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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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사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 경락인이 위 법조문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재매각법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2]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공1992, 2111)

【주문】

원심결정 중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재항고이유서 및 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것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 경매법원은 신청외 한신증권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199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7. 5. 16. 금 611억 원으로 매수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재항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2) 그러나, 재항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이 2차례의 저감절차를 거치며 재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기에 이르렀고, 경매법원은 이에 따라 1999. 1. 6. 최저경매가격을 금 23,737,033,820원으로 저감하고, 입찰기일을 1999. 1. 21.로 정하여 재경매를 명한 사실, (3) 그런데, 재항고인은 재경매기일 직전인 1999. 1. 1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우선배당이 확실시되는 금융기관들 명의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법에 의한 대금지급을 주장하며 같은 법 제64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요구한 사실, (4) 이에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대금납부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999. 1. 25.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결정하고, 1999. 1.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을 1999. 2. 24.로 지정하는 이 사건 배당기일지정명령을 한 사실, (5) 한편,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와 상대방(이의신청인) 1은 이와 같은 경매법원의 재경매취소결정 및 배당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상대방(이의신청인) 1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고,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 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기에 이르자, 위 재매각법 이의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6) 원심은, 위 배당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역수상 이미 위 지정된 배당기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항고인들로서는 경매법원의 위 배당기일지정명령을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고 하는 한편, 위 재경매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결정을 취소한 뒤, 위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재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하자,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가 이와 같은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취소결정에 대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로서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의 이의신청을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의 적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관계에서도 본안에 들어가 위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의 신청인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대방(이의신청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인이므로 그보다 선행하는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사 재항고인이 낙찰받은 대금이 상대방(이의신청인) 1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때 장차 진행될 예정인 재경매절차에서의 최저경매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거나, 상대방(이의신청인) 1이 적어도 그 재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이 낙찰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한 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게 항고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인바, 재매각법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 경락인이 위 법조문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방법에 의할 경우,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인수액이 지급할 법정의 대금 등에 미달할 경우의 부족분이나 배당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인수채권에 대한 추가 납부 또는 담보제공의 문제가 있어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경매절차가 불안정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8조 제4항에 의한 대금지급에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의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정의 대금 등에서 유효하게 인수한 채무액을 제하고도 80억 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재경매절차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1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결정은 재경매취소를 위한 대금지급에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을 허용하는 듯이 설시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재경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결정의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인에게 추가 납부를 위한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결정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항고인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한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친 외환은행 재매각 건과 관련해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인무효가 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자격이 있느냐는 법리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변호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복잡한 문제”라며 “누군가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11일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등 3명의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조는 “현 외환은행 이사진들이 론스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론스타 지분취득의 불법성과 대주주 적격 결여가 드러나면,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적 이득의 실현’에 해당하는 현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말고, 론스타의 지분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매매계약 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당시 주주였던 코메르츠뱅크나 수출입은행 쪽에서 ‘비아이에스(BIS) 비율 착오로 잘못 팔았다’며 주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려면 ‘착오’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계약이 이뤄진 때로부터 3년이 시한”이라며 “최근 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7월 안에 청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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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나요? (判例)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

    [ 결정취소 ][ 공 2009 상 ,823]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 127 조제 1 항 , 제 121 조제 6 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1 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3 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민사집행법 제 121 조제 6 호 , 제 127 조제 1 항 , 제 138 조제 1 항 , 제 3 항

    【 재항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심결정 】 창원지법 2008. 7. 11. 자 2008 라 13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재항고이유 (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민사집행법 제 127 조제 1 항 , 제 121 조제 6 호가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취지는 , 위와 같은 경우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1 항은 “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 142 조제 4 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 민사집행법 제 138 조제 3 항이 “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까지 대금 ,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취지는 ,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인 ( 이하 ‘ 신청인 ’ 이라고 한다 ) 은 2008. 4. 25. 이 사건 건물의 매각기일에서 89 억 5,000 만 원에 최고가격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 763,877,400 원을 납부한 사실 , 경매법원은 2008. 5. 2.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가격 89 억 5,000 만 원에 매각허가결정하고 , 위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인 2008. 5. 20. 대금지급기한을 2008. 5. 30. 10:00 로 정하여 통지한 사실 , 그런데 위 대금지급기한의 전날인 2008. 5. 29. 주식회사 송원건설이 공사대금 9 억 2,000 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자 , 신청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이에 경매법원은 2008. 6. 2. 이 사건 건물의 재매각을 명하고 , 2008. 6. 10. 재매각기일을 2008. 6. 27. 10:00 로 지정한 사실 , 신청인은 위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인 2008. 6. 23.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위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재매각기일의 3 일 이전까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출처 : 대법원 2009. 5. 6. 자 2008마1270 결정[결정취소 ]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이상 대법원 2009. 5. 6. 자 2008 마 1270 결정 [ 결정취소 ] 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행복하세요 .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

    코로나 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 존경합니다 . 거룩하십니다 .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 19 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홈으로 가기

    ※ 상기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사옥 내 일부를 임대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 임대차계약 및 관리용역계약의 승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 최고가낙찰제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우편, 방문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매각재산은 토지, 건물, 기계이며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찰장소 계약기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16. 4.4(월)
    14:00
    2016. 4.11(월)
    14:00
    2016. 4.12(화)
    10: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담당관 PC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연기된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대리입찰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 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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