 혹은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공표 가격(published value)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 화폐를 받았습니다. 이 암호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A 28. 자산이나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암호 화폐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암호 화폐가 어떤 암호 화폐 교환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고 공표 가격이 없다면, 수령한 암호 화폐의 공정 가격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암호 화폐에 대해 교환된 자산 혹은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Q29. 수령한 암호 화폐에 대한 보유 기간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A 29. 귀하의 보유 기간은 수령한 다음 날에 시작합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를 참고하십시오.

Q30. 내가 소유한 암호 화폐에 소프트포크가 발생했을 때 제가 소득이 있는 건가요?

A 30. 아니오. 소프트포크는 분산 원장이 장부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프로토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암호 화폐의 생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프트포크로 새로운 암호 화폐를 받지 않으므로, 귀하는 소프트포크 이전과 같은 입장에 있게 됩니다. 이는 소프트 포크가 귀하에게 어떤 소득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Q31. 제가 실질 증여로 가상 화폐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소득이 잡히나요?

A 31. 아니오. 귀하가 가상 화폐를 실질 증여로 가상 화폐를 받았다면 이를 매도, 교환 혹은 처분할 때까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증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59, 유족, 유언 집행자, 관리자(영어)를 참조하십시오.

Q32. 제가 실질 증여를 받은 가상 화폐에 나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32. 귀하가 실질 증여로 받은 가상 화폐의 베이시스는 해당 가상 화폐를 팔거나 처분했을 때 손실 혹은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으로 결정된 경우,귀하의 베이시스는 기증자의 베이시스와 같습니다. 여기에 양도에 납부하는 양도세가 추가됩니다. 손실로 결정된 경우, 귀하의 베이시스는 기증자의 베이시스보다 적거나 양도를 받았을 때에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기증자의 베이시스를 입증할 어떤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의 베이시스는 0입니다. 양도로 받은 자산의 베이시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51자산의 베이이스(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33. 증여로 받은 가상 화폐를 위한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33. 증여로 받은 가상화폐에서 보유기간은 가상 화폐를 귀하에게 증여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시간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이 사람의 보유 기간을 입증할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보유 기간은 귀하가 증여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44,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을 참고하십시오.

Q34. I자선 기관에 가상 화폐를 기부한다면, 소득, 이익, 손실로 잡히나요?

A 34. 가상 화폐를 내국세법 170( c )절에 설명하고 있는 자선 기관에 기부한다면, 기부에의한 귀하의 소득, 이익,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선 기관 기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자선기관 기부(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35. 가상 화폐를 기부했을 때 자선 기관 기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35. 귀하의 자선 기부 공제는 일반적으로 1년 넘게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면 기부한 때에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가상 화폐를1년 이하로 보유했다면 귀하의 공제는 기부 당시에 가상 화폐의 베이시스 혹은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보다 적을 것입니다. 자선 기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자선기관 기부(영어)를 확인하십시오.

Q36. 저의 자선 기관이 가상 화폐 기부를 받았을 때 저의 기부자에 대한 인증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9년 12월 26일 추가)

A 36. 자선 기관이 기증자가 가상 화폐 기부에 대해 $250이상의 공제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즉각 서면 인증을 제공하여 기증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1771, 자선 기부 입증과 공개 요건(영어) PDF 을 참조하십시오.

자선 기관은 일반적으로 기증자가 $5,000 이상의 공제를 신청한다면 그리고 기부자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증명으로 서명을 받기 위해 기관에 양식 8283을 제출한다면 기부 공제 자산의 수취를 인증하는 기부자의 양식 8283, 비현금성 자선 기부(영어)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식 8283의 기증 받은 사람의 서명은 기부된 자산의 평가 액에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서명은 특정한 날짜에 양식 8283에 설명하고 있는 자산의 수령을를 인증하는 것이며 기부 받은 사람은 이 기부 받은 자산의 처분에 대해 6050L절에 명시된 정보 보고의 요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FAQ 36에 양식 8283의 논의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양식 8283의 지침(영어)을 확인하십시오.

Q37. 나의 자선 기관이 가상 화폐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나의 국세청 보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26일 추가)

A 37. 가상 화폐를 받은 자선 기관은 해당 기부를 비현금성 기부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자선 기관 기부(영어)를 확인하십시오. 면세 자선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선 기관들은 비현금성 기부를 양식 990시리즈 연간 신고서와 해당하는 경우 그 부속 서류인 스케줄 M 에 보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식 990과 스케줄 M을 참고하십시오.
  • 자선 기관들이 자선 공제 자산을 (혹은 그 일부를) 매도 교환 등 처분한다면—예를 들어 FAQ #4의 설명과 같이 가상 화폐를 실제 화폐를 받고 매도—반드시 최초로 자산을 받고 최초의 기증자에게 이 양식의 사본을 제출한 후3일 이내에 양식 8282, 수증자 정보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양식 8282(영어)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Q38. 제가 가상 화폐 소유가 가능한 여러 개의 디지털 지갑, 계정 혹은 주소를 소유하고 나의 가상 화폐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했다면 소득, 이익, 손실로 인식해야 하나요?

A 38. 아니오. 만약 귀하의 가상 화폐를 귀하에게 속한 지갑, 주소, 계정으로부터 또다른 귀하의 지갑, 주소, 계정으로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귀하가 이 전송의 결과로 거래소나 플랫폼으로부터 정보 신고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 이벤트가 아닙니다.

Q39. 제가 한 종류의 가상 화폐의 여러 유닛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른 시간에 다른 베이시스 값에 매수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가상 화폐의 일부를 매도, 교환 등 처분한다면, 어느 유닛을 판매 교환 등 처분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A 39. 네. 귀하는 어떤 유닛 혹은 복수의 유닛의 가상 화폐가 거래에 포함되었다고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유닛의 베이시스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느 유닛의 가상 화폐를 매도, 교환 등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0. 가상 화폐의 특정 유닛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나요?

A 40. 귀하는 특정 유닛의 고유 디지털 식별로써 개인 키, 공개 키, 주소 등을 서류로 입증하거나 단일 계좌, 지갑, 혹은 주소에 보유한 비트 코인 등 특정 가상 화폐의 모든 유닛에 대한 거래 정보를 보여주는 기록에 의해서 가상 화폐의 특정 유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1) 유닛을 매수한 날짜와 시간, (2)매수한 시간에 각 유닛의 베이시스와 공정 시장 가격, (3) 각 유닛이 매도, 교환 등 처분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4)매수, 교환 혹은 처분했을 때 각 유닛의 공정 시작 가격과 각 유닛을 대가로 받은 자산의 가격 혹은 돈의 액수

Q41. 제가 이 유닛을 특정할 수 없다면 매도, 교환, 혹은 기타 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41. 가상 화폐의 특정 유닛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 유닛이 가장 최초로 매입이나 취득된 가상 화폐 유닛을 시작으로 시간 순서로 매도, 교환 혹은 처분한 것으로 여깁니다. 즉, 선입 선출( FIFO ) 방식으로 합니다.

Q42. 제가 가상 화폐를 거래했지만, W-혹은 양식 1099 같은 수취인 증명서 혹은 정보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언제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나의 소득, 손해, 이익을 보고해야만 합니까?

A 42. 귀하가 수취인 증명서 혹은 정보 신고서를 받았는지 여부 혹은 액수에 상관없이 가상 화폐과 관련된 모든 과세 대상 거래로부터의 소득, 이익, 손해는 귀하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Q43. 가상 화폐로부터 자산 이익 혹은 손실을 어디에 보고합니까?

A 43. 귀하는 반드시 대부분의 매도 등 자산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이익, 손실을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판매 등 처분(영어)에 포함된 국세청 양식과 지침에 따라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 이익과 공제 가능한 자산 손실을 양식 1040, 스케줄 D, 자본 이익 및 손실(영어)에 요약합니다.

정착가이드: 암호화폐란 무엇이며 투자해도 되는 걸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누구에게나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이 디지털 토큰은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점점 더 암호화폐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Source: Getty Images

Key Points
  • 암호화폐는 0과 1의 이진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토큰의 한 형태
  • 암호화폐는 규제되지 않으며, 어떠한 규제당국, 은행, 금융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되거나 감시되지 않는다는 의미
  • 일부 암호화폐는 소정의 수수료나 SBS 한국어 수수료 없이 ATM에서 인출 가능
  • 사기꾼들은 사람들에게 기대수익을 부풀려 암호화폐를 투자하도록 유인

암호화폐라는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사이버 공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출발했습니다. 비트코인 최초 개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인지 그룹인지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각 토큰이 서로 연결된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의 도움으로 코드화되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암호화된 화폐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Finder.com.au의 공동 설립자인 프레드 샤베스타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록체인은 공개적인 장부이며, 기본적으로 토큰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차변과 대변이 기록된 회계 장부와 같습니다. 이러한 토큰은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것이며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1980년대에 발명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돈을 추적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Even the biggest companies in Australia lose heavily to scams and schemes that look extremely legitimate but it's not. Source: Getty Images

암호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입니다.

이 코인들은 거래, 구매, 결제 시스템에 쓰이고 대부분이 투자의 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는 매우 낮은 거래 수수료로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존 화폐로 토큰을 구매하고 싶다면 시장 환율에 따라 토큰 가치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면서 일부는 암호화폐에 투자해 백만장자가 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시스템 상에서 작은 투자로도 정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샤베스타 대표는 암호화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코인이든 사전조사를 마쳤다면, 자산을 투자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연 초에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면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자가 처음이라 손쉬운 수익 창출 방법을 찾고 있는 초보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는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에는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없으며, 이는 암호화폐가 어떤 규제당국이나 은행,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코인의 거래를 규제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투자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를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덤 스틴 박사는 멜버른의 디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가치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폐나 경화 같은 것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진 코드, 즉 1과 0이 컴퓨터 상에 토큰을 나타내는 전부입니다."

스틴 박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혁신적이고 독특한 투자 기회의 하나로 시작되었고, 다른 유행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As an employee in a business you shouldn't be using company computing time to earn cryptocurrency and that may lead to dismissal. Source: Getty Images

암호화폐는 규제를 행하는 주체가 없어 많은 투자자들이 사기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암호 형태의 화폐는 무형인데다 접근성이 어려워 사이버 사기나 사기 수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017년 호주에서 출시된 '플러스 골드 유니온 코인(PGUC)'이라는 이름의 암호화폐는 당시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코인은 토큰당 7,500달러 상당의 초기 투자로 몇 년 안에 20만 달러가 넘는 매우 큰 수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발행자 측은 이민자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곧 그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토큰과 그 암호화폐의 기능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전국 각 도시에 걸쳐 대규모 설명회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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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호화로운 행사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투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행사장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기 쉬웠습니다.

도이 씨(가명)는 2017년 당시 친구들을 통해 플러스 골드 유니온 코인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이 코인을 소개했습니다. 만약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하길 원한다면, 이것은 보장된 수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12개월, 6개월, 3개월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좌를 구입해야 하는데 초기 투자 시 생성되는 코인 시스템 측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는 12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원래 구매했던 가치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이 씨는 이 모든 계획이 매우 정교한 마케팅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처음 관심을 보인 행사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행사장이 꽉 차 있고 모든 설명회 슬라이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운영방식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는 가치면에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이는 과대광고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코인(PGUC)이 인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들었고, 제가 행사장에서 본 주최측이나 투자자도 대부분이 인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he blockchain technology was invented in the 1980s and has been proven to be a very reliable method of maintaining data. Source: Getty Images

종종 사기 단체들은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고, 왜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사기에 쉽게 당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이민자 사회가 이러한 사기의 희생양이 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자료 조사를 해라

심지어 호주 대기업들도 사기 사건이나 피싱 스캔들에 속기 쉬우며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기꾼들에게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스틴 박사는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비록 아는 사람이 걸어온 전화나 투자 조언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기 피해자라면, 정부가 그러한 행사장들을 폐쇄하거나 가능하다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실제로 보고해야 합니다.”

올바른 투자를 위한 몇가지 팁

어느 커뮤니티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습니다. 호주 전역의 재무 전문가, 변호사 및 회계사가 검증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광고가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아 보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엄청난 수익을 암호화폐 형태로 제공한다고 약속한다면 이는 사기극으로 유인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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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e-비즈니스연구
  • e-비즈니스연구 제19권 제2호
  • 2018.04
  • 139 - 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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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형성된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ies)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6년에는 비트코인의 거래액은 무려 920억 달러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하여 어떤 영향요인들을 통해 투자자들이 암호화 화폐를 수용하는지 파악해 보았다.
암호화 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암호화 화폐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인 성과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투자위험을 선호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고정적 수익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20~30대 주된 투자자들이 암호화 화폐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영향력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의 암호화 화폐에 관련된 정보와 대중매체들의 뉴스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신뢰도는 암호화 화폐 투자자에게 인지된 유용성에는 영향을 미치나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블록체인 보다는 불안전한 암호화 화폐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ryptocurrencies #Virtual Currencies #Blockchain #Bitcoin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암호화 화폐 #가상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수용모형(TAM)

ABSTRACT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가설 및 연구모형 설정
Ⅳ. 연구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국문초록

‘암호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2021년 세상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광풍에 힙싸였다. 4년 전인 2017년 1차 광풍 때보다 열기가 더 뜨겁다. 과연 4년 전과 오늘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4년만에 다시 찾아온 암호화폐 광풍을 현상과 진단, 미래 등 세 차례에 나눠 진단해본다.

암호화폐가 탄생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통일된 명칭이 없다는 점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로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가 쓰였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화폐라는 의미다. 한국에선 이를 직역해 ‘암호화폐’로 부른다. 외국에선 실물 화폐와 대비해 ‘버추얼 커런시’(virtual currency)라고도 쓰이며 국내에선 이를 ‘가상화폐’로 통용한다.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화폐’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최초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없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비트코인(bitcoin)도 데이터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인 비트(bit)와 주화(coin)의 합성어다.

2017년 첫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선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추세다.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019년 주요 20개국(G20)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암호자산’으로 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일 뿐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도 최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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