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하나은행)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의 외국환거래는 예전보다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커졌지만 절차는 온라인화, 단순화 되어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송금을 하거나 돈을 수취할 수 정도로 간편해졌다.

그러나 투자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해외 부동산 및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면서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 등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거주자가 무역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수령의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 기업(비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면 외국환은행 거주자인 내국인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 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달러까지이다.

만약 1회 1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자녀 중 해외 유학생이 있을 경우 유학생 1인당 해외체재비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연간 송금액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게 되면 국세청과 금감원에 자동 통보된다.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입 거래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는 적법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한 없이 송금하거나 수취가 가능하다.

단순 송금거래가 아니라도 외국환의 송금-수취가 발생하는 모든 외환거래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사항이므로 정확한 법,규정에 따라 외국환 관리를 해야한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의 어떤 상거래보다 정확한 법규정과 허용된 거래, 처리 절차 등을 세밀하게 알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주 발생하는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종류와 신고・보고의무 등 정확한 거래방법, 증빙서류, 위반사례 등을 묶어 함께 안내한다.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세요

2012년7월1일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외국환은행 약 115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하세요

2013년7월1일 거주자(A)는 동업자(B)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동업자(B)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되었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외국환은행 ⇒ 경고 처분

(유의사항)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

2015년12월1일 거주자가 베트남 외국환은행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100만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세요

2016년7월1일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400만원)

(유의사항)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외국환은행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 필요

2012년11월1일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검찰통보

(유의사항)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8월1일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 외국환은행 과태료(약 670만원)

(유의사항)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은행 제7-31조)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필요

2013년7월1일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규)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필요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2017년6월1일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유의사항)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7월1일 거주자(A)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B)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거주자(A)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 A에 대하여 과태료(400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

2015년9월1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20만달러)과 채무(7만 달러)외국환은행 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80만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국환은행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황) 現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 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 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4-2)

ㅇ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 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 을 미리 확인 *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 하고 있습니다.

* 유학자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앞서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국가의 비자 등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절차 존재

□ (위반사례)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 하는 경우 *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 (‘17)313 → (‘18)707 → (’19)629 →(‘20)486 →’(21.11)603건

ㅇ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 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①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 회 에 걸쳐 5.5억엔 송금

②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 에 걸쳐 865만달러 송금

ㅇ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 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 한 경우입니다.

① 3개월 동안 총 4,880회 에 걸쳐 미화 1,444.5만 달러 를 송금

② 10개월 동안 총 1,755회 에 걸쳐 미화 523.6만 달러 를 송금

□ (과태료 부과)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 하여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시행령 제41조)

ㅇ 유학자금 등의 명목 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 지급절차의 위반 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일 송금건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중

ㅇ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 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은 금년 중 외국환은행 을 대상으로 설명회 를 개최하여 주요 위반 사례 를 공유 하고

ㅇ 은행 일선창구 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외국환은행 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 * 를 마련 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 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입니다.

* ➊ 전산통제 강화: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비대면 송금 제한 → 대면 거래유도
➋ 보고장치 마련: 유학자금 등 송금유형별 지급절차 준수여부 보고장치 마련 등

외국환은행

하나은행이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매체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통산 20회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통산 5회 최우수 은행상 등 각 분야별 수상에 이어 올해 여 21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 은행’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국가 간 거래에서 우수한 외국환 파트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혁신적인 외국환 디지털 상품 및 'Hana EZ', 'Hana Trade EZ',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언급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하나은행의 외국환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급변하는 외국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파이낸스지는 1987년 뉴욕에서 창간한 이래 전 세계 193개국 5만여 명 이상의 CEO 및 금융전문가들이 구독하고 있는 세계적 귄위의 금융·경제 전문 매체다. 각국 금융 기관의 외국환은행 성장성, 혁신성, 수익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문별 최우수 은행을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외국환은행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간단하게 지정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안녕하세요. 클태네 클태어뭉이에요.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방법 공유드려요.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란??

일반적으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규 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점포)이 지정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외국환거래규정 」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다고 금융감독용어사전에서 확인했어요.

해외에 계신 친지, 친구분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송금을 보내시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없는 송금을 보내시는 외국환은행 경우 (축의금, 조의금 등)은 별도의 서류를 제시할 필요 없이 인터넷상으로 간단히 거래 외국한은행 등록 하실 수 있어요

- 지급증빙 미제출송금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효력

지급증빙 미제출송금일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지정한 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매년 다시 지정해야해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다음해 1월 2일 다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해요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송금

인터넷 송금이 가능한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송금 "의 경우에는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관련서류 를 제출하시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을 하시고 인터넷 송금이 가능해요.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일 경우 관련서류

해외제재가 : 실명확인증표, 소속기관의 출장/파견 명령서(소속기관장 확인서류)

해외유학생 : 실명확인증표, 입학허가서(I-20) 또는 재학증명서, 여권(VISA)

* 대리인신고의 경우 추가서류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외국환은행

- 소액송금(미화5,000불 상당액 이하)의 경우 에는 거래외국환 지정여부, 국세청 통보여부, 송금횟수, 상관없이 송금 보내실 수 있어요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