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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 본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 밝힙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GDP 대비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R&D 투자국이자,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규모 및 기술이전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괄목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기술거래 규모는 1,897억원으로, 미국 대학(3조2천억원)의 6% 수준으로 기술거래 시장이 매우 작음1)
○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2017년 기술이전 효율성*은 1.50%로, 미국(4.66%)의 1/3 수준
*기술이전 효율성 = (당해년도 기술이전 수익 /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1002)

□ 정부 주도하에 성장한 지식재산 거래 시장은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는 정부 정책의 성과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 중 지식재산 평가·임대·중개업의 시장 규모는 2,900억원이며3)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규모는 미국의 10.1%, 일본의 41% 수준임
*지식재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포함)의 2017년 매출액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 규모의 17.2%에 해당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DB 및 온라인 기술거래플랫폼 등 제도마련 노력의 결과 기술이전의 양적 성과는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확대된 반면, 기술이전의 질적 수준은 답보 상태*
*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건수: ‘14년 8,524건 → ’19년 11,676건 기술료 수입 : ‘14년 1,403억원 → ’19년 2,273억원 건당 기술료 : ‘14년 1,650만원/건 → ’19년 1,950만원/건4)
○ ‘지식재산 거래기관’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 정책은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미성숙한 거래시장과 민간거래기업의 자생력 부족*을 초래
*(예시) 지식재산 거래 노하우 등 전문성 부족, 거래 성사 시 정당한 중개수수료 수임 체계의 미비, 네트워크 활용한 기술수요기업 발굴 등의 어려움
-2019년 전체 지식재산 거래기관(133개) 중 민간거래기업(97개)의 비중은 72.9%인 반면, 거래 계약건수(4,338건) 중 민간거래기업에 의한 계약(937건)의 비율은 21.6%5)로 실제 거래는 공공기관 위주로 이루어짐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참고하기 위한 국내 지식재산 거래 관련 다양한 조사통계가 존재하며, 분석 대상에 따라 기술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조사 대상, 분석 범위 등이 상이하여 통계간의 단순 비교 또는 통합은 어려우나, 정부 문건 등에서 주로 인용되는 통계는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의 결과로 공급자(대학·공공(연)) 측면의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통계임
○ 한편,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된 조사통계 중 ‘지식재산활동조사’에는 지식재산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기업 및 대학·공공(연))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지식재산 도입 vs. 이전),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지식재산 중개기관의 활용(기술마케팅) 등의 다양한 활동 및 현황을 모두 포함함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재산 거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향후 통계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아이디어 → 연구개발(R&D)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 연구개발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각 player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player별 현황 파악이 필수적임
○ 따라서 ‘2020년 지식재산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지식재산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수요(도입)자와 공급자간 거래 특성을 비교분석함

1)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2020.10.29. 보도자료) (재인용).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부R&D 지식재산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용 단계별 개선방안 연구 (2019)(재인용)
3) 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2018).
4) 산업부·KIAT·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2020).
5) 특허청,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나선다!” (2020.6.5. 보도자료), KIAT 데이터 재인용.

7월 22일 공매도 거래현황 , LG에너지솔루션이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에 포함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 - 투자주체별 공매도 현황

7월 22일 장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4,860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약 414억원 증가했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3.73% 거래됐다. 7월 21일 기준, 공매도 과열종목은 코스닥에서 아주IB투자, 메지온이 지정됐다. 근래들어 아주 IB투자, 메지온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2번 이상 지정됐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5종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이후 반도체 관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포함됐다. 코스닥 상위 5종목에서는 바이오니아가 새롭게 상위에 포함됐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5종목에는 코스피에서는 대우건설, 코스닥에서는 코미팜이 새롭게 상위에 올랐다.

과거 공매도가 포함됐던 종목들 주가 변화 (7월 22일 기준)

공매도가 포함됐던 종목들 주가 변화

22일 주식 시장 현황은

22일, 장초반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국채 금리 급락등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를 앞둔 경계감 및 원화 약세폭 확대 등으로 기관 매도세 출회되며 하락했다. 미국의 실업청구건수 증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금리 가 급락했다. 10년물은 2.87%, -15bp 하락했다.

KBS 뉴스

뉴스7(제주) [경제 PICK] 올해 제주지역 토지 거래 현황은?

입력 2021.12.23 (19:51)

수정 2021.12.23 (20:18)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며 올해 제주지역 경제 상황도 침체 국면이 이어졌죠,

여러 경기 지표가 우울한 전망을 그리는 가운데 제주지역 토지 거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경제 픽에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도내 토지거래 실적을 분석해 봅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제주에서 거래된 토지는 5만2천여 필지, 면적은 5천31만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7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마라도 면적의 160배 이상 크기 토지가 거래된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래 필지는 16% 정도 늘었는데, 면적은 12% 정도 감소했는데요,

평균 거래 면적이 천 제곱미터를 밑돌아 면적이 큰 땅보다 소규모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거래가 활발했는데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시 동지역 거래량은 만7천여 필지, 면적은 656만 5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필지 수와 면적 모두 크게 늘었고요,

거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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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민 기자
  • 승인 2021.11.16 16:10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2021년 5월 1일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뤄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16일 분석·발표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2182개)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내부 거래 현황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 현황 △변동 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7조원, 12.2%)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기업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6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12.2%→11.5%),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원(196.5조원→179.9조원) 각각 감소했다.

총수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p(14.1%→13.1%), 금액은 15조원(150.4조원→135.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0.9조원), 현대자동차(1.2조원)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p 낮았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가 소속된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그 중 총수 집단 소속 회사가 131개(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수 일가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이어지고 있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HOME > 발간물 > 간행물 > IP Focus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1조원→18.5조원, 5.8조원→2.7조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0.2%p, 0.1조원)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p, △2.4조원)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감소(△0.9%p, △0.7조원)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1.1조원, 34.6%)은 높게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2.1% 대 10.5%)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회사 수(214개 대 363개) 및 내부거래 금액(8.9조원 대 24.1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1.7%p, △6.3%p)과, 금액(각각 △0.1조원, △3.7조원)도 각각 감소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뿐만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조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39조원),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순이다.

또한 기업집단(23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0.29조원이며 총수가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집단(0.23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0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순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28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7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수가 없는 집단인 농협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0.69조원)은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순이다.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 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3조원으로, 국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58조원), 두산(3.2조원), 장금상선(0.60조원), GS(0.57조원) 순이다.

이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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