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개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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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정.장지동 개발계획없다 ..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

서울 송파구 문정동과 장지동 일대 택지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입주권)의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7일 문정·장지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자연환경을 보전키 위한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연녹지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 문정·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해 입주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신고를 각 자치구 지적과나 시청 지적과(3707-8053),도시관리과(3707-8293)에서 받고 있다.

유영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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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도 꽁꽁…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2년5개월來 최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천, 경기 등에선 낙찰가율이 70~80%대로 내려앉았다.4일 부동산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93.7%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월(8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평균 110%를 나타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 1월(103.1%)과 4월(105.1%), 6월(110%) 등을 제외하고 매월 낙찰가율이 100%를 밑돌았다. 경매 시장에는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데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자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36.5%로 낮았다. 총 74건 중 27건만 새 주인을 찾았다. 작년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69.6%였지만 올해는 45.5%에 머물고 있다.7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6.6%로 전달(56.1%)보다 29.5%포인트나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22.5%) 이후 최저치다.서울 강남권 단지들도 유찰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파크삼성 두 가구(전용면적 157㎡, 145㎡)는 지난달 30일 모두 유찰됐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경기 인천 등 수도권 경매 시장은 서울보다 한파가 심하다. 지난달 경기와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각각 1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70~80%대로 주저앉았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9.7%포인트 떨어진 82.9%로 집계됐다. 낙찰률도 44.0%에 그쳤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11.1%포인트

포트폴리오 전략 및 비즈니스 개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환경에서는 시기적절하게 데이터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계획하여 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클래리베이트의 업계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및 역학자들은 방대한 양의 역학, 실제 환자 및 시장 데이터를 통해 상위 수준의 개요에서 가장 세분화된 환자군까지 글로벌 및 현지시장을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이든 개인화된 의학 접근 방식이든 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치료법을 식별해보십시오.

인수합병 활동, 까다로운 가격책정 및 구매 조건, 약물 파이프라인 및 고객 동인에 대한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는 클래리베이트의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 분포 및 관심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Cortellis Competitive Intelligence를 통해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기반이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약물 정보 소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사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구도에서의 위협이나 협력기회가 있는 곳을 쉽게 식별할 수 없었지만, Cotellis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 동향의 발전을 추적하고 다양한 성분 또는 준비의 변화에 대해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의 솔루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클래리베이트의 제품이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분석 및 모니터링 도구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루일과 중 하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BioWorld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먼저하는 일입니다. BioWorld는 금융에서 임상개발에 이르기까지 미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업계의 대표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 Garrett Vygantas
  • 벤처 그룹
  • Burrill & Company

“Cortellis Deals Intelligence [CDI]로 전환하기 전에는 공개된 데이터에서 거래 구성 요소, 가치 평가 및 기타 거래정보를 검색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CDI는 필요한 거래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지원 방법

시장 평가

핵심시장에 대한 종합적이며 정확한 최신 시각을 항시 확보

  • 약물이 치료과정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해
  • 미개척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파악
  • 시장에 출시될 신제품과 예상되는 영향을 예상
  • 시장의 동인과 제약 조건을 이해
  •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 식별
  • 종양학, 희귀질환, 심혈관 등을 포함한 치료 분야의 180개 이상의 거래 계획 개발 적응증 정보

시장 규모 및 예측

향상된 정확성 및 확신을 기반으로 시장 기회 및 투자를 평가

  • 전체 잠재력 및 가망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치를 벤치마킹
  • 상향식 예측을 사용하여 투자검증
  • 성장기회를 파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이해
  • 질병단계, 하위집단 및 치료 흐름 추적
  • 치료 전문가 및 1차 시장조사에서 얻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약물 치료 인구 추정

치료 동인 및 임상 여정

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치료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식별

  • 환자가 현재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사의 처방을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
  • 환자의 여정에 따른 주요 임상, 재정, 태도 및 정보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확보
  • 청구, EHR, 1차 시장 조사 및 사회적 인텔리전스를 포함하여 질병진행 및 의사와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개괄
  • 환자 치료 경험의 여러 측면을 연결한 3억명이상의 환자(3년이상)정보

제품 및 출시 계획

  • 미래시장에서 귀하의 제품이 포진해야 할 이상적인 위치 파악
  • 제품의 가치와 개발 및 사업활동을 통해 최대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결정
  • 사업적 잠재력 및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이해
  • 적응증 및 지리적 확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계획 활용

브랜드 추적 및 최적화

  • 어떤 의사가 약물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처방하는지 이해

경쟁 정보

  • 새로운 경쟁자 식별 및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 치료영역, 대상 또는 기술의 경쟁 구도를 추적
  • 경쟁 의약품의 잠재적 성공 및 승인 일정 예측
  • 특정 치료 영역 또는 약물 클래스에서 매우 활발한 회사들이 누구인지 결정
  • 귀사의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와 경쟁사 약물간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통찰력 확보

파트너 식별 및 거래 성사

  • 포괄적 실사 수행
  • 귀하의 작용 메커니즘과 기술을 기반으로 약품의 평균 거래 규모를 확인
  • 거래 구조 및 액세스 계약 이해
  • 귀하의 치료분야에서 경험있는 잠재적인 파트너 목록 작성
  • 개발 전단계에서 약물의 잠재적 거래규모 예측

제너릭 및 제조

  • 제품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후보를 쉽게 타겟팅
  • API의 숙련된 소스 식별 및 탄력적인 공급망 계획
  •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 및/또는 고객 식별
  •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경쟁사를 추적
  • 독점권 상실 및 최초 출원을 위한 운영의 자유 이해

포트폴리오 전략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솔루션

Disease Landscape and Forecast

Epidemiology

Patient Journey

시장 규모 및 예측

Cortellis Competitive Intelligence

Cortellis Deals Intelligence

Real World Data

BioWorld

Disease Landscape and Forecast Research Reports

Cortellis Digital Health Intelligence

질병 현황 및 예측 연구 보고서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탐색하고, 치료 분야 및 지역별로 검색하여 최신 시장 인사이트를 확보하십시오.

리소스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및 외부 자산평가에 AI 및 경쟁 인텔리전스 활용하기

정밀의학 발전과 희귀병 치료를 위해 RWD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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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 시가화 지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도축장내 악취발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지역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도시 발전
  • 인근지역 개발호재로 인한 부동산 투기 예방
  •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원주시 장래 소요 택지 확보로, 주택난 부족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기여
  • 위치 : 원주시 단계동 1184번지 일원
  • 사업량 : 택지개발 292,274.6㎡
  • 계획인구 : 5,858명/2,170세대
  • 사업기간 : 2009. ~ 2025.
  • 시행자 : 원주시
  • 2008. 01. 18.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2009. 03. 20. :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09. 11. 20. : 원주 봉화산2지구 실시계획 승인
  • 2011. 09. 20. : 원주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 2013. 12. 03. : 1단계 사업준공
  • 2015. 12. 31. : 2단계 사업준공
  • 2017. 10. 10. : 1단계 사업지구 분양 완료(152필지)
  • 2020. 12. 11. :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25. : 3단계 사업 준공(인접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준공일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이미지

남원주역세권(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 2021년 개통한 원주역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개통일 21.01.05.)
  • 철도, 교통, 교육,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원주시 남부권역 거점 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신원주역사 일원
  • 면적 : 468,787㎡ 내외
  • 사업비 : 2,844억 원
  • 사업기간 : 2016. ~ 2022.
  • 시행자 :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
  • 2015. 04. 09. : 지역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 체결(원주시, LH공사)
  • 2015. 07. 09. : 투자선도 시범지구 최종 선정
  • 2016. 12. 30. :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국토교통부)
  • 2017. 09. 28. : 남원주역세권 개발 시행협약체결(원주시, LH공사)
  • 2017. 12. 01. :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강원도)
  • 2017. 12. 20. : 보상 협의 착수
  • 2017. 12. 22. : 공사 착공
  • 2019. 11. 08. : 실시계획 승인(1차변경) 고시
  • 2020. 04. 23. : 실시계획 승인(2차변경) 고시

추진 계획

  • 2022. 12. :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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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담당자 윤석윤
  • 전화번호 033-737-3922
  • 거래 계획 개발
  • 최종수정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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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안내

개발행위허가제도란?

개발행위허가제도란?

  •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공공 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 개발의 유도

공공 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종류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단,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단,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중,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

토지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지형질변경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절토 : 거래 계획 개발 평지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형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 돌, 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토지 분할

  • 토지분할의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지역 60㎡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

의제 대상(주석 : 타 법에 위임 대상)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토질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함

개발행위 허가 범위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요?

  •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 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 계획법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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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건축신고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단,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성토, 정지 등(단,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자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단, 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에 관한 계획서
  2.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등 신청인의 개발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3.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사업기간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접수를 하게되면 해당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서 기준검토를 하게되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중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여부 를 동보 하게되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를 잡은후 조건부 허가가 포함된 경우 개발행위를 하게됩니다. 개발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함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호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정보를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면적 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30만㎡~1㎢ 미만 토지형질변경 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
부피 100만㎡ 이상의 토석채취 50만~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 3만~50만㎡ 미만의 토석채취

제출해야하는 서류

  1. 개발행위허가 목적, 필요성, 배경, 내용,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휘허가 기준)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1.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의 규모기준 정보를 지역구분, 규모, 기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지역구분 규모 기타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 미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세부적인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공통분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허가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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