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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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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통화쌍 거래 관련 질의 응답

외환 거래란?

Forex 는 외환 거래 시장의 약자입니다. 그 외에도 FX 또는 FX 마진거래로 알려져 있으며 통화 거래 시장을 의미합니다. 외환거래 시장의 기준은 합의된 가격에 포지션을 매입하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외환 시장은 은행, 펀드사, 트레이더의 분산형 디지털 네트워크로서 하루 5조 달러 이상의 금액이 거래됩니다.

외환 거래의 작동 원리는?

외환 거래 시, 거래자는 가격을 예상합니다. 통화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감안하여, 롱(매수) 또는 숏(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백만 명의 거래자가 외환거래 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할 때, 모든 포지션을 종합한 결과로 결정되는 가격이 바로 통화 가격입니다.

외환 거래는 수백만 명의 거래자가 겨루고 있는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매수자이고 다른 한쪽은 매도자입니다. 거래자가 포지션을 취할 때, 줄다리기 줄의 한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 가격이 만족스러운 경우, 거래자는 수익 실현을 위해 포지션을 청산하고 잡고 있던 줄을 놓습니다.

공식 규제 기관이나 당국의 개입이 없다면, 통화의 가격은 대부분 이러한 시장 원리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대규모 투자는 소규모 투자에 비해 확실히 시장의 방향과 가격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자본 Forex 거래 | 온라인 외환거래| GKFX Prime 시장의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한 투자자라도 시장의 형태를 바꾸거나 장악할 수 없습니다.

외환 거래의 장점은?

중개업체는 '마진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곧 거래자가 시장에서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투자 방법과 다르게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여 자산(외환 통화쌍)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외환 통화쌍이란?

외환 통화쌍이란 두나라간 화폐 가치의 환율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예를들어, 유로화 대 미국 달러, 즉 EURUSD 와 같이 표기합니다. 한 통화에 대한 상대 통화의 가격으로 가치가 정해집니다. 거래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상하여 시장에 투자하고 포지션을 취합니다. 가격이 예상대로 움직이는 경우 수익을 얻게 되며, 반대의 경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외환거래 차트 분석 방법은?

GKFX Prime은 외환거래 시장 액세스를 위해 메타트레이더 4 및 메타트레이더 5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해당 플랫폼에는 시장 심리 예측과 보다 나은 거래를 위한 자체적인 분석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 또한 시장과 가격의 움직임을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와 거래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외환 거래 입문자라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래 학습자료를 보고 차트 해석 방법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외환거래는 위험한가요?

모든 금융거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Forex 거래 | 온라인 외환거래| GKFX Prime 급변하면,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즉, 빠른 시간 안에 투자금을 손해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GKFX Prime 은 이와 같은 불규칙한 움직임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스탑로스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경고 메세지를 드립니다.

외환 거래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 입증된 전략 카피 또는 소셜 거래 프로그램에 참여해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환 거래 시작 방법에 대한 자세히 내용은 GKFX Prime 의 교육 페이지와 해설 동영상을 참고하신 후 거래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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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중개사 2곳 국내 신규진출. 총 6개사

사진

외국계 외국환중개회사 두 곳이 국내에 신규 진출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환중개사가 총 6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외환시장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영업 중이던 외국환중개회사, Forex 거래 | 온라인 외환거래| GKFX Prime 지에프아이(GFI) 및 니탄캐피탈(Nittan Capital)에 대해 4일자로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사는 홍콩, 싱가포르에서 원화 NDF 등 원화관련상품을 중개하던 한국 데스크(Korea Desk)를 국내로 이전해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이로써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ICAP외국환중개, Tullett-Prebon외국환중개 등 종전 4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GFI그룹은 1987년 뉴욕에서 설립된 이래 외환파생, 신용파생, 금리파생 등 금융파생상품은 물론 운송파생, 에너지파생, 환경파생 등도 중개한 나스닥 상장기업이다.

뉴욕 본사를 비롯한 7개(런던,시드니,홍콩,싱가포르,파리,도쿄,서울)의 현지법인에 800명의 전문중개인력을 포함해 1200명의 직원이 120여개의 금융시장에서 1700개의 기관고객과 거래 중이다.

Nittan Capital은 Central Tanshi의 자회사로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에 설립돼 아시아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

모회사인 Central Tanshi는 Nagoya, Nihon, Yamane 단자회사가 지난 2001년 4월 합작해 동경에 설립, 시장점유율 65%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자금중개회사다.

재경부는 "영국의 BGC와 스위스의 Tradition도 작년 10월 예비인가를 획득해 국내 진출을 추진중이므로 1/4분기까지 세계 5대 외환중개회사가 모두 국내로 진출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금융 및 외환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sia Risk 2006'의 인터딜러 서베이 결과 세계 5대 외환중개사에 ICAP, Tullett Prebon, BGC, Tradition, GFI 순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재경부는 "4개사에서 6개사로 중개회사 수가 확대됨에 따라 상호 경쟁을 통한 외환시장의 효율화와 거래규모 확대, 거래상품의 다양화 등 국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재경부는 "외국중개사가 신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중개사들간의 자율협의회 구성을 유도해 자체 행동규범에 의한 시장 자율규제가 강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중개는 1999년 이전의 경우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2000년 8월 서울외국환중개로 전환)이 독점해 오다 1998년 11월 원화자금중개를 전담하던 한국자금중개(주)가 외국환중개업무 인가를 취득해 2개사로 늘었다.

이후 2004년 10월 해외 중개회사인 ICAP가 국내 채권중개회사인 KIDB와 합작법인인 KIDB-ICAP를 설립했고, 2005년 5월 영국의 Tullett Prebon이 국내에 진출했다.

외환거래 중개회사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 通貨 )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 貨 )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 地金 ),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 貸借 )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Forex 거래 | 온라인 외환거래| GKFX Prime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推尋 )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파생상품거래( 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 )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授受 )(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 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需給 )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 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 )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회사등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하 "환전업무"라 한다 )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Forex 거래 | 온라인 외환거래| GKFX Prime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 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 )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Forex 거래 | 온라인 외환거래| GKFX Prime 업무( 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 )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 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 )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 )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ㆍ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ㆍ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 )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 이하 이 항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에 더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영업소를 포함한다 )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그 기관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Forex 거래 | 온라인 외환거래| GKFX Prime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財源 )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 補塡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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