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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15일, 중국외환거래센터가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당 위안화 중간가격(기준환율)을 전일대비 0.0025 위안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한6.3396로 고시해 11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매일 은행간 거래되는 외환시장 위안화 가격의 변동폭을 외환거래센터에서 발표하는 중간가격 기준 상하 0.5% 사이로 제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위안화 가치는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함과 동시에 뚜렷한 '쌍방향 변동'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빠른 시일내에 환율 변동폭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위안화 대 미화 기준환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월 4일 6.6215에서 출발해 11월 4일 6.3165 연중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11월 29에는 6.3584를 기록했다. 12월에 들어서서 다시 6.3342까지 올랐다.

흥업은행(兴业银行)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정위(鲁政委)는 환율의 연일 상승은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직접 원인으로 현재 달러의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구매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는 또 재정위기 영향으로 채무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유럽은 내년 6월까지 의무자기자본비율(Tierl)를 9%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각 국 중앙은행의 글로벌 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자본흐름의 기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점차 경기회복으로 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자와 기업 자신감 상실 등 난제들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달러는 유일한 '위험도피처'통화가 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가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서의 자금철수를 초래했으며 신흥시장의 화폐를 비롯한 위험자산의 가치를 대폭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로정위(鲁政委)는 골드만삭스가 가격이 떨어졌을때 중국계 은행(中资银行)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민폐 환매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국제투자자들이 중국 수출상황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하에 투자증속 역시 느려졌고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위안화 가치 성장에도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내외 환차익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말부터 홍콩 NDF시장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가 확산되면서 인민폐 대량 환매가 이루어졌으며 달러는 내륙보다 몇백포인트 높은 가격에 입찰되었다. 한때는 그 차이가 천포인트에 달했다. 중국 내륙에서 달러를 매입해 홍콩시장에 매도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내륙 현물시장의 위안화 대 달러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위안화 단기약세를 전망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중국 경제 성장둔화가 위안화 평가절하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일전에 보고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로 2012년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률을 7.5%에서 7.2%로 낮추며 그 중 중국 내륙은 9.1%에서 8.8%, 홍콩은 4.7%에서 4.0%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리적 균형 수준에 이르은 위안화 가치가 약세 내지 단기적 평가절하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11월 21일까지 위안화 대 미화 환율은 2010년 6월 19일 환율개혁이래 약 7%의 환율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0월 이후 위안화 지속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을 예측했다.

상업은행들의 계속되는 외국환 비축에서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앙은행 10월말 외국환 평형기금 잔액은 23조2천960억(RMB)으로 전월대비 8934억위안 감소했으며 2003년 12월이후 최초로 하락했다. 즉 10월 중앙은행이 위안화 절하를 고려해 외화보유를 더욱 원하는 상업은행에 외국환을 순매도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외국환자산이 감소했음에도 당월 중재 외환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상업은행들이 당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외국환자산 증가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약세행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꾸준히 절상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사회과학금융연구소 왕국강(王国刚)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면서 빠른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 상승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금융대 겸임교수 조경명(赵庆明)은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국내 외 경제﹒금융시장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안화 평가절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위안화 가치상승의 대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 7월 21일 화폐개혁이후 위안화 대 미화 환율 누적 상승률은 30%를 넘어섰다. 이미 균형환율에 접근한 위안화는 과거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줄곧 강세를 보이던데로부터 향후 유연성을 유지하며 "쌍방향 변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과학과학원 서영정(余永定) 학부위원은 현재 투자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위안화 약세론이 확산되면서 상승 압력도 따라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방대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외환시장을 통한 환율결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서위원은 지적했다.

국가행정학원 정책컨설팅부 진병재(陈炳才) 부주임은 위안화 절상의 역행여부는 향후 상업은행들의 외국환 예금과 외국환 대출 변화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현재 외부자금이 충족하기에 향후에도 중국은 전 세계 투자의 첫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의 결정과 외환시장

베트남 외국환을 통한 거래금지 시행규칙(안) 발표

- 베트남 내의 모든 거래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

-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

□ 개요 (ARTICLE 29 of DECREE 160-2006-ND-CP (2011년 5월 17일자)

○ 시행령(안) 2006년 12월 28일자 외국환 사용에 대한 시행령 Decree 160-2006-ND-CP의 일부 개정을 통한 시행규칙(안)으로 발표됐으며, 베트남 내에서 외국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는 규칙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임

□ 베트남 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지급, 목록작성, 광고, 견적, 상품가격의 결정 및 계약 원칙

○ 베트남 내의 모든 거래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베트남 동으로 표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외화로 전환하거나, 베트남 동과 외국환간의 환율에 따라 연동돼 가격이 조정돼서도 안됨

□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해 외국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활동을 인정받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 및 외국환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외국계은행지점과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 회사가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본금 송금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실체를 갖춘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종속회사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반대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내의 금융기관에 계설된 동일 회사의 서로 다른 계좌간 이체임

○ 거주자는 베트남 내에서 외국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본금 납입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외화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수 있음. 또한, “the Law on Tendering”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내국 또는 외국의 계약자인 거주자는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을 외국환으로 표시해 할 수 있으며, 외국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대한 급여 및 보너스지급을 포함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에 대한 대금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투자자 및 주 계약자로부터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견적 및 계약체결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외국환으로 지급 또는 대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송금 및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음. 면세상점에서의 외국환거래는 면세품에 관한 법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

○ 국경지역의 별도로 분리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관창고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으며, 국경지역의 세관 또는 경찰서는 비거주자로부터 모든 형태의 세금과 출입국 비자비용을 외국환으로 수취할 수 있음.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영사관 및 외교활동을 위한 사무실은 출입국 비자 및 기타 형태의 수수료를 외국환으로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급여와 보너스 및 기타 형태의 대가를 내국 및 외국계 회사로부터 외국환으로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이전할 수 있으며, 외국환으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거주자에게 외국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회사는 항공 및 해양분야의 외국 상대방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외국환으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 중앙은행에서는 실제 상황 및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허용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베트남 내에서 목록작성 및 견적 등에 대해 외국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인가받은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지점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내에서 외국환 환전 서비스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외국환으로 표시된 목록작성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외국환으로 표시할 수 있고, 호텔, 관광회사 및 항공업계에 속한 회사는 외국어로 표시된 웹사이트 및 고객을 위해 외국어로 제공되는 별도의 책자에 상품 및 서비스가격의 표시를 베트남 동 및 동등 가액의 외국환으로 표시할 수 있음. (중앙은행은 필요시 추가 검토를 할 수 있음 )

□ 적격한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지점 및 외국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책임 및 위법시 처리

○ 본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기 기관들은 본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적격증빙을 확인 후 획득해야 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회사, 기관 및 개인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 벌과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 베트남 내에서 외국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는 규칙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으로 시행령(안) 2006년 12월 28일자 외국환 사용에 대한 시행령 Decree 160-2006-ND-CP의 일부 개정을 통한 시행규칙(안)으로 발표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활동을 인정받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 및 외국환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외국계은행지점과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음

○ 회사가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본금 송금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실체를 갖춘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종속회사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반대의 경우이며,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내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 회사의 서로 다른 계좌간 이체를 명시했음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호치민 KBC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외국환을 통한 거래금지 시행규칙(안)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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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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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의 발행, 기준이자율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불준비금 등으로 통화의 공급과 조절을 담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기준이자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큰 국가나 시장의 경우 이자율을 높여서 자본 유출을 방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이자율 하한선이 존재할 수 있다.

국내 물가는 자국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국내외 이자율의 격차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하락하면 물가도 내린다. 어느 국가나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이 우선 과제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관리를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율과 환율의 결정

이자율(interest rate)은 불확실한 미래의 소비를 위해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사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개방경제 국가는 국제적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만일 이자율이 0이라면 투자위험이 없는 확실한 상황이며, 이자율이 커질수록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자율을 분해하면 예금의 증가율인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과 구매력의 증가율인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로 구별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단기이자율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경제적 변동성을 반영하여 기준이지율(콜금리)을 결정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정한다.

이자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인 피셔효과로 측정할 수 있다. 피셔방정식은 장단기명목이자율차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다. 완전한 피셔효과는 현실적으로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명목이자율이 8%이고 인플레이션율이 5%일 때 실질이자율은 2,86%이다.

과거 환율은 수요자가 은행을 이용하여 외화의 매입과 매도를 요청하면 외환거래소의 거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 혹은 양적완화를 할 경우 국내 화폐가치를 하락시켜서 수출경쟁력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은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고이자율이나 저위험 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이탈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조절의 필요성

중앙은행은 실물경제의 성장에 맞춰서 적정 통화량을 공급할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감소시키면서 상품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출감소로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의 이익을 하락시켜서 경기 침체와 실업을 유발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증가시켜서 통화팽창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으로 통화팽창을 제시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은 노동, 자본 등의 증가된 생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최종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수요증가 인플레이션(demand-push)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필립스(Philips)는 명목임금의 상승률과 실업율 간에 “0의 인플레이션과 0의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역의 관계(trade-off)를 발견하였다. 립시(Lipsey)는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노동의 초과 수요에 비례하지만 노동의 초과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수요가 실업률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의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역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발생시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자. 연이자율 8%, 10,000원을 차입했는데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실제 인플레이션이 6%로 예상된다면 차입자의 실질 비용은 10,188.68원이 된다. 또한 만일 실제 인플레이션이 10%라면 차입자의 실질 비용은 9,818.18원이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완만한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은 주택가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 그러나 90년대 일본의 경우 부동산의 절대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파산과 금융시장 혼란 등의 경제불안을 야기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지대(rent)가 형성되면 이익을 지키려는 소유주와 임대인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는 90년대 주택의 절대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거품을 조절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택의 절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가격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침체와 금융시장의 혼란과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투자진출

특히, 지나친 가계부채는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자산가치 하락과 이자비용의 증가라는 이중고를 지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서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가 인위적으로 금융시장을 압박하여 시장의 통화조절 기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정치 목표가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
•(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
•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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