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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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증권거래소 (사진=연합뉴스/EPA)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외에 별도로 ‘일정 기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거래제한조치’)’를 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그 이유에서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고, 공기업인 피고는 같은 처분을 이유로 피고의 내부 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 에 근거하여 ‘공급자등록취소 및 10년의 공급자등록제한조치(이하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였고,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 규정으로서 그것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도 피고가 등록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고권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제1, 2심 모두 그 처분성을 인정), 그 이유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공공계약에 부가되는 거래제한조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에 관한 규정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상 제재조치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항에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아 사법상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4. 검토

공공계약이 사법관계일지라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거래제한조치와 같은 공익성 확보를 위한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민사소송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거래제한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계약 내용’에 따른 경우에는 기본적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이상 거래제한조치를 처분으로 보지 않고 사법상 제재조치로 보는 것이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며, 처분성 여부 판단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지인 대상 판결의 이유에 찬동하는 바이다. 다만 거래제한조치를 계약 내용으로 보려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까지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공계약에 부가되는 거래제한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3867 판결), 거래제한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국민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대상 판결의 이유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계약에 부가한 거래제한조치를 처분이 아닌 사법상 제재조치로 인정하였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국가기관인 조달청이 국가계약에 부가한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거래제한 2015두52395 판결’ 참조), 대상 판결을 계기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에 거래제한 관한 판결이 누적되면서 그 법리가 확고히 정립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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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거래 제한 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 제한 추진

기사입력시간 19-11-17 10:49
최종업데이트 19-11-17 10:50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병원 등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상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는 판매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돼 있지 않아 거래제한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 소속 임직원일 경우에도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일 경우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약사법 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되 수범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도록 했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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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증권거래소 (사진=연합뉴스/EPA)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베트남 증권거래소가 주식 매매 단위 규정을 완화한다.

5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증권거래소는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단주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증시는 주식 최소거래단위를 100주로 제한했지만 소량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풀린 것은 2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주부터 99주 사이에서 개별주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100주가 넘어갈 경우 일부 제한이 있다. 만약 138주를 매도하고 싶다면 100주와 38주를 따로 매도해야 한다.

호찌민증권거래소는 모든 브로커업체들이 단주거래 개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베트남 증시는 지난해 1월 주식 최소거래단위를 100주로 제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인기에 힘입어 주식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낙후된 거래 시스템이 거래량 증가를 이겨내지 못하고 과부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간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래제한의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병원소속 임직원일 경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래제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또 대금결제 기한도 6개월내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거래제한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동등하게 반영하되 수범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의료기기의 판매, 거래 환경을 의약품 거래환경과 동일선상에 두고 약사법을 준용토록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규모 의료기기 회사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는 중소규모의 영세 업체로 특수관계 거래로 이익을 취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목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직접 임상적 경험을 통해 거래제한 느낀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발명·개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개정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한 의사의 의료기기 개발과 그에 따른 판매시장이 위축될 것이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 저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금결제 기한 준수 관련,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초기 도입 비용이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크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의약품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고액의 단가가 적용된다"며 "이에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하나의 장비를 도입하는데 있어 고가 장비의 경우 수년간의 할부나 리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이러한 사유로 의료기기의 구입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대금 지급방법, 운영관리비용, 보증기간 등의 여러 상황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기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거래제한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로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는 경우, 종합병원급을 제외한 영세한 대부분의 1차 및 2차 의료기관에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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